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Update. 2025.07.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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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사면’ 청구서 VS 시기상조⋯대통령실 거리 두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종교계까지 나서 사면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면론에 첫 불을 지핀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우 의장은 지난 9일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직접 면회하며 사면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법대 교수 34명은 다음 날인 10일 “조 전 대표와 가족이 혹독한 죗값을 치렀다”며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최근 치러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고 죄에 비해 과도한 양형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여기에
- 박정원 기자
- 2025-07-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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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때는…’ 여 아군들의 고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비상계엄 정국에서 한솥밥을 먹던 이들의 속내가 복잡하다.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다른 진보 정당과 미묘한 관계가 된 것이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이대로 잊힐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새로운 위치 선정이 필요한 때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민주노동당(이하 노동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의 공격력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지만 윤석열 전 정부 때만큼 매섭게 회초리를 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제는 서로 마냥 어깨동무를 한 채 웃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서러움 우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건강한 경쟁을 강조해 왔던 혁신당의 고민이다. 혁신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며 이재명 캠프를 도왔다. 혁신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정권 탈환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혁신당은 검찰개혁, 교섭단체 조건 완화,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 등 청구서를 들고 민주당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혁신
- 박희영 기자
- 2025-07-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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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벌써 날아든 ‘조국 특사’ 청구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수감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정권이 바뀌자 혁신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본격 수면 위로 띄웠다. 지난 총선을 시작으로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놓고 온도 차가 극명한 모양새다. 지난해 12월16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총선 및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바람을 일으켰으나 7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 정산의 시간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이지만 특별사면으로 복권될 경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당 대표를 잃고 동력이 떨어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바라는 눈치다. 지난 11일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 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다.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정치적
- 박희영 기자
- 2025-06-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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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특검 앞두고’ 김건희, 아산병원 입원⋯수사 회피 의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여사가 물러설 곳이 없지 않겠나? 특검이 통과되고 바로 수사가 들어갈 테니까”라며 입원을 특검 수사 회피 전략으로 의심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된 혐의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얼마나 두렵겠느냐”고 짚었다. 이어 “얼마 전까지 최고 권좌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수사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여사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병원 측 설명을 들었다”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병원에 간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프다면 빠르게 쾌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 입원을 겨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 박정원 기자
- 2025-06-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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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조국혁신당, ‘3대 특검법’ 후보자 각각 추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를 공식 추천했다. 양당은 각각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 인물들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은석 전 감사위원(내란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김건희 특검),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채해병 특검)를 후보로 지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여명을 심층 검토한 끝에 수사 역량과 조직 통솔력을 갖춘 분들을 추천했다”며 “공정한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며, 민 후보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근으로 평가받는 법조계 인사다. 이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비슷한 시각,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해병 특검)을 각각 추천했다. 이들도 문정부 시절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로, 검찰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한 경력이 주목받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인은 전·현직 법원, 검
- 박정원 기자
- 2025-06-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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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사면설에 “대통령 고유권한⋯언급 적절치 않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사면·복권설에 침묵을 지키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 편지 8장을 통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설은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제기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 했다”며 “빠른 시간 내 이뤄지지 않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국 전 대표가
- 박정원 기자
- 2025-06-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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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관 집단소송 나선 조국혁신당, 갑자기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혁신당이 지난 3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는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는 그는 “오는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권한대행이 언급한 주저 없는 행동은 집단소송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19세 이상이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한 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소를 통해 집행된 위자료는 합당한 곳에 기부할 것”이라며 “광장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너무도 많이 묻는다”고 부연했다.
- 박 일 기자
- 2025-03-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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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장 없는 조국혁신당 어디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 정국서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는 야당의 몫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전진하고 있다. 반면 지난 총선을 앞두고 폭풍처럼 나타난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수감 이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3.6% ▲국민의힘 40.0%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4.3%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선 직후 지지율 14%를 웃돌았던 혁신당이 불과 1년 만에 한 자릿수로 주저앉은 것이다. 해당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로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풀액셀 총선 이후 12·3 내란 사태를 거쳐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혁신당이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동안 혁신당은 광화문 이순신
- 박희영 기자
- 2025-03-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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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취소’…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구금 51일 만에 석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24일 오전 12시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 이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6일 오전 9시7분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경이고,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19일 오전 2시53분경으로,
- 박정원 기자
- 2025-03-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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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정치 입문 1년 강미정 대변인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지난 2024년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강미정 아나운서를 영입했다. 당시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 기록 사적 조회 ▲위장 전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 아나운서에 대해 정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 비위 의혹을 폭로하며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며 검찰개혁을 외쳤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는 “진실을 밝히니 시련이 닥친다. 하지만 가슴 찢기는 시련의 시간을 분노로만 남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면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피해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앞으로 무도한 검찰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던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정곡을 찌르는 표현과 호소력 있는 어투로 국회 소통관을 사로잡고
- 양동린 선임기자
- 2025-03-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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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벚꽃 대선을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 대통령의 변론이 ‘궤변’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설 땅이 좁아지는 모양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 빛을 발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정치의 양극화도 또다시 되풀이될까 여전히 걱정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에 따른 정국의 변화도 주목된다. 아직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가시권에 접어든 조기 대선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전직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앞으로 펼쳐질 탄핵 정국을 예측했다. 정국 예측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을 지냈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른바
- 박희영 기자
- 2025-02-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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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내일 대선이라면? 유권자 57.2% “민주당 후보 뽑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유권자 10명 중 6명가량은 내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뽑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약 내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57.2%가 ‘민주당 후보’를 27.3%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개혁신당 후보(3.7%), 조국혁신당 후보(2.5%), 진보당 후보(1.1%) 순이었다. ‘그 외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 2.3%, ‘투표할 후보 없음’ 3.6%, ‘잘 모름’ 2.3%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서 민주당 후보가 앞섰다. 특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조차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고 응답보다 두 자릿수 이상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 진보층서 민주당 후보를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 많았다. 보수층은
- 박정원 기자
- 2024-12-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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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나마나’ 10·16 재보궐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0·16 재보궐선거가 여야 2대2 무승부로 마침표를 찍었다. 선거는 이변 없이 마무리됐지만 한 장의 성적표를 놓고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놨다. 계파 간 아전인수식 평가가 여의도를 뒤덮으면서 선거의 열기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 ▲서울시교육감 등을 뽑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각자 강세 지역에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두 당 대표 모두 리더십 타격은 피했다. 반전 없는 2:2 무승부 먼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서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61.03%를 득표하면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민주당 김경지 후보(38.96%)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서도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50.97%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어 ▲민주당 한연희 후보 42.1% ▲무소속 안상수 후보 6.25% ▲무소속 김병연 후보 0.64%로 집계됐다. 야당의 격전지였던 전남 영광군수 선거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8%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막판에 활약을 보인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0.72%로 2위를,
- 박희영 기자
- 2024-10-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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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뭉쳐야 사는데…’ 거야 각개전투,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리 뭉치고 저리 뭉쳐도 뾰족한 수가 없다. 야6당이 손을 잡으면 21석까지 가능하지만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말처럼 쉽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찢어진 ‘이낙연-이준석 빅텐트’가 트라우마로 남은 탓일까? 톱니바퀴를 억지로 맞추다간 오히려 탈이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향해 교섭단체 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총선을 치르기 전부터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야기가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고개를 돌려 야6당끼리도 머리를 맞대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 딱 8석이 모자란 혁신당만 속이 바싹 타들어 가는 모양새다. 틀어진 시나리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열풍이 불었다. 두 당은 ‘윤석열 심판론’을 놓고 함께 싸우자며 우애를 다졌다. 혁신당의 발목을 잡던 교섭단체 조건을 현행 20석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데 민주당도 동의하는 듯했다. 혁신당은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개혁 과제 실현이 더 용이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다. 양당 교섭단체 체제로는 극단적인 대결과 파행이 거듭
- 박희영 기자
- 2024-08-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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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호남 노리는 조국 밑그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호남을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인 이곳을 갈아엎겠다며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서 돌풍을 일으켰다지만 상대는 제1야당이다. 과연 조 대표는 오랫동안 민주당이 자리 잡은 호남에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2024년은 선거의 해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4월 4·10 총선을 시작으로 각 당의 전당대회가 정치판을 달궜으며 10월에는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예정돼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격전지로 호남을 꼽았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뻔한 지역이지만 신생 정당인 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정면승부를 예고하면서 이목이 쏠린다. 근거 있는 자신감 혁신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등을 꾸리며 재보궐선거를 비롯한 2026년 지방선거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섰다. 지난달 28일,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민주당과 혁신당이 국회 안에서는 협력하더라도 지역에서는 바닥서부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가능한 모든 곳에 후보를 내겠단 방침이다. 아직은 밑그
- 박희영 기자
- 2024-08-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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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야발’ 검사 줄 탄핵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시즌2에 이어 ‘정치 검사’에 대한 줄 탄핵을 예고하면서다.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작성한 탄핵 리스트에 오른 검사는 총 7명이다. 지난해 9월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과 헌법·법률을 위배했다는 의혹이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당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검사 탄핵은 검사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 9개월 뒤인 5월30일,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의 혐의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관 5대 4로 의견이 나뉜 만큼 아슬아슬하게 파면을 면했다. 안 검사의 탄핵 심판이 이
- 박희영 기자
- 2024-07-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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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현장 누비는 쇄빙선' 혁신당 김재원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12개의 비례 의석을 거머쥐고 원내 제3당을 차지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여덟 번째 주자는 혁신당 김재원 의원이다. 1998년 3집 타이틀곡 ‘눈물’로 히트를 쳤던 가수 리아(Riaa)가 ‘국회의원 김재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문화예술계마저 탄압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 의원은 ‘쇄빙선 7호’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그동안의 근황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다. 의욕이 넘쳐 각종 조찬 세미나와 토론회, 그리고 간담회를 벌여놨던 탓이다. 봉하마을에 다녀오고 지방 행사도 숨 가쁘게 뛰었다. 최근에는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가동되면서 더욱 바쁘게 지내고 있다. -대중가수서 국회의원이 됐다. 혁신당 입당 제안이 오기 전부터
- 박희영 기자
- 2024-06-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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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쇄빙선’ 조국혁신당 암초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4·10 총선은 그야말로 ‘조국 열풍’이었다. 제3지대 중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창당 한 달 만에 비례 12석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원내 제3당의 비운일까? 22대 국회를 완주하기 위한 여의도 생존 전략은 무디기만 하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시하고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탄핵’을 가감 없이 외치고 용산 리스크를 전면으로 들이받으며 존재감을 키워갔다. 한계 고착? 창당부터 지금까지 연일 광폭 행보를 보였지만 총선 때 보여줬던 조국 열풍이 조금씩 꺼지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따라붙는다. 총선 열기와 더불어 컨벤션 효과가 사그라든 만큼 당연한 결과라지만 이대로는 비례정당의 한계에 고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혁신당은 총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원내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이 다소 미약하다는 평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크게 차별점을 두지 못해 ‘민주당 2중대’라는 수
- 박희영 기자
- 2024-06-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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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쫓겨난 대표님
쫓겨난 대표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의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한 적 있는데, 이 때 당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매장에 앉아 있었음. 그러자 직원이 조 대표를 내쫓았다고. 조 대표가 핸드폰을 잠깐 확인하려고 했다고 했지만, 점원이 칼같이 앉아있는 것도 안 된다고 답변해 그대로 나갔다는 후문. 여사님의 입김?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이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김건희 비선 라인’ 의혹이 불거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이기정 의전 비서관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는 구설까지 도는 모양.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 여사 입김이 세게 불면서 용산이 그야말로 ‘두 쪽’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위기의 지검장 총선 이후 검찰 내부에선 5월 중 인사가 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옴. 특히나 민주당 인사들이 관련된 사건인 돈봉투, 대장동 등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에 큰 인사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후문. 이에 강경하게 민주당과 대립했던 모 지검장도 내쳐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추징금 미수 굴지의 재벌기업 A사가 10년 전 결정된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못했다는 소문. A사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 2024-04-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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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두 개의 태양 ’이재명-조국 미묘한 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컨벤션효과로 반짝 빛을 볼 것이란 해석이 무색할 정도다. 대권주자를 노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셈법이 빨라졌다. 숨 돌릴 틈도 없이 2027년 치러질 21대 대선에 자연스레 이목이 쏠린다. 2019년 ‘조국 사태’가 터졌다. 당시 제66대 법무부 장관이던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절벽 끝서 기사회생 지난해 12월 조 대표는 항소심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18년 8월 장관 지명 이후 검찰과 언론 등으로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며 “70군데 이상이 압수수색당했고 가족과 나눈 소소한 문자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조롱당하는 등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고 생지옥이었다”며 “분노와 절망 감정에 휩싸여 자제해야 함에도 항변했고 쓰린 자책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태로 조 대표의 온 가족이 법정으로 출두하는
- 박희영 기자
- 2024-04-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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