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뒤죽박죽’ 서울 송파을

수성이냐 탈환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송파을에서는 깃발을 지키기 위한 현역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탈환에 나선 송기호 변호사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스윙보터가 포진한 송파을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 송파는 갑·을·병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송파을은 가락1동·문정2동·석촌동·삼전동·잠실본동·잠실2,3,7동을 관할한다.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는 강남3구(송파·강남·서초)에 위치했으나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 비교적 보수 세력이 약하다는 평이 나온다.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잠실동을 중심으로는 보수가, 석촌동·삼전동은 진보가 힘을 받는 등 동마다 정치 성향이 엇갈리는 지역구기도 하다.

예측불허

그동안 송파을은 대체로 보수세가 강해 진보진영 후보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 19대 총선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유일호 의원이 재선을 노리며 출사표를 던졌고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천정배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와 더불어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민심에 호소했다. ▲문정동 법조단지 ▲제2롯데월드 지역주민 우선 고용 추진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춘 공약도 내걸었다.

그의 맞수였던 천 후보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주도해 원내대표를 지내고 법무부 장관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역임하는 등 굵직한 직함을 맡아왔다. 천 후보 역시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주변 교통혼잡 해소’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략을 세웠다.

투표 결과 유 의원이 49.94%, 천 후보가 46.02%를 득표하면서 지역주민은 보수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3.9%p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만큼 진보진영의 의미 있는 싸움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기세를 이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마침내 송파을에 깃발을 꽂는 데 성공한다. 민주당 최명길 전 의원이 국민의당 이래협 후보와 무소속 김영순 후보를 꺾고 당선된 것이다. 최 후보는 44.0%를 득표했으며 김 후보는 39.54%, 이 후보는 14.96%에 그쳤다.

당시 새누리당을 둘러싼 공천 잡음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유권자에게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송파을에 국민인권위원회 유영하 인권위원을 단수공천 했다. 유 위원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등 대표적인 친박(친 박근혜) 세력으로 알려진 만큼 ‘낙하산 공천’ 의혹이 나오면서 큰 반발이 일었다.

‘민심 사냥’ 숨 가쁜 레이스
‘옥새런’ ‘공천 파동’ 줄악재

여기에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 소동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송파을은 무공천 지역이 됐다. 유 후보는 총선에 한발 물러섰고 전 송파구청장이자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김영순 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2018년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곧바로 치러진 보궐선거서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를 24.77%p 차이로 따돌리면서 지역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 21대 총선은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한 선거였지만 최 전 의원이 송파을 수성에 실패하는 치욕을 안았다. 2018년 보궐선거서 패배를 맛본 배 후보의 날이 제대로 먹혀들어간 것이다.

지난 총선서도 송파을은 격전지로 분류됐다. 여의도행 티켓을 따낸 배현진 의원은 50.46%를, 재선에 실패한 최 전 의원은 46.04%를 득표했다. 두 후보의 격차가 4.42%p로 좁혀지면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셈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배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을 노리고 있다. 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구는 세 개지만 송파는 하나”라며 “젊음과 유능함을 무기로 송파서 본 적 없는 멋진 내일을 성실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비롯한 송기호 변호사와 홍성룡 한양대 겸임교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3인 경선이 치러졌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 송파을의 민주당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께서 누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꺾을 후보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박 전 비대위원장은 2022년 ‘586 용퇴론’을 주장하는 등 당내에서 잦은 마찰을 겪었다. 결국 같은 해 지도부 총사퇴 입장을 밝힌 뒤 북콘서트를 여는 등 소극적 정치 행보를 이어왔더. 그러던 중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본격적인 출마설이 제기됐다.

송 변호사는 송파을에 두 번째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다. 2018년 보궐선거 때 후보군으로 올랐으나 경선서 떨어졌다. 이후 송 변호사는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꾸준히 입지를 넓혀왔다.

배현진 VS 송기호 리턴매치 주목
심판론 관건…마지막 웃는 자는?

경선 결과 송 변호사가 1위에 오르면서 배 의원의 맞수로 가닥이 잡혔다. 경선 승리 이후 송 변호사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총선서 국민의힘을 꼭 꺾고 윤석열정부의 무능한 외교통상을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결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양쪽 모두 선거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배 후보는 ‘송파 세 모녀 비극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이웃 돋보기’ 공약을 선언했다

송파 세 모녀 비극은 2014년 2월 송파구 석촌동 소재 반지하에 거주하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집세와 공과금을 넣은 봉투에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노모는 암 투병 중이었으며 두 딸 역시 희소 난치병을 앓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지만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전형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실상을 꼬집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배 후보는 “국가의 역할은 생존의 경쟁서 밀려나고 있는 힘없는 국민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돼 낙망하지 않게 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며 “정치가 이 일을 선봉서 소화해야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사회의 곳곳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거나 알지 못해 한없이 좌절하는 이웃들이 있을 것”이라며 촘촘한 사회 안전복지망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보수 텃밭

송 후보는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강남 3구의 인구는 약 160만명”이라며 “이번 총선서 승리해 시대 정신을 담고 강남 3구의 민주당 지지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2027년 정권 탈환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도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 교육 특구 지정 추진 ▲잠실동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과기준 완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용적률 상향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 심판론’과 ‘제1야당 대표 심판론’ 구도로 굳혀지고 있다. 지난 총선의 결과로 미뤄볼 때 앞으로의 승부수가 민심의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느 쪽의 심판론이 더 날카롭게 표심을 파고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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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