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대생 터치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를 대량 살포한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11일 경찰은 지난해 7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브로커)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 338명을 적발해 유통의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밝혔다. 대대적 단속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강남구 번화가에 전단을 뿌린 7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을 검거했다. 압수된 전단지 45만여장에는 ‘여대생 터치룸’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 낯 뜨거운 문구가 적혔다. 경찰은 2024년 강남구에서 대대적 단속을 벌여 사라졌던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다시 단속에 착수했다. 적발된 배포자들 7명은 2024년 단속 당시에도 검거됐던 이들로 조사됐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이후 불법 전단지 수거량은 4만1000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6만600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오늘의 날씨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뿌연 하늘이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1~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대전·세종·충북·호남권·부산·대구·경남·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1.0~3.5m, 서해 0.5~2.0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18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일부 지역에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mm 안팎 ▲강원 북부 동해안, 북부 산지 1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 마을회관 인근에서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오전 8시4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장엔 소방 234명, 강남구청 120명, 경찰 70명 등 총 인력 427명과 장비 69대가 투입됐다. 소방 헬기 3대와 굴삭기 3대도 요청됐다. 이날 화재로 인근 주민 47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거주 30여가구 중 약 25가구에서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경찰청·서울시·강남구 등 관계 기관에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주민 대피를 실시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빈집에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다만 서해5도에선 1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4~1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나쁨’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또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적 의무 이행을 위해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어떤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며,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폐암·후두암 등이 발병했다고 보고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이 폐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진료비 지출의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묻겠다는 취지였다. 청구액 533억원은 30년 이상 20갑을 흡연한 뒤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보험급여의 총액이다. 1심 재판부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관련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이 재조명됐다. 핵심은 개발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가족기업 ESI&D가 개발부담금을 낮추려 허위 서류로 개발비용을 증액한 정황이다. 이 과정에 양평군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사토(흙)량이 많고 운반 거리가 멀수록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로는 약 1.9km 거리에 불과한 거리를 서류상으로는 18.5km 떨어진 곳으로 기재하고, 사토량을 부풀리는 등 내용을 조작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개발비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22억 배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4일, 전 양평군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가 대표로 있고 최씨가 설립한 이에스아이엔디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약 800억원의 분양 실적을 올렸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축소·면제받아 지자체에 손해를 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충북 청주 도심 한복판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여성 인근으로 화살을 쏴 공포에 떨게 했던 20대 남성들이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15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A씨와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며 “해당 방면에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 사건 당일인 지난 7일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B씨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활을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활의 주인인 B씨가 먼저 나무를 향해 시위를 당겼고, 이어 A씨가 쏜 화살이 빗나가며 산책 중이던 여성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화살을 쏘고 난 뒤 회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선 “화살 값이 싸기 때문에 굳이 주우러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쏜 화살은 길이 약 80㎝로 금속 재질의 날카로운 촉이 달려 있었으며, 당시 산책 중이던 50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유출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간제 교사 B씨에겐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은 야간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유출된 시험지로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A씨의 딸 D양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총 7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지난 2024년 7월4일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총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D양은 사건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관련 성적을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5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돌입 이틀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 전역의 버스 운행이 정상화돼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난 13일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인해 멈춰 섰던 ‘시민의 발’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14일) 오후 11시50분경,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9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서울시는 파업 기간 가동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즉각 해제했다. 출퇴근 시간대 증편 및 연장 운행했던 지하철 운행은 평시 기준으로 변경됐으며, 지하철역과 주요 거점을 연결하던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교통 운영 상황이 평시 체제로 복귀했음을 알리고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 노사 합의의 골자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겉으로는 업계의 몰락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수만명의 밥줄이 끊기는 일이다. 해를 넘겼는데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할 일만 남았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지난해 3월 시장을 강타한 ‘홈플러스 사태’. 어디까지 전개된 걸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처음엔 큰 덩어리만 보이는 법이다. 세부적인 부분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야 윤곽이 드러난다. 문제는 그때쯤이면 사건에 대해서도, 그 본질에 관해서도 관심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가장 뒷전이 되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먹이사슬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들이다. 기습 행보 업계 충격 ‘홈플러스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의 몰락은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뒤바뀌면서 안 그래도 입지가 좁아지던 상황에 직격탄을 맞았다. 수년간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의 점포가 공중분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3월4일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 절차는 부채가 많은 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5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에 차차 벗어나겠다. 이에 따라 한때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 산지 5~10mm ▲경기 동부·충북 북부·경북 중, 북부 내륙·경북 북동 산지 5mm 안팎 ▲서울·인천·경기 서부·서해5도·강원 동해안·대전·세종·충남·충북 중, 남부·전라권·경남 남서 내륙·경남 서부·울릉도·독도·제주도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5cm(최대 7cm 이상) ▲강원 내륙·경북 북동 산지 1cm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5~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남해 1.0~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기업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앞서 해피캠퍼스는 지난 2021년 9월 해킹 사고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원고는 당시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원고는 회사 측이 외부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팸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섬마을에서 주민들이 전문가의 손질 없이 복어를 조리해 나눠 먹었다가 집단으로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과 한 달 전 전남 완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복어 독 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북소방본부와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33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의 한 펜션에서 “복요리를 먹은 주민들이 마비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60~70대 주민 6명이 함께 복어 튀김을 먹었으며, 이들 모두 혀끝 마비와 어지럼증 등 전형적인 ‘테트로도톡신’ 중독 증세를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 당국은 이들을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3년 직접 잡아 냉동 보관해 오던 복어를 꺼내 요리해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조리 과정에 있었다. 복어는 알과 내장 등에 치사율이 높은 맹독을 품고 있어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손질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전문 인력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신앙심을 내세워 지지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국민 저항권’ 발언이 법원 침입을 정당화하는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은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내 PC가 교체된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나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0.5~2.5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기 내륙·강원도·충청권·경상권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고, 그 밖의 전국도 5~8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겠다”면서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