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뒤죽박죽’ 서울 송파을

수성이냐 탈환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송파을에서는 깃발을 지키기 위한 현역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탈환에 나선 송기호 변호사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스윙보터가 포진한 송파을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 송파는 갑·을·병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송파을은 가락1동·문정2동·석촌동·삼전동·잠실본동·잠실2,3,7동을 관할한다.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는 강남3구(송파·강남·서초)에 위치했으나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 비교적 보수 세력이 약하다는 평이 나온다.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잠실동을 중심으로는 보수가, 석촌동·삼전동은 진보가 힘을 받는 등 동마다 정치 성향이 엇갈리는 지역구기도 하다.

예측불허

그동안 송파을은 대체로 보수세가 강해 진보진영 후보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 19대 총선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유일호 의원이 재선을 노리며 출사표를 던졌고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천정배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와 더불어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민심에 호소했다. ▲문정동 법조단지 ▲제2롯데월드 지역주민 우선 고용 추진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춘 공약도 내걸었다.

그의 맞수였던 천 후보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주도해 원내대표를 지내고 법무부 장관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역임하는 등 굵직한 직함을 맡아왔다. 천 후보 역시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주변 교통혼잡 해소’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략을 세웠다.


투표 결과 유 의원이 49.94%, 천 후보가 46.02%를 득표하면서 지역주민은 보수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3.9%p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만큼 진보진영의 의미 있는 싸움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기세를 이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마침내 송파을에 깃발을 꽂는 데 성공한다. 민주당 최명길 전 의원이 국민의당 이래협 후보와 무소속 김영순 후보를 꺾고 당선된 것이다. 최 후보는 44.0%를 득표했으며 김 후보는 39.54%, 이 후보는 14.96%에 그쳤다.

당시 새누리당을 둘러싼 공천 잡음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유권자에게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송파을에 국민인권위원회 유영하 인권위원을 단수공천 했다. 유 위원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등 대표적인 친박(친 박근혜) 세력으로 알려진 만큼 ‘낙하산 공천’ 의혹이 나오면서 큰 반발이 일었다.

‘민심 사냥’ 숨 가쁜 레이스
‘옥새런’ ‘공천 파동’ 줄악재

여기에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 소동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송파을은 무공천 지역이 됐다. 유 후보는 총선에 한발 물러섰고 전 송파구청장이자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김영순 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2018년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곧바로 치러진 보궐선거서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를 24.77%p 차이로 따돌리면서 지역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 21대 총선은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한 선거였지만 최 전 의원이 송파을 수성에 실패하는 치욕을 안았다. 2018년 보궐선거서 패배를 맛본 배 후보의 날이 제대로 먹혀들어간 것이다.


지난 총선서도 송파을은 격전지로 분류됐다. 여의도행 티켓을 따낸 배현진 의원은 50.46%를, 재선에 실패한 최 전 의원은 46.04%를 득표했다. 두 후보의 격차가 4.42%p로 좁혀지면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셈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배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을 노리고 있다. 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구는 세 개지만 송파는 하나”라며 “젊음과 유능함을 무기로 송파서 본 적 없는 멋진 내일을 성실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비롯한 송기호 변호사와 홍성룡 한양대 겸임교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3인 경선이 치러졌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 송파을의 민주당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께서 누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꺾을 후보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박 전 비대위원장은 2022년 ‘586 용퇴론’을 주장하는 등 당내에서 잦은 마찰을 겪었다. 결국 같은 해 지도부 총사퇴 입장을 밝힌 뒤 북콘서트를 여는 등 소극적 정치 행보를 이어왔더. 그러던 중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본격적인 출마설이 제기됐다.

송 변호사는 송파을에 두 번째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다. 2018년 보궐선거 때 후보군으로 올랐으나 경선서 떨어졌다. 이후 송 변호사는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꾸준히 입지를 넓혀왔다.

배현진 VS 송기호 리턴매치 주목
심판론 관건…마지막 웃는 자는?

경선 결과 송 변호사가 1위에 오르면서 배 의원의 맞수로 가닥이 잡혔다. 경선 승리 이후 송 변호사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총선서 국민의힘을 꼭 꺾고 윤석열정부의 무능한 외교통상을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결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양쪽 모두 선거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배 후보는 ‘송파 세 모녀 비극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이웃 돋보기’ 공약을 선언했다

송파 세 모녀 비극은 2014년 2월 송파구 석촌동 소재 반지하에 거주하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집세와 공과금을 넣은 봉투에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노모는 암 투병 중이었으며 두 딸 역시 희소 난치병을 앓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지만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전형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실상을 꼬집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배 후보는 “국가의 역할은 생존의 경쟁서 밀려나고 있는 힘없는 국민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돼 낙망하지 않게 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며 “정치가 이 일을 선봉서 소화해야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사회의 곳곳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거나 알지 못해 한없이 좌절하는 이웃들이 있을 것”이라며 촘촘한 사회 안전복지망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보수 텃밭

송 후보는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강남 3구의 인구는 약 160만명”이라며 “이번 총선서 승리해 시대 정신을 담고 강남 3구의 민주당 지지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2027년 정권 탈환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도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 교육 특구 지정 추진 ▲잠실동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과기준 완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용적률 상향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 심판론’과 ‘제1야당 대표 심판론’ 구도로 굳혀지고 있다. 지난 총선의 결과로 미뤄볼 때 앞으로의 승부수가 민심의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느 쪽의 심판론이 더 날카롭게 표심을 파고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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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