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Update. 2025.05.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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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 박정원 기자
- 2025-04-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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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 사직서⋯한덕수 대선 초읽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제기된 가운데, 핵심 측근인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손 실장 오전 국회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손 실장은 지난 2022년 7월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냈고, 2023년 12월부터 총리 비서실장을 지내 한 권한대행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손 실장을 시작으로, 참모진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돕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한덕수 대선 출마론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정가에선 대선 출마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덕수 대선 출마론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실제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매체는 “다음 달 1일 사퇴한 뒤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안다”며 “경제와
- 김준혁 기자
- 2025-04-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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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0일 사임? 한덕수, 침묵 깨고 ‘대권 초읽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달 30일 사임 후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25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뒤, 곧장 퇴임 수순을 밟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헌재가 16일 “권한대행의 지명은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 매체는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지명은 위헌이 아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어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재차 확인하려 한다”고 전했다. 공무원 사퇴 시한을 고려하면 29일 사임도 가능하지만, 정부조직법 및 판례에 따라 ‘당일 0시 사임 효력’이 적용되면 29일 국무회의 의결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30일 사임을 최적 시점으로 판단, 법률 검토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본선 직
- 박정원 기자
- 2025-04-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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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급해졌나? 홍준표, 한덕수·찬탄·반탄계에 기습 러브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결과 발표를 닷새 앞둔 24일, 홍준표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및 경선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 등에게 러브콜을 띄웠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고 반(反)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함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을 녹여낼 용광로가 돼 모든 정치 세력을 끌어안고 가고자 한다”며 “당내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반탄(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가 되는 즉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민주당 비명(비 이재명)계도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 이후에 홍준표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도록 할 것”이라며 “모두 하나가 돼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대란대치’하도록 하겠다. 보수·진보가 공존하는 나라, 진정한 통합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원과 국민 요구도 돌파 못하고 후보가 된들 옹졸한
- 박 일 기자
- 2025-04-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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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46년 만’ 한덕수 권한대행 추경 시정연설, 규모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2025년 제1회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경제도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내외 위기 상황서)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해 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재해대책비 3배 보강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신축
- 김준혁 기자
- 2025-04-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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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각됐었는데 또? 진성준 “한덕수 탄핵 즉각 추진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대선 출마론의 중심에 서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한덕수는 파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를 바로 직무 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며 “한덕수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 박 일 기자
- 2025-04-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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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대통령 후보 국민추대위’ 출범 가시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이 여야 정치권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데일리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모임인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매체는 추대위원회엔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건 전 국무총리,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핵심 멤버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지난 17일, 한 권한대행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정부서울청사 인터뷰서 대선 출마를 묻는 기자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변했던 바 있다. 이를 두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그의 대권행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의 이 같은 오리무중 행보를 두고 출마에 일말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몸값을 높이려는 저의가 깔려 있는 게 아니
- 박 일 기자
- 2025-04-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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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조준?’ 공수처 못 건드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서 인력도 보충되지 않는 등 애로 사항이 산적하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제자리걸음 상태가 지속될 경우 조기 대선 이후에야 수사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총 검사 7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과정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한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섰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침묵 7개월 공수처가 현재까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청한 검사는 총 4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했던 인원을 합하면 7명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월21일 인사위 의결을 거쳐 신규 검사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 오혁진 기자
- 2025-04-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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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병 정치’ 국민의힘 집착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덕수 대망론의 본질은 국민의힘의 용병 정치 집착이다. 정치를 잘 모르는 용병을 내세워 실세로 군림하면서 실리는 챙기는 그림이 그려진다. 친윤계 정치인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그 맛을 봤다. 한덕수 대망론은 왕조 국가 말기의 정치 현상을 보는 것 같다. ‘한덕수 대망론’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한 이후부터 거론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으나,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먹구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으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미국에도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고, 한 대행은 “여러 요구가 있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 내용이 알려지자, 한덕수 대망론은 더 공공연
- 박형준 기자
- 2025-04-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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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어이없는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대망론’에 불이 붙었다. 정치권에서 ‘대망론’이라는 용어는 특정 인물에게 큰 기대가 걸리며 차기 지도자로 떠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보수 진영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망론은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기대하는 큰 희망과 논의나 의견을 말한다.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민이 새로운 리더를 갈망하며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기대감을 형성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런 현상은 대안이 부족하거나 기존 지도자에 대한 실망감이 클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통에 호남 출신으로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대선 나갈 건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정상 간 외교 대화에 대해 상세히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임하지 않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국정을 이끌고 있다. 그의 출신지인 전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드문 호남 출신 인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배경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형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 김명삼 대기자
- 2025-04-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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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한덕수, 대선 경선 출마 안 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최근 광풍처럼 불고 있던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에 제동을 걸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경선 참여나 추가 출마설은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라며 “비록 경선 기간은 짧지만 후보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비전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경쟁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날 한 권한대행의 대권을 둘러싼 취재진 질의에도 권 원내대표는 “당의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출마를 개인적으로 권유하는 것 자체는 우리 당의 경선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또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마할 의사가 없는 분에게 계속해서 (출마를) 얘기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일종·박수영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이들 50여명의 의원들은 지난 13
- 박 일 기자
- 2025-04-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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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지막 소명 다할 것” 한덕수 대망론 다시 꿈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한덕수 대망론’이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서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단 강한 의지”라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해 관계자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
- 박정원 기자
- 2025-04-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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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 김철준 기자
- 2025-04-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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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외적 침입 시 비상계엄 가능하냐?” 질의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불과 5일 만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관련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서 나온 발언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송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고,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며 “대한민국 유사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의 헌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야 법사위 위원들의 설전이 오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월권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송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두둔하며 “외적이 침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해당 발언에 회의장 내 분위기는 급속도로 싸늘
- 박정원 기자
- 2025-04-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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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이완규 헌재재판관 지명’에 야권 극구 반발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기습적으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는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서 비롯된다. 헌법학계에선 권한대행의 권한을 ‘현상 유지’ 수준의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지 않은 공직자라는 점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자제하며 논란을 회피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전까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는 것”이라며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 박정원 기자
- 2025-04-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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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대선일 6월3일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확정됐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안건을 상정해 이같이 확정·공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서 “정부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기 대선 실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대통령직 공백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로, 6월3일은 대통령 궐위 발생일로부터 정확히 60일이 지난 날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파면됐을 때도 대선일은 파면 60일째인 5월9일로 정해진 바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는 이미 지난 4일부로 시작됐다. 현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
- 박정원 기자
- 2025-04-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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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이재명 회동 제안에 거부권 행사? “현안 우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회동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보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한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 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회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회동 거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대응과 동시에 사실상 즉각적인 회동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여러 차례 회동 제안에 한 권한대행의 응답이 없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서 제1야당 대표의 간절한 전화와 문자에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이번 회동 제안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 박정원 기자
- 2025-04-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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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컴백 한덕수 시한부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예측불허 행보 속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각각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된 후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복귀했다. 돌아온 권한대행 기각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5명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던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4명은 “헌재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후임 권한대행이 3명 중 2명을 임명해 손상된 헌법 질서가 일부 회복됐다”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 박형준 기자
- 2025-03-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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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덕수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임명 카드 사활⋯실익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라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 박 일 기자
- 2025-03-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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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안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기각(5)은 김복형·김형두·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각하(2)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인용(1)은 정계선 재판관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다. 청구인(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재판관은 “국회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 잘못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
- 박 일 기자
- 2025-03-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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