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민주당 ‘요란한 합당’ 후폭풍

명분도 타이밍도 ‘물음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며 손을 내민 것이다. 지방선거 완승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별안간 툭 튀어나온 사안에 뒷말만 무성하다. 합당 논의의 물꼬를 텄지만 성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6월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합당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리수?
승부수?

탄핵 정국서 힘을 합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공식 제안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 대표는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 정권 심판’을 외쳤고,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 우리는 같이 윤석열정부를 단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합당 제안에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혁신당은 정 대표가 언급한 이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동시에 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설이 난무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내걸었지만, 그동안 양쪽 모두 합당에 선을 그어온 만큼 마음을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인지 저마다 추측에 나섰다.

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합당론을 부정했다.

호남 사수 정, 동력 떨어진 조
맞아떨어진 셈법…논의 급물살

조 대표는 지난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위기는 합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년 6·3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며 호남을 비롯한 전국 선거구에 혁신당 기초의원 후보를 내 제3당 입지를 다지겠다고 못을 박았다.

10월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던 당시에는 “설익고 무례한 흡수 당합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 다수 연합 시대를 여는 정치개혁의 항해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까지도 “우리는 야당”이라며 선명성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이번 합당 제안은 양당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6월 전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진보 대 보수인 1대 1 구도로 치러지게 된다. 표가 분산될 위험이 적어질뿐더러 선거 과정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쇄빙선’을 자처한 혁신당이 민주당에서 가장 왼쪽을 맡는다면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을 더는 장점도 있다.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늘리는 전략으로 큰 탈 없이 외연 확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선뜻 끄덕인 것은 소수 정당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풀이된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건 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격히 동력이 떨어졌다. 지난해 8월 조 대표가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귀하면서 혁신당이 이슈를 선점하고 다시 지지율이 오르는 등 ‘조국 만능론’이라는 기대감이 만연했지만 성비위 사건에 부딪히면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했다.

양당 모두 합당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 합당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고위원들마저 오늘(22일) 아침 갑작스레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통합 소식을 처음 접했다”며 “추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친명(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비서였던 모경종 의원은 “합당은 당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돼야 한다”며 “혁신당의 대답보다 당 내부의 대답을 먼저 들어달라”고 반발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혁신당과 합당은 당원에게 충분한 설명, 숙의 과정과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종일 끓는
여의도

이언주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번 합당 제안이 당의 미래보다는 당 대표 개인의 정치 일정, 특히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당의 중대사를 특정 개인의 권력구도와 연계해 추진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온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정당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당은 다수 당원들의 명확한 동의를 전제로, 충분한 시간과 공개적인 토론, 당내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에 이번 정청래 대표의 일방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합당 제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청(친 정청래)계인 최민희 의원은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에 찬성한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속한 합당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줄곧 혁신당 합당론에 불을 지피던 박지원 의원 역시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이뤄내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찬반이 있지만 (합당이) 가능하리라 본다”며 조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조 대표의 사면을 앞두고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 IN’에 출연해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묻는 말에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저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지방선거 전 합당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는 질문에는 “혁신당에 현역 국회의원 12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만난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물론 우리 민주당에서도 찬반이 갈린다”며 “혹자는 호남권에서 혁신당이 별도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이 어렵지 않느냐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설 자리가 좁아진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합당에 대해 “국민 통합이 아닌 ‘우덜끼리 통합’”이라고 직격했다.

친문 카드
만지작?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개혁신당은 무도한 이정부의 총체적 비리 의혹에 대해 특검 관철을 위한 공조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당이 특검에는 침묵한 채, 공천을 매개로 한 정치적 야합의 유혹에 흔들린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두 대 놓고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며 “합치”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 대표는 혁신당에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법’ 야당 공동 발의를 제안했으나 혁신당이 이를 거부한 것을 거론하며 “(혁신당이) 사실상 (특검 공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혁신당은 많은 국민에게 민주당 2중대가 되고 싶어하는 당으로 인식됐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사실 합치는 게 맞다”고 했다.

당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 대표를 믿고 가겠다는 여론과 굳이 세력 다툼의 여지를 줘야 하냐는 여론이 맞붙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인 조 대표와 그가 이끄는 당이 민주당과 합당한다면 두 개의 권력 축이 대립할 건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2일 조 대표가 문 전 대통령에게 6·3 지방선거에서의 역할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친문, 친명 간의 갈등으로 당이 한차례 휘청였던 만큼 트라우마가 깨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 대표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중앙 정부의 민주정부로의 교체가 지방정부의 교체로 이어져야 한다. 큰 연대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주 진영의 큰 승리와 혁신당의 의미 있는 성과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청산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올해 지방선거에서 극우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과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거나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혁신당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화답했다.

당내 점점 거세지는 반발
친문 부활 프로젝트 의심도

친문(친 문재인)과 친명으로 갈라선 당원들은 “사전 합의나 전 당원투표도 없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양 당 대표가 멋대로 합당을 추진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친문계는 혁신당이 합당이 아닌 자강론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친명계는 합당이 계파 갈등의 방아쇠가 될지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 대표를 중심으로 '친청 연대'가 가동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당내 입지가 약한 정 대표가 합당을 계기로 세력 굳히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 안팎으로 날 선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각종 개혁과 1인1표제 등을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졌고,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통해 친청 체제를 굳히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명 지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합당이 발표된 날은 코스피가 5000을 달성한 날로 정 대표가 또다시 정부 이슈를 가로챘다는 불만도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대통령의 탁월한 신년 기자회견과 법원의 내란 첫 판단 등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히 해소됐고 오늘 사상 최초로 코스피 5000을 돌파하며 경제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문이 열렸다”며 “그런데 정 대표가 갑자기 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여의도 한가운데에 투척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외교와 경제의 큰 성과를 내면 번번이 당에서 큰 이슈나 풍파가 일어나 그 의미를 퇴색시켰고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파열음이 새어나오자 청와대가 진압에 나섰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합당 제안을 두고 “사전에 당 대표한테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양당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며 “양당 간 (합당)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로부터 합당 제안 관련 연락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혁신당 조 대표와 (정 대표가 논의를) 한 이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선거 승리만을 위한 뜬금포 제안”이라며 합당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합당 명분이 충분치 않을뿐더러 중요한 사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점 역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다.

시작은
창대하나…

신 대표는 “여론 공감대 없이 합당이 단지 정치인의 권력 나눠 먹기 식으로 흘러간다면 과연 외연확장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론은 실체가 있었으나, 이번 합당은 대권 욕심을 가진 정 대표와 조 대표가 당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 1인1표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내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며 “설사 정리가 된다고 한들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인 감정이 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임박한 조국, 출마 어디로?

“지방선거든 재·보궐선거든 무조건 나간다”며 출마 의지를 밝힌 혁신당 조국 대표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앞서 조 대표는 “언론에서 내년 6월 조국이 어디에 출마하느냐에만 관심을 표하는데 나는 출마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고 있다”며 “혁신당은 전국의 다인 선거구에 후보를 내고 당선시켜야 한다. 그래서 당의 뿌리를 전국에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가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봤지만 정작 그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3월 출마 지역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던 만큼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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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