#헌재
Update. 2026.04.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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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탄핵소추 371일 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71일 만으로, 현직 경찰청장이 헌재 탄핵 심판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과 동시에 파면 효력이 발생해, 직무가 정지돼있던 조 청장은 즉시 경찰청장직을 상실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조 청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였다. 헌재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출입문에 약 300명의 경찰을 집중 배치해 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사실상 지연·차단한 것으로 보고, 헌법 제77조 제5항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청장이 중앙선관위 과천청
- 박정원 기자
- 2025-12-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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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윤석열이 삼킨 이슈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과 몇 개월 만에 온 천지가 쑥대밭이 됐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로 변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갈등을 빚는 사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공든 탑도 무너져 내렸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 감도 안 오는 상황이다. 비로소 탄핵 정국이 끝났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6 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122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랜 숙의 기간을 거쳤다. 결론까지 120여일 문제는 후폭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은 4개월 만에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했고 정부는 기능이 마비돼 공회전을 거듭했다. 그사이 국민 여론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 사태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컨트롤 타워는 붕괴했다.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교다. 특히 미국발 공격에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상 외교는커녕 실무진 간
- 장지선 기자
- 2025-04-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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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꽃길 걷는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성난 민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비참하게 무너진 권력을 뒤로한 채 이제 모든 시선은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 예열 중이던 대선 열차의 브레이크를 풀고 달리기만 하면 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다. 이야기만 무성했던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대통령 궐위에 따라 현실이 됐다. 숨 가쁜 60일 일정 보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선일은 5월24일부터 6월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하게 된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뒤 60일을 꽉 채운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열렸다.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당마다 후보 경선을 치르고 선거운동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게 효과적이라는 해석이다. 60일간
- 박희영 기자
- 2025-04-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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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야인으로 돌아간 윤석열 정치 인생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주목받도록 했던 발언이다. 정권에 대한 수사로 대권주자에 오른 그는 권력을 잡은 후 자멸했다. <일요시사>는 윤 전 대통령이 걸어온 정치 인생에 대해 다시 돌아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이 된 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의 대립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정치 새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은 시기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국가정보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게 된다. 여주지청장 존재 급부상 당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다. 이로 인해 검찰 수뇌부를 비롯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었다. 그는 검찰 내부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 및 체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결국 업무서 배제됐다. 며칠 뒤인 10월2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
- 김철준 기자
- 2025-04-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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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침통 VS 미소⋯윤석열 파면에 여야 온도차 ‘극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면서,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집권 3년 만에 ‘여당’서 물러나게 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들뜬 반응보다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양측 모두 탄핵 정국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모여 헌재 판결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한순간에 정적에 빠졌다. 비대위원들은 경직된 얼굴로 의원총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
- 박정원 기자
- 2025-04-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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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
- 박정원 기자
- 2025-04-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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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만장일치’ 인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서 “현재 시각 오전 11시22분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그는 대통령직서 물러나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 심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면의 효력은 선고 시점과 동시에 즉시 발생한다. <jungwon933@ilyosisa.co.kr>
- 박정원 기자
- 2025-04-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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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D-2⋯헌재 인근 ‘완전 진공화’ 돌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도심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이날 경찰과 서울시, 소방당국, 교육청 등 대규모 집회로 인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인근 주변 차단선을 기존 100m서 150m 구간까지 확장하고 완전 ‘진공화’로 만들기 위한 고강도 경비 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선고 당일인 4일에는 경찰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국에는 388개 기동대 소속 2만명의 경찰력이 투입되며, 이 중 1만4000명은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 헌재 주변에는 경찰특공대와 소방차 34대, 소방 인력 245명도 대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헌재 내부로 난입을 시도하거나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요 시 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날인 1일까지 통행이 가능했던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앞 도로는 현재 경호 강화 조치로 전면 차단된 상태다. 안국역 사거리서 헌재 방향 차
- 박정원 기자
- 2025-04-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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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명의 날’ 정해졌다⋯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일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결정됐다.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헌재는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후 지난 한 달여간 재판관들은 주말과 주요 사건 선고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셈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절차적 위헌성 ▲포고령 1호 위헌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헌재는 선고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 박정원 기자
- 2025-04-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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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극화 해소, 중도공동체가 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로 전주보다 2% 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하면서, 특히 중도층의 탄핵 찬성이 70%대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이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중도층의 여론을 담기 시작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진보와 보수가 탄핵 찬·반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중도층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성적인 정치 성향의 보수층과 진보층이 극우나 극좌의 과격한 행동에 실망하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껴 중도층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층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여론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지난 27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도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는 현행 방식으론 최근 탄핵 심판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층은 힘이 없다는 게 문제다. 진보나 보수처럼 정당도 없고, 이념도 없고, 지도자도 없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3-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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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 이유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뿐만 아니라 헌법, 안보, 외교, 경제에 씻을 수 없는 손해를 입혀 왔다. 이미 계엄령의 여파는 국내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탱하던 모든 기둥에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그렇듯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극이었다. 역사는 숭고하다. 그렇다. 역사가 숭고한 이유는 ‘비극’ 때문이다. 비극은 정의를 이루르냐다. 발생한 슬픔이 역사에 박힌 상흔이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 일제강점기의 저항, 독재에 대한 저항, 민주화 운동 등 새 시대를 열어가려는 정의의 행진 안에서 유난히 슬픈 일이 많이 발생했다. 그 슬픔이 한국 근대사를 비극으로 물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숭고하다. 숭고함은 비극의 아름다움이다. 그 숭고함 때문에 우리는 비극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발걸음을 뗀다. 윤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 사태는 바로 이 같은 역사의 숭고함에 중대한 흠집을 낸 것이다. 비극적인 숭고한 역사를 희극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역사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숭고함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민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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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재, 조속·공정한 결단 내려야
급변하는 탄핵 정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민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아침이면 기대한다. ‘오늘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곧 혼란이 정리되고, 건설적인 논의가 오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선고 예정일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어 탄핵 선고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여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헌재가 최종 선고일 결정을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럴수록 탄핵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죽하면 외신들도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경제·외교 모두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나쁜 점은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는다.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국가 지도부에 대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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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윤 탄핵 선고 신속히 내려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 우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으로 직접적인 입장은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헌재는 최대한 신속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 아니냐”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로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떻게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후 한달 넘게 평의에 들어가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 박 일 기자
- 2025-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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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탄핵 선고 ‘4초설’에 무게⋯헌재, 장고 들어간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고가 오는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지난달 25일 마무리된 이후 한 달째 선고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서도 계속해서 예상되는 선고일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헌재는 침묵을 유지한 채 평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당초 이번 주도 오는 28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오는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8일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이같이 헌재의 선고가 계속해서 늦춰지는 배경으로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추측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서도 기각 5명, 인용 1명,
- 박정원 기자
- 2025-03-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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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신 키우는 헌법재판소 늑장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전 국민이 묻고 있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한 달이 흘렀다. 이미 예측은 무의미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정도, 결과도 모두 안갯속이다. 초반 기세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에 이제는 음모론까지 퍼질 기세다. 엉켜버린 타임라인에 사건을 뒤흔든 ‘트리거’가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탄핵 심판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채 2주가 걸리지 않았다. 반면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최종변론 이후 한 달 넘게 공전 중이다. 최장 심리 어디서 삐끗?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24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100일째에 접어들었다.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이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예상 외
- 장지선 기자
- 2025-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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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안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기각(5)은 김복형·김형두·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각하(2)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인용(1)은 정계선 재판관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다. 청구인(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재판관은 “국회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 잘못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
- 박 일 기자
- 2025-03-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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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0일 다 돼가는데⋯헌재 역대급 ‘마라톤 평의’에 촉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어느 덧 100일(19일 기준 95일)을 향해 달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이례적으로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헌재 선고가)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하실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헌재 선고를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민주 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의하는 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하다면, 헌재에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며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해 책임을 다
- 박 일 기자
- 2025-03-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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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장혁 “탄핵 기각 시 발의 국회의원 사퇴 규정 있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중독된 사랑’ ‘러브’ 등의 히트곡으로 ‘록 발라드의 황제’ 칭호를 받았던 가수 조장혁(56)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장혁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서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발의한 국회의원은 사퇴해야 하는 규정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장혁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헌재 판단 결과가 인용이 아닌 기각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4일, 헌법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야6당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 사흘 뒤인 7일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서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재석 200명 이상)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이후 재적 의원 과반수가 재발의해 같은 달 12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헌재로 이송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 및 법률 대리인
- 박 일 기자
- 2025-03-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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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간이 갈수록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심판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갈등 수준이 임계점까지 치솟으면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운마저 감도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번째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다. 벌써 2주 넘게 지난 셈이다. 이전보다 길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여권의 주도로 국회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이 나서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이끌었고 헌재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웠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직을 상실했다. 특히
- 장지선 기자
- 2025-03-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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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헌재 선고 날, 승복 선언도 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눈앞에 두고 주말인 15일 수십만명의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과 전국 곳곳서 열렸다. 문제는 이들의 찬반 집회가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탄핵이 인용돼도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걱정이고, 탄핵이 기각돼도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이게 법치주의고 민주주의냐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국민이 둘로 나눠지고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상황서 국민 통합과 갈등을 해소해야 할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 결과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지금이라도 승복 결의안을 채택해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야 모두 집회에 나와 헌재 선고 이후 더 심각한 혼란을 예고하는 막말만 쏟아내고 있다. 최근 탄핵 정국에 대해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친윤(친 윤석열)계는 헌재 앞에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3-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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