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6 14:58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드디어 절윤을 결의했다. 결의문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 명의이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에 절윤을 요구하면서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선 “오 시장이 당권에 도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결의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결의문은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의 명의로 돼있었다. 서울시장 못 내나 결의문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대한민국·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어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하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명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관련 내용은 일체 없었다. “결의문이 소속 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으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 배경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오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추가 공천 접수마저 거부한 채, 국민의힘의 ‘12·3 비상계엄’ 옹호 및 ‘윤 어게인’ 결의문 사태 이후 장동혁 대표에게 인적 쇄신과 혁신 선대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날을 세워왔다. 오 시장이 이처럼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벼랑 끝까지 몰린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을 자신이 대신 떠안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사퇴라는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위원장의 사의를 만류하고 재설득하겠다는 입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연출됐다. 공천 추가 마감일이었던 지난 12일, 두 광역단체장이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끝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 결정이 아니라 정치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비 장면이었다. 오 시장은 이날 “당의 변화를 위한 실천 조짐이 없다”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의 노선 전환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겉으로 보면 원칙적 주장처럼 들릴 수 있다. 당이 바뀌지 않으면 선거에 나서기 어렵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의 시간표 속에서 이 발언은 원칙이라기보다 조건에 가까운 정치 행위로 읽힌다. 정치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된다. 당이 완전히 정비된 뒤에 선거에 나가겠다는 말은 현실 정치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는 오히려 혼란 속에서 책임을 떠안는 과정이다. 당이 어려울수록 정치인은 전면에 서야 한다.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꾸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같은 날 김 도지사가 보여준 선택은 대조적이다. 김 도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한 이른바 ‘절윤(절연 윤석열)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이 과정이 지도부 차원에서 사전 기획됐다는 의혹에 대해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결의문 논의에 미리 관여했고, 이를 알고 있었기에 의원총회에서 침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실제로는 장 대표가 끝까지 ‘윤 어게인(윤석열 복귀 지지)’ 세력을 포용해야 한다고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지도부 만찬 회동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당시 회동에는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 최고위원 등 지도부 8인이 참석해 5시간가량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이날 회동에서 ‘절윤 결의안’이 사전 논의됐고 장 대표가 이를 용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최고위원은 “(지난 6일) ‘남양주 소주 회동’에서 의원총회 결의안이 사전 논의됐고, 장 대표가 이를 이미 알고 있어 의원총회에서 침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당시 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도권 ‘후보 기근’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거부하는 배수진을 쳤고, 나경원·신동욱 의원 등 유력 주자들마저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광역·기초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 시한인 오후 6시는 물론, 공천관리위원회가 연장한 오후 10시까지도 후보 접수를 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장동혁 지도부의 응답을 촉구했다. 이는 당내 개혁소장파 등이 요구해 온 ‘윤 어게인(친윤 노선 회귀)’ 탈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切尹) 요구를 당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그간 줄곧 윤 전 대통령 관련 대응 등을 두고 당 노선 정비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문제는 오 시장만이 아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나 의원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전날 불출마를 선언했고, 신 의원 역시 같은 날 “나아가기보다
정치는 개인의 능력이나 정당의 간판으로 설명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대의 성격’이 정치의 방향을 결정한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회는 어떤 속도를 요구하는가, 그리고 유권자의 기대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정치의 성패를 가른다. 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5년 사이 바로 이 ‘시대의 성격’이 바뀌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본다. 이 둘의 정치적 궤적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시작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각각 성폭력·성추행 사건으로 임기 중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의 도시에서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도덕적 파탄’이 도시 행정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었고, 유권자의 분노와 피로가 누적된 자리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과 박형준이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 둘의 승리는 개인의 정치적 역량 이전에 ‘시대의 요청’이었다. 유권자는 혁신이나 속도를 요구하지 않았다. 먼저 요구된 것은 도덕과 함께 안정이었다. 무너진 신뢰를 복구하고, 흔들린 행정을 다시 세우는 일, 과열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및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을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인 김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구체적인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명씨는 2021년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월1일부터 3월2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명씨 측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강버스 운항이 재개된 지 보름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여권의 ‘오세훈 때리기’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운영사 측이 해명에 나섰다. 김선직 (주)한강버스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먼저 한강버스 사고로 시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김 대표는 “선장은 ‘저수심 구간의 우측 항로 표시등이 보이지 않아 좌측 녹색 항로 표시등을 보면서 접안하게 됐으나, (선박 바닥이) 수심이 낮은 간조 상태여서 강바닥에 얹히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수심이 낮아진 탓인지 아니면 밧줄, 통나무 등 이물질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영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한강버스의 정상 운항 도중 바닥 걸림 보고는 총 15건이다. 크고 작은 문제로 그간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하다가, 운항을 재개한 이달에만 13건의 보고가 있었다. 사전 대비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여름에 시민 체험 탑승도 진행했고, 8개월 이상 운항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서울시다. 서울시에 깃발을 꽂는 쪽이 전체 선거의 승리라 봐도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진보 진영에서는 당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오세훈 대항마’를 자처하는 후보군이 속속 등장했지만, 서울 시민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제9회 지방선거(이하 지선) 승리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달 중으로 지선 공천 룰을 확정해 빠르게 선거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큰 틀로는 ▲당원 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장애인 기회 확대 등 4대 방향이 제시됐다. 출사표 만지작 민주당은 이번 지선의 성격을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은 워크숍에서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선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선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런데 양자 구도에선 낙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해서 홀로 싸워야 할 오 시장에겐 부동산 대책과 한강버스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오 시장의 5선은 성공할 수 있을까? <주간조선>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케이스냇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25%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지지율은 높은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주자들은 ▲박주민 의원(12%) ▲김민석 총리(9%)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8%)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4%)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2%) 순으로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주자 중엔 나경원 의원(11%)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한 응답자도 14%로 확인된 만큼 선거 결과를 벌써 장담하긴 이르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도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주자들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내년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맞붙을 경우,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 범보수 후보로 오 시장, 범진보 후보로 조 비대위원장이 나선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3.2%는 오 시장을 꼽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41.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기타 후보’는 4.5%, ‘지지 후보 없음’ 7.2%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3.3%였다. 조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정가에선 그가 최근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정책을 비판하며 오 시장과 설전을 이어가는 행보가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범진보 진영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2.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돛을 올린 한강버스가 고장 끝에 결국 멈췄다. 과거 ‘아라호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라호 사업은 2010년대 초반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기획한 수상 교통 프로젝트였다. 아라호는 시민들의 외면과 운영 적자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반면교사’로 삼았던 걸까? 서울시는 한강을 따라 운행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주요 한강변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관광이냐 출퇴근이냐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관광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6·3 조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잇따라 만나며 ‘오세훈 모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 시장이 수도권과 중도 보수층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해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시작으로 16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안철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주요 주자들이 연이어 오 시장과 회동을 가졌다. 각 후보들은 오 시장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 시장과 조찬 회동 후,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약자동행지수’ 등 주요 정책들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훌륭한 정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매우 안심이 된다”며 “대선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 정부의 규제에 막혀 서울시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개선하겠다며 오 시장과의 정책적 공감대를 부각하려 애썼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이 우리 정치를 병들게 했다. 나 역시 그런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보수 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당과 후보들에게는 “기승전 ‘반 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 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안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잠룡들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잠정 확정하고, 오는 8일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지난 6일 보수 진영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마지막 꿈을 향해 상경한다”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착한 리더’를 내세우며 출마를 시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주 중 장관직 사퇴 후 공식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원·내외 친한(친 한동훈)계를 주축으로 선거캠프를 꾸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설 ‘대항마’로 발돋움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난관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의 후폭풍이다. 특히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전격 예방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 사무실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이날 안 의원의 예방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여야가 협조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라도 빨리 결론내려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했는데, 한 총리도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려면 한덕수 총리라도 와서 있어야 대응을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위기 때일수록 당이 화합해야 한다. 위기 때에는 하던 싸움도 중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안 의원도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현 국민의힘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통과의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국민 통합만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나간 나라는 없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헌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겉으론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했지만, 핵무장론까지 언급하는 등 대권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 진행 시 까다로운 복어가 된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얻어 본선에 나갈 주자는 누구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제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이유로 ▲구속기간 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를 들었다. 겉으론 환영하는…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면서 그동안의 관례를 뒤집고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했다. 재판부의 시간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과 검찰을 왕래하는 시간까지 구속기간을 계산한 후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까지 약 9시간7분이 지난 후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 계산법의 적용 근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헌이다. 매번 대선 때마다 돌림노래처럼 개헌을 외치지만 한 목소리로 모이지 않는다. 1987년 이후 개헌을 성공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일까? ‘탄핵 물타기’부터 ‘이재명 흔들기’까지,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두고 갖가지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개헌에 소극적이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이후 눈에 띄게 빠른 걸음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 비명(비 이재명)계도 “절대권력 분산”을 외치며 개헌 논의에 올라탔다. 여야 할 것 없이 동상이몽을 꿈꾸기엔 덥석 손을 잡기에는 망설임이 더 크다. 너도나도 급 띄우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을 언급했다. 정작 본인은 대권 행보와 선을 그었지만,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눠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실상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 오 시장은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의 향방에 따라 오 시장의 대권 행보 향방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이란 말이 금기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도 조기 대선을 공식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강경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대선후보는 경선서 선출하는데 ‘배신자’ 인상을 주면, 경선서 미끄러진다. 자제한다지만…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들은 조기 대선 관련 질문을 받으면, 묘한 답변을 내놓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서 “내 입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만에 하나’라는 단서를 붙여 “대선이 열리면 당이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개헌 등 차기 구상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4일, 신년 외신 기자간담회서 조기 대선 관련 질문을 받자 “현직 시장으로서 시정에 전념하는 입장이라 대선 출마 언급은 자제하는 편”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상황을 봐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질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설 연휴였던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의 뒤를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 오세훈 서울시장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대구시장 6% 순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 김 장관, 이 의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다자 대결에선 이 대표 47%, 김 장관 31%, 이 의원 3%, 이 전 대표 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 홍 시장, 이 의원, 이 전 대표의 경우 이 대표 47%, 홍 시장 24%, 이 의원·이 전 대표 3%로 여당 후보와 관계없이 이 대표가 우위를 보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장관, 이 의원, 이 전 대표의 경우는 김 장관이 32%, 김 지사 13%, 이 의원·이 전 대표 5% 순으로 순위에 변동이 발생했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에도 이 대표가 40%가 1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2위엔 김 장관(13%), 홍준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