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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Update. 2025.10.30 17:45

정치 타깃 바꾼 조국혁신당 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윤석열정부 퇴진 이후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목표에 도착하자 내비게이션이 종료된 탓이다. 그토록 원하던 제1여당이 되기 위한 길은 까마득하기만 하다. 동력을 얻기 위해 ‘윤석열’이 아닌 또 다른 타깃을 찾아 떠나야 한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이렇다 할 이슈를 견인하지 못했다. 탄핵 직후 한 혁신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인식하기에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은 제 역할을 다했다”며 “혁신당의 새로운 비전은 ‘사회권 선진국’이다. 당 창당 초기부터 준비하던 것인데 주거, 노동 같은 8대 사회권을 의원의 역량에 맞게 배분해 민주당이 미처 챙기지 못한 이슈를 살피려 한다”고 설명했다. 윤의 잔재 기대와 달리 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피의자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김건희씨의 각종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의 이목이 분산된 탓이다. 지난 8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
- 박희영 기자
- 2025-10-28 08:34
정치 ‘사면초가’ 조국의 두 가지 실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사과하기엔 늦었고 등판하기엔 일렀다.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정치 공백이 가져온 불안감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너무 성급했던 탓일까?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선택이 하나씩 엇나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다시 출범했다. 당내 성 비위·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자유를 찾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중책을 맡게 됐다”며 “소통·치유·통합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막힌 출구 당에서는 조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만류하는 이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그것은 계산”이라며 “나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는다. 정치는 책임”이라고 자신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혁신당 김보협 전 대변인이 개인 의견을 SNS에 밝히면서 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김 전 대변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의혹을
- 박희영 기자
- 2025-09-22 10:35
정치 길 잃은 조국호 답 없는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쇄빙선을 자처하던 조국혁신당이 난파 위기에 처했다.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딜레마에 모두가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성 비위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1건이 접수됐다. 첫 번째 성 비위 사건은 혁신당 상급자 A씨에 의해 약 10개월간 이뤄졌으며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의 유죄 선고가 있던 지난해 12월12일 ‘노래방 회식’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이에 포함된다. 질질 끌더니… 결국 터진 폭탄 두 번째 성 비위 건은 지난 4월 혁신당 당직자 B씨가 당직자 면접을 보던 도중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이다. 지난 5월6일, 사건이 보도되자 당시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부터 당내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의 신뢰
- 박희영 기자
- 2025-09-15 11:39
정치 혁신당, 성비위 파문에 고개⋯조국 책임론엔 선긋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5일 조국혁신당(혁신당)이 결국 당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건이 불거진 지 수 개월 만에 강미정 대변인의 폭로가 이어지고 나서야 지도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당의 늑장 대응과 미흡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두고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미정 전 대변인을 포함해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으로 마음을 다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이 사죄드린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도부는 발언에 앞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공식 사과했다. 이날 김 권한대행은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당에 따르면, 성비위 사건 2건은 외부기관 조사를 거쳐 가해자 1명은 제명, 다른 1명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1건 신고 가운데 1건만 인정돼 해당 가해자에게 감봉 조치가 내려졌으며, 노동청 판단 역시 동일했다는 게 김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그는 “피해자 요청에
- 박정원 기자
- 2025-09-05 14:48
정치 성비위 내홍? 강미정, 조국혁신당 탈당 선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에 항의하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해 3월 입당 이후 약 1년6개월 만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당을 떠난다”며 “공감과 연대의 대가로 상처 받고 모욕당한 많은 당원 동지들께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로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마주한 것은 동지라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성추행·괴롭힘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며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도 폭로했다. 강 대변인은 “이것이 제가 침
- 박정원 기자
- 2025-09-04 11:28
정치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단행⋯조국·정경심 등 포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8개월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에 열린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안건을 단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도 최종 확정됐다. 사면 대상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으로 구성됐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명단에 포함됐다. 여권 인사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야권에선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대상에 들었다. 경제계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 조치를 받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징역 2년
- 박정원 기자
- 2025-08-11 16:36
정치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
- 박희영 기자
- 2025-08-08 16:32
정치 ‘조국 사면’ 청구서 VS 시기상조⋯대통령실 거리 두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종교계까지 나서 사면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면론에 첫 불을 지핀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우 의장은 지난 9일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직접 면회하며 사면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법대 교수 34명은 다음 날인 10일 “조 전 대표와 가족이 혹독한 죗값을 치렀다”며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최근 치러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고 죄에 비해 과도한 양형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여기에
- 박정원 기자
- 2025-07-29 15:11
정치 ‘한때는…’ 여 아군들의 고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비상계엄 정국에서 한솥밥을 먹던 이들의 속내가 복잡하다.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다른 진보 정당과 미묘한 관계가 된 것이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이대로 잊힐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새로운 위치 선정이 필요한 때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민주노동당(이하 노동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의 공격력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지만 윤석열 전 정부 때만큼 매섭게 회초리를 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제는 서로 마냥 어깨동무를 한 채 웃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서러움 우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건강한 경쟁을 강조해 왔던 혁신당의 고민이다. 혁신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며 이재명 캠프를 도왔다. 혁신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정권 탈환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혁신당은 검찰개혁, 교섭단체 조건 완화,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 등 청구서를 들고 민주당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혁신
- 박희영 기자
- 2025-07-21 15:48
정치 벌써 날아든 ‘조국 특사’ 청구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수감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정권이 바뀌자 혁신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본격 수면 위로 띄웠다. 지난 총선을 시작으로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놓고 온도 차가 극명한 모양새다. 지난해 12월16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총선 및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바람을 일으켰으나 7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 정산의 시간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이지만 특별사면으로 복권될 경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당 대표를 잃고 동력이 떨어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바라는 눈치다. 지난 11일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 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다.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정치적
- 박희영 기자
- 2025-06-23 10:32
정치일반 ‘특검 앞두고’ 김건희, 아산병원 입원⋯수사 회피 의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여사가 물러설 곳이 없지 않겠나? 특검이 통과되고 바로 수사가 들어갈 테니까”라며 입원을 특검 수사 회피 전략으로 의심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된 혐의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얼마나 두렵겠느냐”고 짚었다. 이어 “얼마 전까지 최고 권좌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수사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여사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병원 측 설명을 들었다”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병원에 간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프다면 빠르게 쾌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 입원을 겨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 박정원 기자
- 2025-06-17 15:29
정치 민주당·조국혁신당, ‘3대 특검법’ 후보자 각각 추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를 공식 추천했다. 양당은 각각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 인물들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은석 전 감사위원(내란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김건희 특검),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채해병 특검)를 후보로 지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여명을 심층 검토한 끝에 수사 역량과 조직 통솔력을 갖춘 분들을 추천했다”며 “공정한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며, 민 후보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근으로 평가받는 법조계 인사다. 이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비슷한 시각,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해병 특검)을 각각 추천했다. 이들도 문정부 시절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로, 검찰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한 경력이 주목받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인은 전·현직 법원, 검
- 박정원 기자
- 2025-06-12 15:58
정치 조국, 사면설에 “대통령 고유권한⋯언급 적절치 않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사면·복권설에 침묵을 지키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 편지 8장을 통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설은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제기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 했다”며 “빠른 시간 내 이뤄지지 않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국 전 대표가
- 박정원 기자
- 2025-06-12 10:25
정치 헌법재판관 집단소송 나선 조국혁신당, 갑자기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혁신당이 지난 3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는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는 그는 “오는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권한대행이 언급한 주저 없는 행동은 집단소송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19세 이상이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한 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소를 통해 집행된 위자료는 합당한 곳에 기부할 것”이라며 “광장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너무도 많이 묻는다”고 부연했다.
- 박 일 기자
- 2025-03-31 14:44
정치 선장 없는 조국혁신당 어디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 정국서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는 야당의 몫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전진하고 있다. 반면 지난 총선을 앞두고 폭풍처럼 나타난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수감 이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3.6% ▲국민의힘 40.0%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4.3%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선 직후 지지율 14%를 웃돌았던 혁신당이 불과 1년 만에 한 자릿수로 주저앉은 것이다. 해당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로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풀액셀 총선 이후 12·3 내란 사태를 거쳐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혁신당이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동안 혁신당은 광화문 이순신
- 박희영 기자
- 2025-03-31 10:44
사회 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취소’…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구금 51일 만에 석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24일 오전 12시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 이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6일 오전 9시7분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경이고,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19일 오전 2시53분경으로,
- 박정원 기자
- 2025-03-07 17:20
정치 <정치를 만나다> 정치 입문 1년 강미정 대변인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지난 2024년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강미정 아나운서를 영입했다. 당시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 기록 사적 조회 ▲위장 전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 아나운서에 대해 정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 비위 의혹을 폭로하며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며 검찰개혁을 외쳤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는 “진실을 밝히니 시련이 닥친다. 하지만 가슴 찢기는 시련의 시간을 분노로만 남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면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피해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앞으로 무도한 검찰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던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정곡을 찌르는 표현과 호소력 있는 어투로 국회 소통관을 사로잡고
- 양동린 선임기자
- 2025-03-06 09:31
정치 <정치를 만나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벚꽃 대선을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 대통령의 변론이 ‘궤변’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설 땅이 좁아지는 모양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 빛을 발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정치의 양극화도 또다시 되풀이될까 여전히 걱정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에 따른 정국의 변화도 주목된다. 아직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가시권에 접어든 조기 대선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전직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앞으로 펼쳐질 탄핵 정국을 예측했다. 정국 예측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을 지냈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른바
- 박희영 기자
- 2025-02-04 06:14
정치 <여조> 내일 대선이라면? 유권자 57.2% “민주당 후보 뽑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유권자 10명 중 6명가량은 내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뽑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약 내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57.2%가 ‘민주당 후보’를 27.3%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개혁신당 후보(3.7%), 조국혁신당 후보(2.5%), 진보당 후보(1.1%) 순이었다. ‘그 외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 2.3%, ‘투표할 후보 없음’ 3.6%, ‘잘 모름’ 2.3%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서 민주당 후보가 앞섰다. 특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조차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고 응답보다 두 자릿수 이상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 진보층서 민주당 후보를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 많았다. 보수층은
- 박정원 기자
- 2024-12-19 11:16
정치 ‘하나마나’ 10·16 재보궐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0·16 재보궐선거가 여야 2대2 무승부로 마침표를 찍었다. 선거는 이변 없이 마무리됐지만 한 장의 성적표를 놓고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놨다. 계파 간 아전인수식 평가가 여의도를 뒤덮으면서 선거의 열기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 ▲서울시교육감 등을 뽑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각자 강세 지역에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두 당 대표 모두 리더십 타격은 피했다. 반전 없는 2:2 무승부 먼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서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61.03%를 득표하면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민주당 김경지 후보(38.96%)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서도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50.97%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어 ▲민주당 한연희 후보 42.1% ▲무소속 안상수 후보 6.25% ▲무소속 김병연 후보 0.64%로 집계됐다. 야당의 격전지였던 전남 영광군수 선거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8%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막판에 활약을 보인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0.72%로 2위를,
- 박희영 기자
- 2024-10-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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