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Update. 2026.03.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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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정부 3연타 헛발질 책임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수십 개의 공약들을 쏟아냈다. 치열한 선거였던 만큼 윤석열 캠프는 각종 현안에 관한 공약을 내걸었고, 그때마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성향과 윤석열정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쏟아진 공약들이 현재 윤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깊은 숙고 없이 내뱉었던 공약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공약 중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청와대 용산 이전’과 ‘대통령실 인력 감축’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청와대 용산 이전’을 발표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경청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막나온 공약들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자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안보 문제부터 이전에 들어갈 예산 문제까지,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풀어야 할 숙제를 잔뜩 떠안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반대 의견들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3월20일,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 정인균 기자
- 2023-03-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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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관도 없는데…’ 교육부 학제개편 미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에 이어 ‘고교 체제 개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나온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졸속’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교사들은 선행돼야 할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해 2025년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필요 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졸속 정책 이 같은 추진 일정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오는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 김민주 기자
- 2022-08-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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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어린이들도…빗속 시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만 5세 초등입학’ 추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시민들이 비를 맞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제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만 5세 초등입학은 유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뜬금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어린이들도 다수 포함돼있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2-08-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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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어린이가 외친다 "만 5세 초등 취학 철회하라"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탁상공론 졸속 행정 학제개편 반대' '만 5세 초등 취학 철회하라' '학제개편 철회하라' '소통없이 일방적인 학제개편 철회하라' 등 손피켓을 들고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유아교육협회 등이 참여했다. 한편 해당 연대는 오는 5일까지 집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2-08-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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