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윤석열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국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은 ‘과거사를 외면하는 굴욕적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76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51.1%가 굴욕적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는 응답은 41.9%, 잘 모름은 7.0%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은 빠진 채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미쓰비시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은 물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도 빠져 있어, 피해자 단체는 물론 야당서도 강하게 반발했던 바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서 50대까지 절반 이상이, 40대에선 응답자의 70% 이상이 ‘굴욕적 조치’로 봤다. 20대는 ‘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그 목표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이다.”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신임 당 대표로 김기현 후보는 선출을 확정지은 후 수락연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다. 출마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 다 포함해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신임대표는 벅찬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병민,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최고위원께도 축하드리고,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에게도 축하드린다”며 “참으로 뜨거운 경쟁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한 정말 존경하는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후보께도 멋진 레이스를 펼친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권한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한다. 온 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 압승으로 이끌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당원동지 여러분과 한몸이 돼 민생을 살리기 위해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7일, 안철수‧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안철수‧황교안 후보는 이날,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논란에 대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원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개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만이 당의 분열을 수습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이룰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부보는 “이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 즉각 사퇴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 여의도 모처서 오찬회동을 갖고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후보에 대한 기자회견은 안 후보의 제안을 황 후보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선거 막판에 안 후보와 황 후보가 ‘대통령실 선거개입’ 논란을 이슈화해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 심산이었으나 투표 마지막날이었던 만큼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격언이다. 최근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 앞에서 이 격언을 인용했다. 검찰 수사에 맞서 ‘방탄’에 나선 야당 대표를 겨냥한 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의원, 당 대표 등 겹겹이 입은 방탄조끼의 위력이 확인됐다. 검찰의 창은 방탄조끼를 뚫고 급소 바로 앞까지 밀려들어갔다. 내부 반란이 검찰의 창에 힘을 더했다. 대선 패배 이후 주변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탄조끼를 챙겨 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예상치 못한 반란표 당혹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초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 같은 부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69석을 갖고도 당 대표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지층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당에서만 31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기권과 무효표를 더하면 반란표 수는 더욱 늘어난다. 민주당 비명계(비 이재명)는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거의 끝나간다. 레이스가 끝나갈수록 한층 더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덕분(?)에 역대 어느 전당대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내부 싸움에 외부 사람들까지 참전하면서다. 이 중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재등판도 있다. 일단 등판 효과는 톡톡히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대표직 정지 징계가 내려진 뒤, 한동안 잠행에 들어갔다. 3일 동안 침묵하던 이 전 대표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며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당 안으로 끌어들였다. 사실 이 전 대표는 당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다. 빅 스피커 당내 소속된 수많은 현역 의원이 그를 대놓고 앞에서 지지해 준 것도 아니다. 대선 당시에는 대거 이 전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고, 대립은 점차 심해졌다. 현재도 윤핵관과 대결 구도를 유지 중이다. 전당대회는 이 전 대표에게 시험대와 같은 무대다. 열심히 장외정치를 하며 당원을 모아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가 당원을 모아온 방식은 기존과 차별화돼있다. 기존 정치인들은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과 비용을 동원했었던 반면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명계 의원 약 30명가량이 가결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투표가 끝나자마자 친명계는 집단 반발했고, 비명계는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이제 친명과 비명 간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태세다. 비명계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전쟁을 시작할까? 지난달 27일 국회 밖에선 많은 이들이 집결했고, 국회 안에선 보다 많은 민주당 의원실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이날 국회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앞에 집결한 사람들은 “이재명 수호”를 외쳐댔고, 표결을 앞둔 의원들은 서로 교감하며 표를 어디다 던질지 고심하고 있었다. 다음은 없다? 검찰은 같은 달 1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국회법에 따라 21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를 제출받으면 국회는 바로 다음에 있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뒤 처음 개회됐던 이날, 본회의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애꿎은 정치싸움에 피해를 보는 건 항상 일반 시민들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영등포구민은 “슬리퍼 신고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깨졌다. 계속 지연되더니 결국 최종 승인이 안 났나 보다”며 “이러니 정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정치인들의 어떤 헛발질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을까? 세종문화회관은 나라 세금으로 고퀄리티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종의 ‘문화 향유소’다. 1978년 종로에 지어진 세종문화회관은 3800석 이상의 대극장과 532석의 소극장 등을 갖춘 당시로선 최대 규모의 문화시설이었다. 서울시무용단, 국악관현악단, 오페라단, 합창단 등 예술단체가 골고루 세종문화회관에 속해 있으며, 지금껏 이들이 이곳에서 제공한 문화 콘텐츠만 해도 수백, 수천가지가 넘는다. 문래동에… 그러나 이 ‘문화 향유권’을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누린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세종문화회관이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지역, 특히 서울 인구의 30%가 거주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사안에 관심이 많은 한 영등포구민은 <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으나 부결과 가결에 큰 차이는 없었다.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에 힘을 실어준 결과라는 평가다. 실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지 않았던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다른 사건으로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지 않았던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을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검찰이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의 진술이 180도 바뀌면서 이 대표를 가리키고 있다. 같은 사건과 혐의로 추가 영장 청구를 하는 사례가 드문 만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두 사건이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미적시 3개 내용은? 검찰은 보강수사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거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된 가운데 국내 유권자 절반은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디어토마토’가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50.4%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응답은 42.8%, 잘 모름은 6.8%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80% 이상이 ‘이 대표 제체가 지속돼야 한다’고 답해 민심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 등 젊은 세대를 비롯한 60대 이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40대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영남, 강원·제주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를, 경기·인천과 호남에서는 ‘체제 유지’ 응답이 높았다. 중도층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의 84.9%는 ‘체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본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돌입했다.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도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비윤계, 친윤계의 극심한 대립 탓이다. 다양한 인물이 출마하는 만큼 후보들은 열의가 넘친다.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서 지도부 입성은 필수다. “나라는 국회의원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세금 주기 아깝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국민의힘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는 당의 때를 벗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미지 컨설턴트 출신답게 의원실은 입구부터 다른 의원실과 차별화돼있었다. 딱딱한 인상보다는 환하게 열려 있으니 누구든 들어오라는 이미지마저 느껴진다. 허 후보는 오로지 민생을 위해 뛰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허 후보를 만나 출마 이유, 현장에서 보고 느낀 당원 이야기, 공약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허은아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공정·혁신이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생각엔 변함이 없다. 또 한 가지는 선출직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는 부분도 늘 염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야설 작가에 이어 이젠 불법 레이싱 폭주 서클입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군요.”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2일,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게 최근 제기된 ‘불법 레이싱 폭주 서클’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뻔히 영상까지 나왔는데도 불법은 없었다고 한다. 대장동에 불법은 없었다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과 똑같다”며 “만약 가족들과 북악스카이웨이로 나들이 갈 때 이런 폭주족을 만나면 어떨 것 같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우리 당은 중앙선도 없고 개념도 없는 브레이크 없는 불법 레이싱카 같을 것”이라며 “슬머니니 글 삭제하고 폭주 서클 홈페이지나 닫는 졸렬함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추해지지 말고 이제 그만 사퇴해달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당 대표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장예찬 후보가 불법이 없었다고 하시니 한문철 선배님(변호사)께 여쭤보도록 하겠다”며 “주행 동영상을 한문철TV 스스로닷컴에 보내겠다”고 거들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이날 SNS에 “요즘 예찬이가 왜 자꾸 어두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법안 대표 발의 3건, 공동발의 16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19차례 중 출석 8회, 결석 6회, 청가 5회(출석률 42.11%). 해당 지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을 통해 확인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의 의정활동 성적표다(28일 오후 3시 기준). 흔히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수, 본회의 및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률 등으로 유권자들로부터 의정활동을 평가받는다. 그만큼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가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거나 기존에 시행 중인 기존 법안들의 개정안 발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을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패했던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금배지를 단 후 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난해 6월2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돌입했다.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도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비윤계, 친윤계의 극심한 대립 탓이다. 다양한 인물이 출마하는 만큼 후보들은 열의가 넘친다.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서 지도부 입성은 필수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는 이전 지도부에 속해 있었던 인사다. 이준석 전 대표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퇴했고, 이번 3·8 전대를 통한 지도부 재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현재 최고위원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조 후보는 호남의 딸, 보수의 여전사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일요시사>가 조 후보를 만나 최고위원 출마 이유, 차기 지도부의 중요성, 총선 관전 포인트 등을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섰다. 출마 이유는? ▲이번 지도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여당으로서 민생, 정책을 함께 챙기고 뒷받침해야 한다. 전당대회에 나선 모든 후보는 윤석열정부의 성공적인 뒷받침을 위한 ‘총선 승리’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내년 총선서 제1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 국회에선 국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당권주자 4인이 슬슬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점이 다가온다. 민심이라는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전략 하나하나, 판을 뒤집을 한 방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공방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누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아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골인 지점이 가까워질수록 견제 수위는 높아지고, 네거티브 공방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당 대표 후보들은 서로의 표를 뺏고 빼앗는 관계다.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노선이 겹치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을 내밀거나 거칠게 뿌리치기도 한다. 전대 대장정 후반전 돌입 안 후보의 강점은 인지도 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우세하다는 점이다. 소위 전국구라고 불릴 정도다. 스스로를 ‘수도권’ 총선 승리 적임자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확장성도 타 후보보다 상당하다. 다만 최대 약점은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부분이다. 지금껏 안 후보는 대부분의 선거서 항상 기분 좋게 출발했다. 선거에 돌입하면서 그는 “반드시 완주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워왔다. 하지만 레이스가 막판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 쪽으로 결판난 가운데 때 아닌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이 대표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이는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직후 이뤄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297석, 찬성 139석, 반대 138석, 기권 9석, 무효 11석으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탈하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변은 연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찬성이나 반대표가 아닌 2장의 무효표가 발견되면서 한때 개표가 지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냐 무효표냐 판가름하기 힘든 표 2장이 나왔다”며 “그래서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 현장이니 의원님들도 회의석이나 개표위원들이나 품격을 지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진 사퇴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민주당 내부에선 벌써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버티다가 축출되느니 차라리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 다음을 노려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카드다. 다음 대권후보에 대한 동정표를 얻을 수 있고, 차기 총선서 ‘리스크’ 없이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즘 최고 화두는 ‘명퇴 필승론’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민주당이 차기 총선서 이길 수 있다는 뜻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 대표 자진 사퇴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제야 간신히 중앙 정치로 들어온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거세게 받는 중이다. 미련 없이 떠나야? 명퇴 필승론을 꺼내든 쪽은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다. 이들은 이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도,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도 한사코 반대해왔으며 이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 총선까지 간다면 ‘필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이전에 (이 대표가)소환조사를 받으면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 대표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객관·법률적 팩트보다 감정적이고 격양된 표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수사’가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굳이 영장에 감정을 드러내야 했는지 의문이다.” 최근 기자와 만난 재경지검 부장검사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신조어와 감정적인 문장이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등의 의혹과 관련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린다. 민간인 같으면… 검찰의 자신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찍어 누르기식’ 표현으로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은 중앙지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6일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례적인 표현들이 등장한다. ‘시정 농단’ ‘내로남불’ 등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고발-경찰 불송치-고발인 이의 제기-검찰 재수사 요구-경찰 재수사 등의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해당 사건에서 뻗어 나온 ‘수사 무마 의혹’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벌써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쥐고만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3가지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무렵 일어난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2018년 고발 5년 걸렸다 대선 기간 내내 대장동 사건이 부각되면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이들이 차례로 구속기소되면서 ‘윗선’으로 의심받던 이 대표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유도 검찰 수사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은퇴한 원로 정치인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지만, 요즘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향력은 한계가 없다.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가진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계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대표가 된 것도 모두 이 전 총리 덕분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위태로운’ 처지인 친명 지도부가 막을 내리면, 이 전 총리도 ‘완전한 은퇴’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해찬 전 총리가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취재 과정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가진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총리의 영향력이 아직 민주당에 남아있느냐”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표를 주류로 끌어 올려준 사람이 이 전 총리”라며 “비록 (이 전 총리가)은퇴하셨지만, 영향력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권불삼년 이 대표는 정계 데뷔 후 약 10년간 줄곧 비주류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각종 비리 혐의로 ‘꿀 지역구’가 돼버린 성남시장 공천을 따낸 건 당시 변호사였던 그였다. 수정구와 중원구서 60%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들 중 절반 이상이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 56%, 긍정 37%로 집계됐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 거절 4%). 긍정적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 78%, 60대 이상(50% 후반)서, 부정적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 40대(73%)서 두드러졌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 64%, 중도층 28%, 진보층 12%로 나타났다. 자유 응답(369명)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노조 대응’이 24%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정의/원칙’ 8%, ‘경제/민생’ 7%, 외교/국방/안보 5%, ‘전반적으로 잘한다’ 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3% 순이었다. 자유 응답(561명) 결과 부정적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로 18%를 기록했으며 ‘외교’ 10%, ‘독단적/일방적’ 9%,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5%,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