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전선 넓히는 검찰의 양날

또 다른 의혹 띄웠다

[일요시사 취재1팀] 검찰이 야당 대표의 바닥까지 훑을 기세다. 불송치 처분된 사건을 ‘재수사’ 명목으로 끌어 올리고 있다. 야당은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중이다. 야당 내에서는 검찰이 대표의 삶 전체를 들쑤시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격이 전선을 넓히고 있다. 굵직한 사건 외에도 과거 경찰의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됐던 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추가 조사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다.

창과 방패

최근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면서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할 무렵 성남시 관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주게 했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있다. 지난달 10일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7~2018년 자유한국당, 장영하 변호사 고발 등으로 시작돼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검찰의 재수사 요구-경찰 재수사 등의 과정을 거쳐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관계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네이버, 차병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대장동 의혹은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재계 인사에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미 대장동 5인방(김만배·남욱·유동규·정민용·정영학)과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처음 나올 무렵부터 ‘윗선’으로 지목받아왔다.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에 ‘대장동 몸통’ 논란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대장동 의혹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와 현금 등으로 대신 냈다는 내용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귀국한 뒤 구속된 데 이어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도 검찰 조사가 예정돼있다. 

대장동·성남FC·변호사비 대납
굵직한 논란들 외에 수사 확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른바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 송금’ 의혹이 나왔기 때문.

2019년 김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달러를 보냈는데 이 돈의 성격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었냐는 게 쟁점이다. 이 과정에서 구속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이 대표, 김 전 회장 사이에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이다. 

검찰이 3가지 굵직한 의혹에서 가지를 뻗어가는 모양새다. 여기에 ‘코나아이 의혹’이 검찰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코나아이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당시 경기도는 2018년 12월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2021년 12월 국민의힘이 먼저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한다.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 협약일 기준으로 볼 때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 이의신청은 없었지만 보완 내용이 있어 재수사 요청을 했다는 게 겸찰 입장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5개월 만에 검찰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를 하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은 이 대표의 삶 전체를 수사할 생각이냐”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어떻게든 혐의를 만들어서 이 대표를 얽어매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면서 “혐의가 되건, 안 되건 일단 수사를 재개해 이 대표를 망신 주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3번째 검찰 조사 마쳐
구속영장 청구할까?

그러면서 “대장동과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과 불법 송금, 성남FC 등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찰의 끝없는 수사에도 증거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이야 말로 이 대표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지난 7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백현동 의혹은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지역녹지에서 준주거로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 확대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포석이라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고 당 대표인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검찰 수사를 두고 ‘무리했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역풍도 불 수 있기 때문. 검찰로선 확실한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정치권은 엄청난 혼란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구속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구속 필요성 설명과 해당 국회의원의 해명이 동반된다. 한동훈 장관과 이 대표의 맞대결이 국회에서 펼쳐지는 셈이다. 


이와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 주체도 관심사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서 양분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위례·대장동 의혹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가 이미 여럿 구속된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중앙? 성남?

일각에서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보인다.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불구속 기소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보다 수사 전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통해 이 대표의 유죄를 밝히겠다는 의지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