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문체위] 김예지 의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실효성 확보해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만 15세 이상 국민 중 93.9%가 국내여행의 경험이 있는 반면, 장애인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12.6%에 그쳤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2020년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 결과다.
수년간 열린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여행 빈도 격차가 벌어졌다. 현실적으로 무장애관광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주요 장애인 여행사업인 열린관광지 마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열린관광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장애인 여행을 지원하는 초록여행의 장애인 대상 관광여행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열린관광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64.5%에 달한다.
인지도가 낮으면 이용률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관광지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이 문제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지난해 관광환경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 텍스트가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에 필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관광지 편의시설 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유도블록과 유도 및 안내시설과 점자 안내판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청각장애인도 열린관광지 내에서 자막 또는 수어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여행길은 고생길”이라며 “장애인이 혼자 여행할 수 있고, 더 많은 장애인이 넓은 세상을 볼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무장애관광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통위] 이인선 의원
“인증 부담으로 중소기업 힘들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중소기업의 인증제도 부담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KS표시인증제도’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4개의 인증 취득·유지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지난해 62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인증제도별로 살펴보면 KS표시인증 50.8억원, 단체표준인증 52.6억원, 녹색인증 6.3억이다. 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은 34.2억원, 신기술인증 1.5억원,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 45.2억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 제도 145.7억원, 가스 용품 검사 75.2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은 인증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연간 평균적으로 218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3.7%가 인증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안전, 환경 등의 정책목표에 따라 부처별로 도입하는 인증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부담이 한층 더 가증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의 제품에 목적이 다른 유사 인증들이 중복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셈이다.
LED조명은 7개 인증(KS, KC, 전자파, 효율등급, 고효율, 환경표지, 녹색인증)이 유사 중복 상황이다. 이 중 주요 5개 인증(KS, KC, 전자파, 고효율, 환경표지) 취득일은 약 350일, 1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24개 부·처·청에서는 222개(의무 89개, 임의 133개)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 검증에 꼭 필요하지만, 기업의 부담 증가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유사·중복 인증은 통폐합하고,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노위] 우원식 의원
“원전사고 후 폐기물 1600만톤 수입”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국이 지난 12년간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주요 수입 재활용 폐기물 1678만9744톤을 수입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이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부터 한국은 석탄재 1473만9201톤, 폐타이어 189만9704톤, 폐섬유 15만9838톤을 수입했다.
특히 시기가 2012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국은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노출될 가능성이 다분한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왔다.
지지역별로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부의 폐기물 수입을 관리하는 원주지방환경청 구역의 수입량이 1568만8088톤으로 전체 수입 물량 중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강원도 및 충청권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폐기물 원료 수입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우 의원실 측은 2017년 이후로는 폐기물 수입 물량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2011년 135만1338톤에서 2017년 174만3788톤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수입 규모는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2022년 올해는 56만7474톤만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3년 이후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치 중 하나인 ‘일본 석탄재 즉시 수입 조치’ 보도문에서 환경부는 “방사능 오염된 석탄재를 이익이 좀 된다고 수입하는 행위를 즉시 금할 것”이라며 “누구의 이익을 봐주기 위해 하는 것인지 즉시 금지 요함”이라 발표했다.
또한, 우 의원실은 오염 노출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지난 12년간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 점검 횟수는 환경청별로 평균 142건, 연평균 11건에 불과했다. 폐기물 수입량에 대비했을 때 1회 점검 시 수입 폐기물 1만6815톤을 검사한 꼴이다.
[과방위] 조승래 의원
“달탐사 헌신 연구원 월급 깎였다”
국내 최초의 달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논란인 가운데, 당시 과기정통부 관료가 직접 ‘급료 삭감’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포착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해명해온 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구원들의 연구수당 등을 5개월치 삭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당시 과기정통부 사무관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2019년 6월 과기정통부 사무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보내드린 것에 맞춰 별지를 작성”라는 지시와 함께 제8차 달탐사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달탐사 개발사업 2019년도 시행계획의 초안을 첨부했다.
초안에는 ‘간접비, 인건비, 연구수당 등은 7개월로 계상하고 19년도에 발생한 직접비도 불인정한다’고 쓰여있었다. 이는 항우연이 최초 작성한 시행계획 초안에는 빠져있던 내용이다.
항우연이 작성한 시행계획 초안을 보고받은 사무관이 ‘연구수당 등을 5개월치 삭감해 다시 작성하라’는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기존 해명과 관련 실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달탐사 연구수당 청구소송에 대해 “항소 여부는 항우연이 결정할 일”이라며 직접 관련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과기부가 연구수당을 삭감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었고, 이때 이들의 대답은 “아니다”였다.
한편 달탐사 연구수당 청구 소송은 지난 2020년 항우연 연구원 16이 항우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항우연이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항소하면서 소송이 2년반가량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