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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8.21 14:03

정치일반 ‘장관도 없는데…’ 교육부 학제개편 미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에 이어 ‘고교 체제 개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나온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졸속’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교사들은 선행돼야 할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해 2025년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필요 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졸속 정책 이 같은 추진 일정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오는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 김민주 기자
- 2022-08-22 13:16
정치 ‘너 죽고 나 죽자’ 이준석 이판사판 복수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권교체를 위해 애써 참아왔지만 이젠 완전한 적이다. 서로 참지도 않는다. 긴 싸움은 조만간 결론 지어질 예정이다. 양측 다 물러나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전면전을 벌이게 됐다. 윤리위 심사 결과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광주 무등산 등반을 시작으로 원외에서 열심히 세를 다지고 있었다.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본인을 지지해준 당원들을 만났다. 이전까지 벌이던 여론전에서 한발 물러난 것. 당장 여론전을 펼친다면 이 전 대표본인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계산이 깔렸기 때문이다. 입당부터 갈등 시작 이 전 대표의 침묵은 국민의힘 혼란의 책임에서 약간은 벗어난 모양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 책임이 넘어가서다. 공식적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시점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이 전 대표는 62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윤핵관, 윤 대통령을 저격하며 날을 세우는 등 할 말은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발언 수위는 예상했던 지점보다 높았다. 그는 “이 XX 저 XX하는 사람
- 차철우 기자
- 2022-08-22 12:55
정치 [단독] ‘김건희 고모’ 극우 유튜버 극비리 후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취임한 지 100일이 조금 넘었음에도 30%대를 겨우 회복했다. 잇단 인사 논란과 ‘김건희 리스크’가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불거진 당의 혼란이 대통령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친누나를 대통령실에 채용한 데 이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아픈 손가락이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라 불리는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화류계 출신 ▲무속 논란 등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김건희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일요시사>는 김건희 일가가 극우 유튜버들을 지원 사격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주인공은 김 여사의 친고모인 김혜섭 목사다. 끊이지 않는 극우 접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양산 욕설 집회’를 주도한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친누나 안모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
- 오혁진 기자
- 2022-08-22 10:57
정치 박형준 시장 ‘BTS 대체복무’ 대통령실 건의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BTS에게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BTS가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BTS 멤버들에게는 군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감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현재 2030세계박람회(이하 부산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 중인데 글로벌 가수인 BTS가 홍보활동에 나설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계박람회 유치 관계자 및 관계자들 가족들이 BTS의 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보다 1년 일찍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 데다 왕족 및 장관들이 발벗고 나선 만큼 부산 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대통령 시행령을 조정해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인도 예술 및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에 편입해 기회를 주는 것이 국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한국을 위한 중심으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심으로 부산엑스포
- 박 일 기자
- 2022-08-19 15:13
정치 유권자 절반 “이준석보다 윤핵관이 쇄신 대상”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10명 중 5명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더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에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조사해 19일 발표한 뉴스토마토 & 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49차 여론조사, 8월 셋째 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쇄신 대상을 묻는 질문에 윤핵관 47.4%, 이 전 대표 24.0%, 이 전 대표·윤핵관 모두 23.7%로 집계됐다(잘 모름 3.2%, 없음 1.8%). 성별로는 남성 52.9% 여성 42.1%가, 연령별로는 ▲18~29세 46.4% ▲30대 44.1% ▲40대 55.0% ▲50대 52.2% ▲60대 이상 42.0%가 윤핵관이 쇄신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5.9% ▲경기/인천 48.5% ▲대전/충청/세종 42.4% ▲광주/전라 53.1% ▲대구/경북 42.1% ▲부산/울산/경남 45.9% ▲ 강원/제주 63.1%로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윤핵관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및 윤핵관 기자회견에 대한
- 강주모 기자
- 2022-08-19 09:31
정치일반 용혜인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 확인·홍보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100년 만의 폭우로 인해 서울 곳곳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청구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서 “이번 수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등의 재난피해에 대비한 보험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시설이 보험 목적물이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의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규정에 따라 국비로 보험료의 56~68%를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저소득층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일반 가입자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기초수급자 22만7984명, 차상위 6만4114명으로 총 48만7308명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가입한 풍수해보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계층별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
- 차철우 기자
- 2022-08-18 16:11
정치일반 ‘해썹 인증’ 업체서 벌레 등 혼입 매년 500여건 달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 해썹)을 받은 A 대량 제조업체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평균 4건 이상 금속, 플라스틱, 곰팡이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식품을 취급하는 B 인기 대형마트의 PB 제품에선 벌레, 플라스틱, 곰팡이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매년 5건씩 접수됐다. 또 과자류를 제조하는 C 업체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해 2번 이상 동일 제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되어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이마트24 PB 아이스크림 내 금속 이물질 혼입 사건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과자류 등 식품 내 이물질 혼입 건수가 매년 약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과자류 등 식품에서 적발한 이물질 혼입 위반 건수가 2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42건, 2018년 458건, 2019년 480건, 2020년 555건이, 2021년
- 정인균 기자
- 2022-08-17 09:44
정치일반 김진표 “국제보건연대 협력은 인류 생존의 문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빌 게이츠(Bill Gates) 빌 앤 맬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및 미래 보건위기 대응 등 국제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 의장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비롯한 국제 보건 연대와 협력은 우리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글로벌 보건협력을 위한 재단의 관심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바이오 분야에서 감염병 관련 백신·치료제를 연구하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재단 측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게이츠 공동이사장은 “게이츠 재단의 주요 목표는 가장 빈곤한 국가에 있는 아동과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감염병혁신연합(CEPI), 글로벌 펀드 등 여러 기구를 통해 팬데믹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2017년 게이츠 재단이 주도해 신종감염병 백신개발·비축 재원 마련을 목적으
- 차철우 기자
- 2022-08-17 09:25
정치 ‘모순 덩어리’ 공공기관 혁신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방만 경영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윤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민영화 등을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한다. 축소 윤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 중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 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 5월 33만4000명에서 지난 5월 44만9000명으로
- 김민주 기자
- 2022-08-17 07:00
정치 ‘누구의 민주당?’ 대표 후보들에게 물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의 정치적 자산은 군부독재 시절부터 이어온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 이들은 인생을 걸고 군부독재와 맞서 싸웠다. 민주화 투사들은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대통령직선제를 이끌어냈고 이후 크고 작은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며 수많은 공을 세워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 수십년이 흐른 지금, 이들이 세운 공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존립의 이유였다. 바닥으로 떨어진 인권과 핍박받았던 표현의 자유, 가진 자들의 횡포를 겪은 서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기치를 인정했고, 선거 때마다 표를 찍어줬다. 이도 저도… 그런 그들의 기치가 최근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일반 대중들이 민주주의가 이미 실현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법적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당 안팎에서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모호해진 민주당의 준거집단을 재설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
- 정인균 기자
- 2022-08-17 00:00
정치 [젊은 정치인을 만나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휑한 사무실 벽과 달리 책상에는 각종 문서들이 쌓여있었다. 임 의원은 최근 현안을 챙기고,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중랑구를 자주 찾는다. 잠은 하루에 2~3시간만 잔다. 말 그대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를 지경인 상황이지만 인터뷰 내내 웃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 밑에서 4년간 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구하라법, 정인이 보호법 등을 만들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진 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일요시사>는 임 의원에게 중랑구의 현안,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치 방식, 의원으로서의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시의원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그 속에는 정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만이 더 좋은 사회, 더 잘사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왔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데 제가 일조하고 싶
- 차철우 기자
- 2022-08-16 16:20
정치 이재명 앞에 놓인 세 갈래 분기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정치다. 비주류 정치인이 주류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고, 강력한 권력자가 한순간에 쪽박을 차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앞날을 두고 많은 이가 이런저런 예측을 하고 있다. 여권, 친명, 비명 세력은 과거 권력자들을 소환해 이 의원과 빗대며 그의 정치력을 시험하고 있다. 각자 돌리는 행복회로에 맞춘 시험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 멈추지 않고 있다.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의원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의 여러 원로와 중진 의원들은 그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심지어 몇몇 의원들은 그가 나오면 당이 쪼개진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분당론’까지 제시했다. 이들은 ‘당이 쪼개진다’는 위협과 함께 그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중이다. 사퇴론 속 투표 압승 그러나 이들의 만류를 비웃듯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이 의원에게 표를 몰아 찍어주었다. 이 의원은 최근 평균 75%라는 어마어마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를 당내에 재확인시켰다. 비록 전체 권리당원 숫자와 일부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율이 전체 선거에 큰 영향을
- 정인균 기자
- 2022-08-16 13:37
정치 ‘취임 100일’ 윤석열 대통령 불신과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분명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이 별 의미 없다”며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 이 정도면 하루하루가 고비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리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워진 상황을 헤쳐나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덧 100일(오는 17일)째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탄압을 받던 인사로 등장부터 정치권에서 주목받았다. 0선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부족한 정치경험이 약점으로 부각됐지만 진보, 보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에도 충분했다. 인사 실패 쇄신 필요 대선 기간 동안 파격적인 공약으로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10년 주기설을 깨고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순간이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는 0.73%p 차이가 났다. 득표 수로 환산하면 24만여표로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최소 격차다. 윤 대통령의 승리 원동력은 정권교체 여론이었다. 문정부의 내로남불, 부동산정책 실패 등은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겼고, 정권교체의 배경이 됐다. 일각에서는 정치에 때묻지 않은
- 차철우 기자
- 2022-08-16 12:38
정치 건진법사 밀어낸 YS계 막후 거물 N씨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는 끝났다. 김건희 여사가 전화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 윤석열 캠프 출신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비선 권력 핵심 중 한 명이라며 세간에 알려진 풍문과는 대비된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일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속사정이 언론을 통해 일부 드러났으나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인물이 있다. 국민의힘 거물급 정치인들과 친분이 깊은 N씨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선 실세 논란은 황모 전 동부전기산업 회장의 아들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커졌다. 논란의 불길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까지 이어졌다. 김 여사를 수행한 코바나컨텐츠 전무 출신인 김량영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와 코바나컨텐츠 직원이던 정모씨 등이 중심에 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뒤에 황 회장급 거물 실세가 따로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회장급 실세 따로 있다고? 건진법사 전모씨는 2018년 9월 충북 충주시 중앙탑공원 광장에서 열린 2018 수륙대제 및 국태민안 대동굿 등불 축제에서 굿판을 벌이며 소를 마취한 채 가죽을 벗긴 인물이다. 과거에는 코바나컨텐츠 고문 명함을 들고 다
- 오혁진 기자
- 2022-08-16 10:59
정치 검찰 VS 공수처, 고위공직자 ‘우선수사권 기싸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서로 수사 칼날을 겨눈 데 이어 법무부까지 공수처 압박에 나섰다. 상황은 악화일로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법 제24조 1항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해 탄생한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타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폐지 플랜이 실행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악화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대응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선 개정 등을 통해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
- 오혁진 기자
- 2022-08-09 07:00
정치 [속보] ‘34일 만에 사퇴’ 박순애 “학제개편 등 제 불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만 5세 입학 등 학제개편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제가 받은 혜택을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자진사퇴를 선언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34일 만에 공식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짧은 기자회견문을 읽은 박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박 부총리는 외국어고 폐지를 제시하는 등 교육정책에 일관성 없이 혼선만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사퇴설이 불거졌던 바 있다. 박 부총리는 2001년 12월에 만취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음주운전 외에도 2000년, 2001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및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 2편이 표절 의혹을 받았다. 또 대학원 조교 대상 갑질 의혹, 쌍둥이 자녀 생활기록부 대필 의혹, 학교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회견 도중 ‘질의응답 패싱’ 논
- 박 일 기자
- 2022-08-08 17:37
정치 [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박완수 경남도지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중도 낙마로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후보로 내지 못했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경남은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까지 하며 공들인 지역 중 하나였다. 경남이 윤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재도약할 수 있을까.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집념이 강하다. 행정고시부터, 창원시장, 경남도지사까지 여러 번 도전을 거친 끝에 목표를 이뤘다. 2002년에 무소속으로 처음 정계에 발을 들인 뒤 줄곧 보수 궤도를 달려왔다. 당선 때는 항상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거둬온 만큼 기반이 탄탄하다. 창원시장은 3선까지 성공하며 행정력 입증을 받았다. <일요시사>는 박 지사에게 경남 청사진, 현안, 윤석열정부와 협치 방식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입니다. 저는 경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CEO형 행정전문가입니다. 경남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합천군수, 김해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3선 창원시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재선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행정적·정치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민선 8기 경남도
- 차철우 기자
- 2022-08-08 14:42
정치 ‘국힘 비대위’ 속으로 웃는 윤핵관, 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비상이 아닌데 비대위가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모두 이긴 정당이 급작스레 비대위를 출범하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통 정당이라면 꺼려할 ‘비상 상황’을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좋아할까. 지금쯤 승리의 축배를 들고 신이 나 있어야 할 여당에서 연이은 총소리가 들린다. ‘내부 총질’소리다. 5년 만에 돌려받은 권력을 두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대표 간의 혈투가 발발한 것이다. 지난 6월 이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후 곧바로 혁신위원회를 띄우며 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선언했다. 비상 상황 여기서부터 국민의힘 총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몇몇이 공개적으로 혁신위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조직에 가깝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조직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국민을 위한 혁신위가 아니라 이준석을 위한 혁신위 같다”며 “혁신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우
- 정인균 기자
- 2022-08-08 14:17
정치 [단독 포착] 조수진-송주범 ‘DJ 동교동 사저’ 수상한 문자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정무직 공무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일요시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자메시지 노출로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화두에 올랐다. 관련자들이 연이어 해명을 내놨지만 의문은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 지난달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의 휴대폰 화면을 기자가 포착한 것이다. 문자 노출 이슈 블랙홀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언뜻 보면 대통령과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사적 대화로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내용이기 때문. 그동안 국민의힘 당내 내홍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문자메시지 노
- 장지선 기자
- 2022-08-08 11:23
정치 이재명 옥죄는 세 가지 족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또 죽었다. 네 번째 죽음이다. 우연도 세 번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우연이 자그마치 네 번이나 겹쳤다. 이번 죽음에 그동안 꿈쩍 않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건 참고인들의 죽음’ 이야기다. 유독 이 의원 관련 수사에서만 여러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민주당 전당대회 1차 컷오프 결과가 이 의원 입장에서 최악으로 나왔다. 순항 중이었던 이 의원의 당 대표 항해에 태풍이 몰아치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지난달부터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아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26일, 사건과 관련 있던 참고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대중은 일제히 의심 섞인 눈초리를 이 의원에게 쏘아댔다. 왜 하필 또다시 이 의원의 수사 관련자가 죽느냐는 의심이었다. 끄떡 않던 지지자들도… A씨의 죽음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 의원이 사건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30일 전당대회 선거운동 차 들린 강릉시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 정인균 기자
- 2022-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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