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농심 창업주의 삼남에게 수백억대 땅값이 쥐어졌다. 가업 승계에서 멀어진 시기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싸라기 땅이 현금다발로 주머니에 꽂힌 모양새다. 매각대금의 활용방안은 물론이고, 강산이 두 번 변한 시점에서야 경영 일선에 재등장한 모습에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사거리 일대는 서울 서부권역에서 손꼽히는 주거밀집상권이다.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률이 유난히 높았던 강서구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축이었고, 한때 꾸준한 분양 수요 상승이 예상되기도 했다. 입지적 특징은 2010년대 중반 이래 화곡역 사거리 일대에서 대단위 개발사업이 힘을 받기 시작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74(화곡동 1064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빌딩 공사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금싸라기 화곡역 1·2번 출구와 맞닿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해당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13층, 전용 45~75㎡의 주거용 오피스텔 154실 규모의 빌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곡동 1064번지 개발사업은 2020년 5월경 토지 및 건물이 매물로 나온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지면적 2485㎡인 이 구역은 당시
급속도로 증가하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는 공급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주택 분양 수요 감소에 비례해 미분양 주택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8107가구로, 전월(5만8027가구) 대비 17.4% 증가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미분양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만약 미분양의 원인이 교통이나 학교 등 인프라 부족이라거나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 아니면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선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잘 지어도… 멀리 두고 봤을 때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미분양의 원인이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거나 한꺼번에 많은 공급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이들 물량은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 입지를 고려해야 한다.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조건이 부족한 경우 미분양이 발생한다. 아파트를 잘 지었더라도 생활하는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최악의 경우 심지어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기도 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동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도도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인데,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한다. 대환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경감 등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도 신청 아울러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
A씨는 건강식품 가맹본부 B사와 가맹점을 3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했다. A씨는 가맹점을 개점한 그다음 달부터 1년간 실제 매출액이 B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의 최저 매출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B사에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B사는 A씨를 상대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가맹점 매출 부진으로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며 감면을 요구했다. 이처럼 가맹계약 당시 본사에서 말한 예상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히 적어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본사에 위약금을 내야 할까? 일단 본사에서는 시설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년 평균 매출액 최저액 미달하면 위약금 감면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손해배상 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가맹점주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해 가맹점사업자가
“아들 세 명을 다 키우고 나니, 서서히 노후가 걱정되어 가장 안정적인 업종이라 판단하고 장수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을 골라 창업했는데, 수익성도 높아 성공 창업가가 되어 서민 부자로 사는 꿈을 꾸고 있지요.” 서울 지하철 이수역 부근에서 28년 역사의 참숯바비큐치킨 전문점 ‘훌랄라참숯불바베큐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윤삼자(여·49) 사장은 모두 성년이 된 세 아들을 잘 키운 억척스러운 어머니이자 다자녀 애국자다. 그 와중에 서울의 명문 대학원에서 공부도 마쳤다. 35평 하지만 자식 뒷바라지를 마치기까지 아직 갈 길은 멀고, 남편 혼자 번 돈으로 노후를 대비하기도 벅찼다. 여느 또래 한국 부모들이 겪는 일과 비슷한 상황에서 윤 사장은 창업의 길로 나섰다. 요즘 윤 사장은 몰려오는 고객이 많아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장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이수역 전통시장인 남성사계시장 부근 이면도로에서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면 가게가 보인다. 점포는 1층과 2층 합해서 115.5㎡(약 35평) 규모인데, 일평균 매출이 150만~200만원 된다. 점포의 가시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주변 상권에 잠재 고객이 많고, 맛에 자신이 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최고 권위의 품질조사에서 자동차그룹 기준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을 또 한 번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Power)가 9일(현지시각) 발표한 '2023년 내구품질조사(VDS, Vehicle Dependability Study)'에서 고급 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31개 브랜드 가운데 제네시스가 2위(144점), 기아가 3위(152점), 현대차가 8위(170점)로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작년에 이어 글로벌 16개 자동차그룹사 중 가장 우수한 종합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기아는 3년 연속 일반 브랜드 1위에 오르며 '최우수 일반 브랜드상(Mass Market Nameplate)'을 받는 영예를 누렸다. 또 제네시스는 13개 고급 브랜드 중 2위, 현대차는 18개 일반 브랜드 중 6위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 독일·미국·일본 자동차그룹 모두 제치고 2년 연속 글로벌 1위 달성 기아, 3년 연속 일반 브랜드 1위 오르며 '최우수 일반 브랜드상' 수상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 2위, 현대차 일반 브랜드 6위 오르며 상위권 수성 이로써 현대차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강성부 펀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영 개선이라는 대의는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고, 어느새 행동주의 펀드는 개미 투자자들의 흑기사로 자리매김한 양상이다. 다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과도한 요구를 내세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KCGI(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는 강성부 대표가 2018년 설립한 토종 사모펀드다. 대중에게는 흔히 ‘강성부 펀드’로 불리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는 행동주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 증대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KCGI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부각된 시발점이었다. 2019년 11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꾸준히 보유주식 수를 늘렸고, KCGI는 이듬해 5월 한진칼 지분을 15.98%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KCGI는 2019년 5월29일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무렵 KCGI는 서울지방법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성ICT는 고객사에 신뢰와 인정을 받는 의미의 Digital Growth Partner로 도약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승호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DX(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이하, DX)가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고객의 DX를 선도하는 성장 파트너의 기획/개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성ICT는 IoT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물류,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등의 Web과 App 서비스를 개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바우처 공급/가공업체로 데이터 수집분석 솔루션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설계팀과 디자인팀을 분리해 사업화 매커니즘을 변화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편리한 환경 제공으로 TCO를 절감하는 통합 개발 플랫폼을 모듈화해 개발의 생산성과 편의성, 유지보수가 편리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R&D와 DX 전문기업인 신성ICT는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과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안산시 고용 우수 기업, 가족 친화 기업, K-GLOBAL300 기업 등으로 인정을 받았다. 또 전문연구사업자, 산업디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완구업체 손오공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불거진 예상치 못한 먹구름이다.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불안정한 만큼 적대적 인수합병을 배제하기 힘든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손오공은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송달받아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채무자 주식회사 손오공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내에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별지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적대적? 또한 ‘손오공은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손오공은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주명부열람은 주주에게 주어진 권리로, 가처분 신청 역시 주주에 의해 제기되는 게 일반적이다. 가처분 신청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소액주주운동 등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통상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재단법인 천만장학회가 6일, Chai797 Black 서래마을점에서 제37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천만장학회는 이날 수여식을 통해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70명 등 총 100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으며, 올해 총 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천만장학회는 1987년, 고(故) 이천득님과 이만득 현(現) 삼천리그룹 회장 두 형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을 향한 의지를 지닌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자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장학회로 두 형제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 ‘천만’으로 명명했다. 천만장학회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장학사업을 지속해, 올해로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27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천만장학회는 차별화된 장학 프로그램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다른 대다수의 장학회와 달리 고등학교 2학년에 학생들을 조기 선발해 일정 성적을 유지하면 대학교 전 학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교부터 입시를 준비할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로 선택에 있어 망설이기보다 자신의 꿈과 학업에 오롯이 집중하며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천만장학회는 학생들에게 단순 장
금리 인상과 아파트 가격 하락 등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와 미분양 우려로 인한 ‘공급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시장에 나오는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택공급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가 있는 1월 자체가 비수기인 데다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에 한파가 불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1월과 2월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까지 전국 4만283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예정된 물량은 7386가구 수준이며, 3만가구 이상은 이달 공급된다. 올해 첫 달 분양시장은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이미 공급된 단지를 포함한 지난달의 전체 분양 물량은 1만7391가구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된 4만6347가구보다 무려 2만8956가구(62.4%) 줄어든 수준이다. 그러나 설 이후 수도권 주요 대단지들이 분양에 나서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총 3만5748가구로 지난달보다 2배 많다. 실제 수도권 내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고 있어 수요
#A씨는 주점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했다. 그런데 이후 매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해 B사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B사는 책임을 부인하며 거절했고 억울한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B사 인테리어 시공 하자로 매장 내 누수, 시설 흔들림 현상, 벌레 출몰 등이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A씨가 주장하는 문제들은 상가 건물 자체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B사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담당조사관은 B사에 A씨가 주장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설득했다. 또 A씨에게도 인테리어 하자 여부 및 손해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며 B사와 합의를 권유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가맹계약 합의 해지’로 조정 성립 결국 양측은 ‘가맹 계약을 합의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 분쟁조정 건의 거래는 우선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분식집 폐업을 고려했던 A 사장은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을 통해 주변 상권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하고 매장 리모델링 등 경영 개선 전략을 이행한 결과, 4개월 만에 매출 2000만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 위기를 극복했다. #B 사장은 7년간 해오던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폐업하기 위해 절차를 알아보던 중,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점포 철거비와 법률 자문을 지원받아 복잡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쉽게 해결했다. 이상은 경영 위기 및 폐업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위기 극복 및 재기에 성공한 실제 사례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 위기 상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약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위기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그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경영개선지원’ 프로그램이다.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
원래 글로벌 스탠더드 샌드위치는 정통 미국식 샌드위치다. 신선한 빵과 야채가 어우러져 건강식을 대표하는 메뉴로 대표적 브랜드는 써브웨이다. 써브웨이는 1991년 국내 상륙한 후 고전하다가 2012년에서야 50개 매장을 달성하고, 2013년부터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와 간접광고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실시한 후 빠른 성장을 거듭해 2017년 300개 점포를 통과하고, 지난해 8월 말 기준 500개를 돌파해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다. 최근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가 급성장한 이유는 나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직장인과 여성층을 중심으로 웰빙 문화가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메뉴의 다양화와 빵과 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빵에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는 프레시 전략이 먹혀들었다. 직접 토핑 이 같은 쿨 샌드위치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써브웨이라면 핫 샌드위치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퀴즈노스서브’다. 퀴즈노스서브는 샌드위치가 차가운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따뜻한 샌드위치를 선보이며 차별화를 시도해 탄탄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 고객들은 주문 시 밀 빵, 호밀 빵, 로즈마리 빵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고기와 야채 등 다양한 메뉴를 취향에 맞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DB그룹 왕회장이 다시 영향력을 키우기에 나섰다. 볼썽사나운 스캔들 이후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떨어져 있던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DB그룹은 수년 전 엄청난 이미지 훼손을 겪어야 했다. 창업주인 김준기 전 회장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게 결정적이었다. 여전한 존재감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가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한동안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고, 수사는 약 2년간 진척되지 못했다. 도피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2019년 10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출국한 지 약 2년2개월 만이었다. 그를 향한 시선은 이미 존경받는 기업인에서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뒤바뀐 상태였다. 혼란을 수습하는 임무는 창업주의 장남인 김남호 현 DB그룹 회장의 몫이었다. 2020년 7월 DB그룹은 DB금융연구소 부사장이었던 김 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면서 ‘2세 경영’의 막을 올렸다. 김 회장의 영전은 시기상 문제일 뿐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룹이 2000년대 초부터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결과, 김 회장은 회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은 2021년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경영자 대상 수상 후 “미래에셋은 지주사 체제로 갈 생각이 없고 각 계열사가 각자도생해야 한다. 나쁜 상품은 미래에셋 상품이라도 팔아서는 안 된다. 고객의 신뢰를 위반하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재계 서열 20위 내 그룹 중 상호출자와 순환출자가 없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다. 상호출자는 두 회사가 서로 출자해 상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자본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순환출자는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B 기업에서 C 기업으로, 다시 C 기업에서 A 기업으로 여러 회사가 꼬리 물기식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중심으로 수직화돼있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가 없다.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증권 24.36%, 미래에셋증권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22.01% 보유하는 식이다. 미래에셋은 수직화된 투명한 지배구조로 굳이 계열사 관리를 위해 수조원을 들여 지주회사로 전환할 이유가 없는 독립 금융계열사 구조의 그룹이다. 미래에셋의 독립 계열사 체제는 각 계열사의 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가맹점 영업은 가맹점 사업자의 의지로 중단할 수 있지만, 가맹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가맹계약 시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위약금이 책정돼있다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유나 거래 당사자 간 귀책사유의 정도 ▲잔여 계약기간의 정도 ▲중도 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 사업자의 계약체결을 위해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을 고려해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양도를 이유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를 살펴보자. 가맹점 양도 시 후속 계약 체결 기간 고려 귀책 사유 정도, 잔여 계약 기간 등 대상 #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편의점 가맹본부 B사에 폐점을 요구했다. B사가 A씨에게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약 2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자 A씨는 양수희망자를 물색해 잔여
새해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 고용보험의 20~50%를 환급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5일 올해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후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기부, 자영업자 대상 확대 납부 고용보험 20~50% 환급 예산 및 규모는 50억원, 2만5000명 내외다.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다.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며, 납부하는 고용보
지난해 수도권 전철은 굵직굵직한 노선들이 새로 개통했거나 연장됐다. 대표적인 노선은 ▲3월 4호선 진접 연장(당고개~진접) ▲5월 신분당선 강남~신사 연장과 신림선 경전철 개통 ▲12월 경의중앙선 운천역 개통 예정 등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운천역을 빼고는 나머지 3개 노선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는 노선들이란 평가다. 2023년에도 수도권 전철은 적지 않은 노선이 신설·연장될 예정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4월 1호선 연천 연장 올 4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기존의 소요산역에서 연천까지 연장된다. 역의 순서는 소요산역-초성리역-전곡역-연천역 순이다. 단선으로 건설되지만 향후 복선으로 확장될 여지는 있다. 동두천~연천 경원선 전철 연장 사업은 동두천역에서부터 연천역까지 총 20.8㎞를 전철화 하는 사업이다.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면 연천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약 40분, 서울 북부지역까지 약 1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1호선 연장 덕정역 GTX-C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 강남까지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2월 8호선 별내 연장 2023년 12월 개통 예정이었던 지하철 8호선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업종은 외식업이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외식업 가맹점 창업을 선호한다. 실패하면 차상위 계층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 외식업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성공 전략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본부의 1차 고객은 가맹점이고, 2차 고객은 소비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외식업 가맹점 창업의 성공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 성공 전략을 펼치는 데 가맹본부의 지원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가맹점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의 냉철한 판단력에 의한 지원 및 관리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 가맹본부 선택 시 가맹점을 운명공동체로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는지 파악해야 한다. 바벨처럼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가맹본부는 일시적으로는 가맹점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지속적으로는 동반 성장해 나가는 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바벨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가맹점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가맹점 창업자들은 외식업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정책 중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식자재의 원가절감 정책을 가장 선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