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본의 아니게 좀 미안” 발언 파장

박홍근 “책임 다른 곳으로 돌려”
“사퇴 등 하루빨리 결단내려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 27일, 김진태 강원도시사의 “본의 아니게 좀 미안”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베트남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던 김 지사는 이날 일정을 하루 앞당긴 급거, 인천공항 귀국길에서 “레고랜드와 관련해 강원도의 빚이 너무 많다. 어떻게든 강원도민의 부담을 줄여보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지사의 정확한 워딩은 “좀 미안하다. 어찌 됐던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하게 됐다”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금융시장과 기업의 돈줄이 줄줄이 막히는 초유의 일을 벌여놓고, 김 지사는 베트남 출장에서 조귀 기국하며 그저 ‘좀 미안하게 됐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의적 사태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김 지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조기 귀국이 아니라 조기 사퇴”라며 “경제와 금융시장에 가져온 대혼란에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김 지사의 ‘미안 발언’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 지역의 지자체단체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한 누리꾼은 “도지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해도 되나? 아무리 자신이 벌린 일이 아니라지만...”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누리꾼은 “검사의 전형적인 태도다. 검사는 사과를 안 한다”고 비꼬았다. 

앞서 전날(27일), 강원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을 오는 12월1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강원도청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12월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부지사는 “이번 결정은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등 정부와 사전 협의했으며, 특히 김진태 강원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며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성실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엿새 만에 기존의 내년 1월29일까지 갚겠다는 계획보다 한 달 보름의 기간을 앞당긴 것으로 레고랜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조처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할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 채권단에서도 연내 채무상환 입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권이 안정을 찾도록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대선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꺼내들면서 전면적으로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서 “가뜩이나 윤석열정부가 경제정책과 민생정책의 무능함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지방정부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며 “그때라도 중앙정부가 나섰어야 했는데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10월14일 추경호 부총리가 G20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간담회서 단기 금융시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일주일 뒤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했다”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물으니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금융위나 기재부가 이 사안에 대한 심각한 답변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 잘못 대응하면 강원도지사 사퇴가 아니라 추경호 부총리가 사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추경호 사퇴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일어난 고의 부도 사건이다. 사적 의도에 따라 고의로 부도낸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레고랜드 측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레고랜드 휴장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휴장 배경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이번 어음 부도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레고랜드는 2010년 이광재 도지사에 이어 2013년, 최문순 지사가 2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증까지 서면서 혈세 낭비 지적과 함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테마파크로 지난 3월26일 준공돼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에 정식 개장했다.

전 세계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레고랜드(아시아 최대)로 (주)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건설 시행을 맡았다. GJC의 대주주는 강원도(44%)와 멀린엔터테인먼트(22.5%)로 한국고용정보도 9.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부채는 678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608%에 달하는 재무상태에 빠져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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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