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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혜인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역사적 정당성 확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은 하나의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 기회는 없을 것 같다”며 준비한 발언문을 공개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하나의 시대정신이 됐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열거하며 “왜 이런 검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승승장구하며 오늘에 이르렀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로 집중된 권력의 적절한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 배제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검찰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며 “동일 사건이라는 한계 안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 안에서는 경찰의
- 정인균 기자
- 2022-04-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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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무슨 낯으로? 여가부 내부 성희롱사건 은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으로 조사한 뒤 서둘러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가부가 성 비위 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권고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치부를 들키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8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이후 여가부는 가해자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내렸고 10일 뒤 피해자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행위나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하 지침)의 공식 조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공식 조사였다. 지침에 따르면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돼있다. 직장 내 성폭력을 자체 조사하면
- 차철우 기자
- 2022-04-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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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주 “납북귀환 어부 감금 및 가혹행위 피해…재심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27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이들에 대한 재심을 촉구했다. 납북귀환어부는 분단 이후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을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을 말한다. 이들은 귀환 후 감금과 가혹행위 등이 동반된 불법 수사를 받았고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귀환어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연좌제로 인해 가족들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7건의 직권조사 사건을 포함해 17건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4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982명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대부분 오래된 사건인 데다 피해자들이 고령이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진실화해위원회뿐만
- 차철우 기자
- 2022-04-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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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물어버릴 것” 탁현민 발언에 김근식 “사냥개 자처?”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퇴임 후 걸고넘어진다면 물어버릴 것”이라는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27일, YTN라디오 발언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비서전략실장)가 “쇼 연출자에서 이제 경호원이라도 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탁 비서관의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잊히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것”이라며 “퇴임 후에는 문 대통령을 걸고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어버리겠다니, 문 대통령의 곁을 지키는 사냥개라도 자처하려는 것이냐”며 “의전비서관 그만두고 나오면 제발 국민들 짜증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잊히기를 바란다”고 비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잊혀진다고 될 일이 아니고 퇴임 후 역사의 평가에 겸손해야 한다”고 훈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아니라 탁 비서관이 잊혀야 한다. 개처럼 물지 마시고 없는 사람처럼 잊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탁 비서관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전날(26일) JTBC서 방송된 문 대통령과 손
- 차철우 기자
- 2022-04-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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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선 “‘신라호텔 취임식’ 초호화 주장은 어불성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초호화 취임식이요? 어불성설 주장입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의 대통령 취임식이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신라호텔서 열린다는 발표 직후 ‘초호화 논란’에 대해 27일, 이같이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당시 여당, 야당 후보 중 어느 분이 (당선)될지 모르는 상태였다. 혈세 낭비, 초호화 취임식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취임식 예산은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여야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합의에 의해 33억1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는 “당초 취임식에 초대한 외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 만찬 장소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계획했으나 5월10일 청와대 개방 날짜와 겹쳐 다른 장소를 물색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와대 영빈관서 만찬을 열어도 호텔 조리사가(초청되고), 음식 재료를 전부 가져와 조리하기 때문에 출장비가 든다”며 “그걸 감안하면 신라호텔 만찬이 청와대 영빈관보다 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취임식 장소로 신라호텔이 선택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빈행사는 주로 신라호텔에서 진행됐다. 실무
- 박 일 기자
- 2022-04-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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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 잡던 칼'로 닭 잡나? 분당갑에 이재명·안철수 등판?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지난 2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 시선이 쏠린다. 김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돼 지방선거에서 분당갑 지역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분당갑 지역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장동과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만큼 민주당에 내줄 수 없는 입장인 만큼 수성을 위해 필승 전략 카드를 내야만 한다. 다만 이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 김 의원의 지역구였다는 점,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지역구 민심도 나쁘지 않다는 점 등은 국민의힘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분당신도시가 형성된 이후인 14대부터 21대까지 총 8번의 총선 중 7번을 보수 성향의 후보가 진보 성향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권을 거머쥐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만 김병관 민주당 후보가 권혁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런
- 강주모 기자
- 2022-04-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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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OECD ‘검수완박 중재안’에 이례적 우려 목소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다. 대표적인 국제기구에서 공식 루트를 통해 국내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신을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귀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우리는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나아가 해당 안을 5월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본
- 박 일 기자
- 2022-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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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 나물에 그 밥' 윤석열 내각 의혹 총정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시간이 다가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터져 나온다. 이런 탓에 여소야대 형국에서 차기 정부에서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인물들의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과연 후보자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과해 윤석열정부에 무사히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는 역사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의회가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했다.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전적으로 가질 경우 행정수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과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입맛따라… 트로피 인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개정된 국회법에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서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시작됐다. 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후보에 대한 적격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그동안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후보로 오른 인물의 사퇴와 지명 철회가 이어졌다. 임명된 이후 여론의 비판에 이기지 못해 낙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청문회 대상자의 문제로 보통 병역기피, 부동산, 이해충돌 등이 자주 등장하는 메뉴다. 최근에는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도
- 차철우 기자
- 2022-04-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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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두 사건으로 본 '검수완박' 두 가지 시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문재인정부 임기가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의미의 ‘검수완박’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과 찬성하는 움직임 모두 거세게 붙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수사능력을 얼마나 갖췄느냐다. 지난해와 올해 일어난 두 가지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능력을 살펴본다. ‘검수완박’의 원래 명칭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171명 전체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률안은 ‘검찰청법’의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서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끝없는 대립 이러다 말까 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수사로 한정’이라고 게재됐다. 검수완박이 논의된 시점은 지난해 1월부터다. 당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
- 김민주 기자
- 2022-04-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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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태위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낙마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당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따금씩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왔다. 당 내부의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물’을 끌어오는 전략이다. 그러나 새로운 물이 고인물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고인 물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못한 채 우물을 떠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 어려운 역할을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다. 민주당이 요즘 시끄럽다. 대선 후 불안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이어지며 연일 당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비대위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 공천 문제를 중심으로 계파 갈등 또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트러블메이커?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민주당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트러블메이커’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지현 위원장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3일,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소식을 듣고 일반 대중들은 의아해했다. 그가 아무리 이재명 선대위에서 일했다지만, 위원장에 임명될 만큼의 ‘공로’가 있냐고 의심했다. 그의 이름이
- 정인균 기자
- 2022-04-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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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상이몽'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부작용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힘겨루기 끝에 마침내 손을 맞잡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야기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분열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진통 끝에 전격 합당을 결정했다.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합당을 통해 공동정부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뒤 꼬박 47일 만이다. 당초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합당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겉으론 하나 두 당의 합당은 대선 전부터 끊임없이 나오던 사안 중 하나다.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 시점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다.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안 위원장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를 뽑은 뒤 양당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합당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지만 양당의 힘겨루기가 지속된 탓에 끝내 결렬됐다. 이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고, 이 대표가 국민의당을 압박해나갔다. 이 대표의 압박이 거세자 국민의당 측에서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강하게 맞섰다. 당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서로
- 차철우 기자
- 2022-04-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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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기의 이재명계' 송영길 공천 소동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옆집 사람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하더라도, 마을에 위기가 찾아오면 힘을 합쳐서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상식이다. 우크라이나의 예가 그렇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내부의 지역적, 정치적 내부 싸움이 매우 치열했지만, 러시아가 쳐들어오자 한마음 한 뜻으로 되어 러시아와 맞서 싸우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에게 이런 우크라이나 정신을 본받으라고 전한다. 지방선거의 적인 ‘국민의힘’에 맞서 하나가 돼 싸워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단수 공천 시도가 ‘3일 천하’로 끝났다. 지난 17일 홍대에서 호기롭게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을 진행한지 꼭 3일 만인 지난 19일 화요일 늦은 저녁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송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것이다. 3일 천하 구긴 체면 이 같은 결정을 들은 송 전 대표 측은 “공천 배제 방침은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수십 시간의 난상토론 끝에 민주당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완전 공천 배제는 철회하
- 정인균 기자
- 2022-04-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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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LH 사태 오버랩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형 사건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기 마련이다. 원인 규명을 위해 상황을 되짚다 보면 ‘시발점’이 된 사건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특정 사안이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오기도 한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다. 정당의 행보는 4~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 선거는 ‘승자독식’ 구조로 돼있다. 말 그대로 이기는 쪽이 모든 영광을 갖게 된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선거 등 선출직의 수가 줄어들수록 그 집중도는 더욱 커진다. 승승장구하다 내리 2번 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탄핵 정국 이후 선거에서 승승장구했다. 2017년 3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후 보궐선거로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게 시작이었다.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대선 기간 내내 나올 정도로 싱거운 싸움이었다. 1년 뒤인 2018년 6월13일 열린 7회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총 8석의 광역시장 중 대구(자유한국당)를 제외한 7석을 싹쓸이했고, 총 9석의 도지사 중에서도 경북(자유한국당)과 제주(무소속)를 제외한 7석
- 장지선 기자
- 2022-04-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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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모든 상황에 책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에 합의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처리 중재안을 박홍근(더불어민주당)·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4월 중에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또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 직접 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직자나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 박 일 기자
- 2022-04-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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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국민의힘 경기지사 김은혜·인천 유정복·울산 김두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초선)이 22일,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이날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누르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 및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이날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중도층 확장성’ ‘본선 경쟁력’을 앞세웠던 유 전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직을 수행하며 몸집을 키웠던 김 의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사람은 출마 선언 이후로 경기도 전 지역을 돌면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 등 지역구 다지기에 힘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정권교체를 경기도에서 마무리하겠다.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원팀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밖에도 인천시장에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에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 각각 후보로 확정됐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4-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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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마저…“민형배 탈당은 묘수 아닌 꼼수”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소장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도부에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국민적 공감대”라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이 있다”며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도 했다. 그는 “처음엔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무소속)을 사보임 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묘수가 아닌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위한 상황 논리,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은 원칙을 저버린 또 다른 소탐대실”이라며 “인사 내로남불, 위성정당,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강행 등 상황 논리가 있는 불가피한 일들이었지만 그 결과 우리는 대선을 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은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이 아니냐”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
- 박 일 기자
- 2022-04-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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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발 ‘검수완박 밀어붙이기’ 곳곳서 우려 목소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곳곳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법안)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수 정당(1석)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는 부적절한 것들이 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공백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독재, 입법독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을까”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우려했다. 전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소속 의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민 의원의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 박 일 기자
- 2022-04-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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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검수완박 추가·보완” 당내서도 ‘속도조절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에 대한 당내 지도부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9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제도 연구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해당 법 개정 조항마다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통해 “형식적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등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공판을 통한 정의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1·2조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 정한 시행일 부분에 대해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로 검경의 조직, 인적·물적 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와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
- 박 일 기자
- 2022-04-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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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지사 노리는' 사람들 - 두 번째 주자 염태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 시작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앙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한 관심이 뜨겁다. ‘미니 대선판’이라 불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미리 싸우고 있는 인물들을 <일요시사>가 차례로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곧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출마자도 정해진다. 치열한 경쟁 중인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요시사>는 염 전 시장을 만나 출사표를 던진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염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경기도 토박이 염태영입니다. 수원 3선 시장을 경험했습니다. 3선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등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표성 있는 기구에서 모두 다 회장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지만 현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 차철우 기자
- 2022-04-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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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지막까지…' 시의회 등 돌린 오세훈 책임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지금껏 유례없는 갈등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의회 탓을, 의회는 오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의회가 반기를 들면 오 시장은 의회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오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시장 취임 첫 본회의에서 오 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시의회) 의장은 협치와 소통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양측의 다짐은 불과 두 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지난해 6월 열린 정례회부터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여서다. 대립각 당시 정례회 시정 질의 과정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표면상 이유는 시와 의회의 의견 차이였다. 의회는 오 시장의 신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시와 의회의 본격적인 대치가 시작됐던 셈이다. 이후 서울시와 시의회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먼저 폭발했다. 그는 시정 질문을 거부하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퇴장했다. 시의회 측은 의회를 무시했다며 오 시장을 질책했다. 오 시장이 먼저 사과했으나 서
- 차철우 기자
- 2022-04-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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