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Update. 2026.03.10 01:01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보험은 판결 아닌 약속으로 작동해야
보험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약속을 사는 행위로 사람들은 매달 보험료를 낸다. 지금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사고와 죽음, 질병의 순간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가 유지되는 힘은 단 하나, 유사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결국 보험 산업의 기반은 금융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 위에 서 있다. 문제는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약속은 계약 문구가 되고, 그 문구는 해석이 되며, 해석은 다툼이 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었던 사람은 지급 단계에 이르면 입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된다. 보험은 그때부터 금융 상품이 아니라 법률 사건이 된다. 약속의 언어가 법정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갑자기 커진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보험 약관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계약 책임을 강조하기에 앞서 계약 당시 약관의 의미와 분쟁 발생 시 부담해야 할 절차를 명확히 설명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위험과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 보험사와 수십년 계약을 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07 08:33
-
사회 임희윤 평론가가 본 급성장 케이팝의 그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케이팝이 급성장하면서 그늘도 그만큼 커졌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으로 일반 사람들까지 케이팝에 대해 상세하게 알게 됐으니, 이제는 고치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임희윤 대중문화 평론가의 말이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다. 결국 양측의 팬들까지 싸우는 모양새로, 서로를 비난하기 바쁘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9일, 임희윤 대중문화 평론가를 만나 하이브-어도어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봤다. 다음은 임 평론가와의 일문일답. -하이브와 어도어를 두고 ‘권력투쟁’ ‘집안싸움’이라고들 한다. ▲추정이지만, 내부의 문제가 드러난 것 같다. 여기엔 굉장히 케케묵은 감정이 있다. 곪은 상처가 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나? ▲케이팝의 큰 줄기를 보면 지금까지는 청각 크리에이터(작곡가, 가수 등)들이 지배했다. 제왕적 리더십 시대였다. 예를 들면 이수만, 양현석, 박진영 등은 전부 작곡가거나 가수 출신이다. 음악 자체가 핵심 콘텐츠고 이 사람들이 회사 운영을 하는 과정서 부작용이 있었다. 이때 소외된 게 뮤직비디오 안무, 비주얼 콘셉트 디자이너 등 시각 크리에이터
- 김민주 기자
- 2024-06-03 16:43
-
사회 <단독> ‘10년 전쟁’ 정지훈 빌딩 보증금 분쟁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팀] 양동주·김희구·강운지 기자 = 정지훈(활동명 비)이 소송에 휘말렸다. 지긋지긋한 악연에서 비롯된 사안이 10년 넘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깊어진 갈등의 골을 감안하면 타협점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홍콩 교포인 크리스틴 박(한국명 박영숙)은 정·재계 인사가 참석하는 연회를 기획하고, 고급 주택 인테리어 자문 역할을 맡으며 홍콩 상류층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다. 한때 홍콩 상류층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그의 감각은 뛰어났다. 싼 게 비지떡? 홍콩에서의 성공에 고무된 박씨는 2000년대 중반 국내에 화랑을 열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물색했다. 마침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이 눈에 들어왔고, 박씨는 2019년 8월 해당 빌딩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일단 조건 자체는 매우 파격적이었다. 기존 임차인이 매월 77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반면 박씨는 월 400만원대 차임을 지불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2009년 8월19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약 20개월이었고,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전 통보가 없을 시 1개월씩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이었다. 이는 빌딩의 소유주였던 가수
- 양동주·김희구·강운지 기자
- 2022-09-07 10:23
-
기업 ‘초유의 재재심’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 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 빌딩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각지 못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덧 ‘재심’을 넘어, 지극히 이례적인 ‘재재심’ 선고가 눈앞에 다가온 형국. 피고 측의 변론기일 불참석 및 답변서 미제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한 번 소유주가 바뀌는 계기가 될지 모를 일이다. 2008년 1월 시선RDI는 에이프로스퀘어(옛 바로세움3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회사인 시선바로세움을 세웠고, 시선바로세움은 기업어음 1200억원을 발행했다. 그러나 시공사였던 두산중공업이 2011년 5월 상환 실패를 이유로 대위변제에 나서면서, 시선RDI는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잃게 됐다. 반전에 반전 시선RDI는 더케이(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SPC)와 수탁사(한국자산신탁)가 공모해 소유권을 빼앗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대법원은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2019년 11월 최초 소유주였던 시선RDI는 5년 전 재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며 더케이를 상대로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
- 양동주 기자
- 2022-08-09 11:2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