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Update. 2025.09.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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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정자원 화재, 전 정부 탓해서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국가 전산망에 이중 운영 체계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점부터 철저히 조사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곧바로 전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3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와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전 정부가 2년이 지나도록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한 게 아니냐고 윤석열정부를 공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 정부 탓’이라는 말을 자동 반사처럼 쏟아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구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금까진 대체적으로 전 정부 탓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정자원 화재 사태로 결국 이 대통령도 전 정부 탓을 하고 말았다. 국민 앞에서 책임 대신 변명을 한 셈이다.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전 정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와 사고 앞에서 “우리 잘못 아니다, 전임 잘못”이라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이 듣고 싶은 건 핑계가 아니라 해결책이다. 현 정부가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모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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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정자원 화재 나흘째⋯정보시스템 45개 정상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나흘째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편·금융·교통민원 등 생활과 밀접한 일부 서비스를 우선 복구했지만, 여전히 핵심 민원 창구가 정상화되지 않아 ‘민원 대란’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45개(복구율 4.6%)만이 정상화됐다. 모바일 신분증과 디지털원패스, 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 일부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이 포함되지만, 국민 생활과 직접 연계된 정부24, 국민신문고, 나라장터는 여전히 멈춰 있다. 특히 추석 연휴를 불과 며칠 앞두고 복구 지연이 계속되면서 민원 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행정 서류 발급이 막히면서 은행·병원·법원 등 연쇄적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국민신문고 역시 멈춰 소비쿠폰 사업과 같은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져, 주민들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편지·소포·국제우편 접수 및 배달을
- 박정원 기자
- 2025-09-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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