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VS 이준석’ 2라운드 관전 포인트

“안철수 비켜!” 막 오른 전대 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복수전이 시작됐다. 윤핵관과 이 전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친윤 그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친윤 세력은 여러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이 전 대표가 적절히 방어해내고 있다. 이런 탓에 전당대회가 이전투구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집안 싸움은 전대 이전엔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당대회 컷오프 이후 친윤(친 윤석열)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대립각이 다시 한번 심화하는 양상이다. 양측 모두 직접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대리전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컷오프서 친이준석계(이하 친이계) 인물들은 모두 생존에 성공했다. 

출마 선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컷오프를 통과했고, 일반 최고위원에 출마한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까지 무난하게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기인 경기도의원 역시 이 전 대표 효과를 톡톡히 봤다. 

피 튀는
집안 싸움

친이계 후보들은 허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원외 인물들이다. 천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험지로 평가받는 순천 당협위원장이고, 허 의원 역시 비례대표다. 김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경기 광명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점령 중인 곳이다.

반면 친윤이라고 자임하던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컷오프서 탈락하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초 이들의 목표는 최고위원 5자리 중 절반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시작도 전에 불발됐다. 대부분 현역 의원들이었다는 점에서도 타격이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모신다는 이용, 국민의힘 내 몇 없는 수도권 의원 중 한 명인 박성중, 대구 경북 텃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이만희 의원까지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현재 복수의 당 대표 후보 여론조사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를 고리로 지도부에 입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조직력이라는 강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기대 이하로 나왔다. 

친윤 그룹의 초기 전략은 부정적 인식을 가진 후보들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실제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배현진 등의 원내 인사들은 출마하지 않았다. 대신 인지도는 낮지만 비교적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인물을 등판시켰다.

자연스레 당 대표 후보와 함께 표가 따라올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으나 이 같은 전략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다. 

살아남은 친윤계 후보들 역시 사정은 그리 좋지 못하다. 최근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 사건 발언으로 역풍을 제대로 맞았다. 앞서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제주 지역에서는 태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부 살아남은 이준석계 역공 시작
친윤 그룹 분산 막고 선택과 집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논란이 번지자 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엇이 피해자와 희생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당, 윤 대통령과 상관없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자칫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태 의원은 컷오프를 통과한 몇 안 되는 친윤 현역 의원으로 지도부 입성에 실패할 경우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친윤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윤(비 윤석열)계의 반발심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번 전당대회가 친윤과 이준석계의 리턴매치로 해석하는 시각이 강하다. 

컷오프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전 대표가 한발 앞서 나갔다. 책임당원 1명이 가지게 되는 투표권은 총 4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당 대표, 일반 최고위원 2명, 청년 최고위원까지 골고루 내보냈던 전략이 고스란히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의 등판 타이밍도 절묘했다. 전당대회 직전 SNS를 통해 활동을 재개했고, 근래 들어 하루에도 몇 개씩 현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친이계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 전 대표의 지원사격을 받은 친이계 후보들은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들 4인 역시 연대해 친윤과 비윤의 대립구도를 더욱 굳히는 중이다.

친이계 인사들의 컷오프 통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1차전에선 친이계의 승리라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는 이 전 대표가 당에서 쫓겨난 뒤, 꾸준히 당원을 모아온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친윤계는 빨간불이 켜졌다. 여러 주자들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결국 표가 분산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고위원 선거는 상당한 변수로 떠올랐는데, 최고위원에 친이계 인사인 허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이 당선됐을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결국 김 후보는 조직력을 앞세워 다시 한번 세력화에 나선 모양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출마가 불발된 뒤 나김 연대(나경원-김기현 연대)를 통해 결집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역시 큰 효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면에서 김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과반을 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방이 적
김기현


결국 김 후보 입장에선 안전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표밭은 보수 텃밭 지역인 TK(대구·경북)·PK(부산·경남)으로 이를 위해 조경태 의원과 손을 잡았다. 조 의원은 부산 사하구을 지역 의원으로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끝내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 후보는 고배를 마셨던 조 의원과의 김조 연대(김기현-조경태 연대)를 통해 부산 표심 다지기에 나섰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텃밭 지역서 지지율을 조금 더 끌어낼 수는 있지만 조 의원이 당내서 친윤, 비윤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계파색이 비교적 옅어 오히려 표가 분산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김장 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로 자신이 윤핵관과 윤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후보임을 강조하며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이후 두 인물은 함께 손을 맞잡고 공식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같은 윤핵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았지만 정작 김장 연대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장 의원을 향한 여론의 시선이 좋지 않았던 탓이다. 김장 연대가 부담됐던 김 후보는 슬그머니 장 의원의 손을 놨고, 스리슬쩍 장 의원은 2선으로 물러났다. 

김 후보는 앞으로도 당내 연대를 통해 조직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는 출사표를 던지면서도 연포탕을 끓여야 한다며 여러 인물과 연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의 조직력이 상당히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여러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과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해서다. 

현재 김 후보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세력은 ‘친윤’이다. 관건은 친윤도 비윤도 아닌 그룹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는 이른바 확장성의 여부다. 다른 한편에서는 김 후보와 황교안 후보(전 국무총리)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 후보 역시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건재한 세력을 과시했다. 실제로 그에게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이 적지 않다. 현재 황 후보의 지지율은 7% 정도다. 김-안 양강 구도에 비하면 높은 지지율은 아니지만, 결선투표서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황 후보와 김 후보는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런 탓에 황 후보 자신의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쏠릴까 우려해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누군가에게 기대는 정치”라며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마케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안철수 
표 뺏기

당장은 황 후보의 지지를 이끌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김 후보가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통 당원의 지지를 다져야 한다. 

이 전 대표 역시 “김 후보가 (황 전 총리와의)단일화만 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황 후보 역시 자신의 입지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무대다. 성적표를 우선 받아든 다음, 결선투표까지 가야 김 후보가 황 후보에게 지지를 받아내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 

다만 김 후보 입장에서 바라볼 때 결선투표까지 가는 게 불안할 수 있다. 마지막 무대서조차 1~2위 간격차가 크지 않으면 승리했어도 상처뿐인 승리다. 이 때문에 친윤계 내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최고위원 후보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조수진 후보는 본격적으로 이 전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조 후보는 국민의힘을 흔든 주범으로 이 전 대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앞서 조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여러 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 전 대표 시절 조 후보는 최고위원을 자진 사퇴한 인물이다. 이를 고리로 오히려 이 전 대표의 사퇴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당장은 자칭 타칭으로 거론되는 친윤계 후보가 5명이 있어 안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후보가 5명인 만큼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표가 분산될 경우, 친윤계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지역별 표를 분산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친윤계 후보가 너무 많아 교통정리에 들어간다는 말도 있으나 변수를 우려해 친이계처럼 후보를 줄이기보다는 표를 몰아줄 인원을 고심 중이라는 것. 

당장은 친이계가 유리한 형국이다. 친이계는 친윤과 안 후보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위치다. 두 인물을 공격할수록 비윤이 결집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급해지는 쪽은 안 후보다.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상황상 친이계에 비윤 표심을 뺏기고 있다. 차기 지도부 입성은 친윤, 비윤 그룹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천 후보는 결선투표까지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결집된 표심으로 황 후보처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입지를 이미 확보해놨다. 

비윤 김·안 둘 다 때리며 조직화 
당정 일체, 분리 두고 대립 격화

다급해진 친윤 측은 ‘당정일체론’을 꺼내 들었는데 전당대회 전까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롭게 당정일체론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친윤계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제주도 및 부산 합동연설회서 당정관계 설정은 이미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다. 특히 김 후보는 직접적으로 당정일체론이라는 워딩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당과 대통령실은 부부관계라는 말로 사실상 당정일체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면 우리가 왜 여당인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일체론은 앞서 “당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충돌해 정권에 부담이 돼왔다”며 장 의원이 먼저 띄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당정일체가 필요하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언급 자체가 정치권에서는 반감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기류가 감지된다. 과연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는 게 맞느냐는 시선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과거 “당무 개입은 하지 않는다”며 당과 대통령실은 따로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당정일체론이 대두되면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앞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안 후보를 향한 경고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친이계 인물들의 지도부 입성 가능성이 엿보이자, 사전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친윤계 중 핵심 인물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때 대통령 후보와 당권을 가진 당 대표가 분리돼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되려 해당 발언은 오히려 친이계가 친윤 그룹을 공격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친이계 후보들은 하나같이 공천개입 등의 우려가 있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특히 천 후보는 당 대표 핵심 공약으로 공천 자격 시험 의무화와 대통령 공천개입 금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 

당무 개입 
역풍 맞아

국민의힘 내부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비윤 구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며, 당정이 함께 가기 위해 친윤 후보가 당 지도부에 입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계 관계자는 “당정일체론은 친윤·비윤을 구분하기 위한 말”이라며 “대통령실이 지속적으로 당의 일에 개입하는 모습처럼 비치면 친윤 후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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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