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펜스로 둘러쳐진 땅에는 드문드문 잡초만 나 있었다. 입구 쪽의 주차 차단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사거리 주변서 이 땅만 ‘이가 빠진 듯’ 공터 상태다. 누가 봐도 ‘목이 좋다’는 말이 나올 법한 위치지만 오늘도 텅 비어있다. “원래 보건소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 청사)가 있었고요. 노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그랬어요.” 한 성남시민이 텅 빈 부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대기업 사옥, 오른편으로는 상가, 뒤편으로는 아파트가 자리한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도를 확인한 뒤 “완전 정자동 메인이네.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했다. 앞 뒤 양 옆 꽉꽉 찼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 일원 2832㎡(약 854평) 규모의 땅. 원래 성남시 소유의 땅이었다가 용도변경을 거쳐 기업에 매각됐다. 성남시가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부지의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이다. 2020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기업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그걸로 끝이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초등 교실 부적절 관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일부 학생들이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애정 행각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7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서 남녀 교사가 빈 교실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수업은 종료된 상태였고, 대부분의 학생은 이미 하교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귀가하지 않았던 일부 학생이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대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다음날 두 교사는 직위 해제됐다. 동시에 교육청은 내부 감사에 돌입했다. 현재 기혼자로 알려진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감사와 학생 보호 조치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해당 반의 담임교사를 교체했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9일, 경북 포항서 훈련 중이던 해군 해상초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후1시52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소재의 한 야산서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의 P-3C 해상초계기가 추락했다. 해상 초계기엔 4명의 인원이 탑승해 있었으며, 정확한 인명피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날 당국은 “산 중턱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인근 목격자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및 사고를 수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은 잔불이 정리되는 대로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P-3C 해상초계기는 ‘잠수함 킬러’로 알려져 있으며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및 조기경보, 정보수집 임무도 수행이 가능한 전천후 기체다. 지난 1995년 해군이 도입해 운용 중에 있다.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서 북측을 향한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께 경기 양주시 소재의 한 GOP 부대서 기관총 점검 중 실탄 1발이 북측을 향해 발사됐다. 총기는 중기관총인 K-6로 알려졌다. 해당 실탄은 북측을 향해 발사됐는데 정확한 탄착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사고 발생 즉시 북측을 향해 안내 방송을 실시했다”며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 부대의 실탄 오발 사고는 지난달 23일 중부전선 감시초소(GP)서 화기 점검 도중 K-6 기관총 실탄 1발이 발사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GP 경계근무 중이던 한 장병이 화기를 점검하던 중 K-6 기관총 실탄 한 발이 발사됐고, 실탄은 진지 방호문을 뚫고 북측을 향해 날아갔던 바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던 도중, 피해 여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피해자의 근무 부서와 담당 업무 등,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정 변호사의 게시글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달 중순쯤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단은 전날인 26일,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9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수사 당국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기존 진술과 엇갈린 부분을 확인해 이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한 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7일, 중견배우 최정우가 향년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소속사 블레스이엔티 측은 “최정우 배우가 이날 새벽 세상을 떠났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다”고 밝혔다. 1975년 연극 <어느 배우의 생애>로 데뷔한 최정우는 1980년 동양 방송 성우로도 활동했다. 그는 영화 <투캅스> <친절한 금자씨> <추격자> <의형제> <마녀> <비공식작전> 드라마 <찬란한 유산> <바람의 화원> <검사 프린세스> <뿌리깊은 나무> <신의 퀴즈> <내 딸 서영이> <아이가 다섯> 등의 작품서 재벌 회장, 검찰, 경찰 등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내며 감초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올초 종영한 드라마 <옥씨부인전>에선 주인공 구덕이(배우 임지연)의 정체를 의심하는 박준기 역을 맡아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김포 우리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다. 장지는 수원연화장에 마련된다. <jungwon933@ilyosisa.co.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6일 대전 모 초등학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씨가 법정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명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진행된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 1심 첫 공판서 명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명씨)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형의 감경을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피고인의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명씨는 충분히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인지 기능의 손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서 범행 이전에 범행 방법과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 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명씨의 행동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시흥 중국인 칼부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충격적인 흉기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1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중국인 차철남이 구속됐다. 차씨는 지인인 50대 남성 2명을 살해(살인)하고,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무시해서” 차씨 범행은 19일 오전 9시34분 시흥시 정왕동 한 편의점서 60대 여성 편의점 업주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안면부와 복부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오후 1시21분 최초 범행이 있던 편의점서 1.3㎞가량 떨어진 한 체육공원 주차장서 집주인 B(70대)씨가 피습당한 사건을 접수했다. B씨는 복부를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범행이 있던 편의점 앞을 지나간 차량에 차씨가 탑승한 것을 보고 해당 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뒤 오전 11시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유세가 절정에 달하는 가운데,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서 흉기를 소지한 한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6분께 여의도 민주당 당사 인근 노상서 30대 남성 A씨가 수상하게 배회하는 것이 기동대원에 의해 목격됐다. 이후 현장에는 여의도지구대 소속 경찰이 파견됐고, A씨는 불심검문 끝에 공공장소 흉기 휴대죄 혐의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가방 안에 10cm 길이의 전술칼과 가스충전식으로 추정되는 BB탄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이유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대선 유세 기간 중 중요시설 인근에서의 안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선 유세 기간 중 정치인과 유세 현장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유세 차량 연단에 3면으로 둘러싼 방탄 유리막을 세우는 등 테러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찌른 50대 중국동포 차철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차철남은 지난 19일 오후 7시24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인근서 검거됐다. 최초 신고가 이뤄진 지 10시간, 공개수사로 전환된 지 1시간 만이다. 차철남은 검거 직후 경찰에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했다. 그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시흥경찰서로 압송되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람이 죽은 건, 죽었지 않냐. 참 마음이 아프다”라고 답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엔 “경제적 거래가 있었다. 돈을 빌리고 12년이나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차철남은 이날 오전 9시34분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서 점주인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A씨는 복부와 안면부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차철남은 해당 편의점을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차철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건 초기 CCTV 영상 화질 문제로 차철남이 흰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9일 오전,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서 50대 남성이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가운데, 인근서도 또 다른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4분경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서 60대 여주인 A씨가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B씨는 범행 직후 현장서 달아났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첫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서 약 2㎞ 떨어진 한 체육공원 외부 주차장서도 70대 남성 C씨가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흉기 공격을 받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외에도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서 흉기 피습으로 인한 남성 피해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원룸 건물 내 서로 다른 층에서 발견됐으며,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복부와 목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C씨 또한 복부에 자상을 입고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B씨가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평소 자주 오던 단골손님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두 사건의 용의자가 동일범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 선수를 상대로 “아이를 가졌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 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명인의 사건인 만큼 경찰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서 이번 손흥민 협박 사건 수사에 이례적으로 속도전에 나선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최초로 사건이 접수됐을 때 공갈한 당사자들이 특정된 상태였다”며 “수사를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 측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지 10일 만에 피의자 2명이 구속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경찰은 신속한 수사 진행과는 달리 손흥민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이나 피의자들의 정확한 혐의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민의)알권리와 더불어 개인 사생활 보호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8일), A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씨를 수사하는 검찰의 내부 분위기가 수상하다. 남부지검이 확보한 자료를 중앙지검이 수거해 가면서 검찰청 간 갈등이 분출하는 분위기다. 남부지검 내부에서는 윤석열정부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지검이 정치적 판단을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성과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건이 다르다고 해도 핵심 자료를 가져갔으니 수사에 속도가 붙겠냐.” 서울남부지검 관계자의 말이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는 과정서 김건희씨에게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해 말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시작하면서 김씨를 직접 청사로 부를 가능성도 언급됐다. 상황은 바뀌었다. 김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남부지검이 확보한 핵심 물증들을 가져갔다. 검찰청 간 속도 경쟁? 김씨를 수사 중인 검찰청은 남부지검과 중앙지검, 서울고검 등이다. 먼저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전씨와 관련해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한 이후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남부지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마음의 고통은 몸으로도 나타났다. 전화는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돈을 내주지 않는 가해자에 화병이 돋을 지경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 2019년부터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홍모씨의 구속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 A씨가 되물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등 7개 현장서 일어난 분양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 해당 사건에 관한 기사를 보고 자신도 홍씨의 피해자라면서 연락해 온 전세 사기 피해자였다. 한숨 돌렸지만… <일요시사>와 만난 A씨는 이 일을 겪으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토로했다. 전세 세입자로 입주해 경매를 거쳐 원치 않게 집주인이 되기까지 6년 동안 일어난 일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다. 문제는 이 마음고생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홍씨는)전화는 다 받아요.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주는 거죠”라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홍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묻곤 했다. A씨는 홍씨의 뻔뻔한 대응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를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아내에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용기(38) 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의원(대덕구 제3선거구)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4시26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등산로 인근 주차장에 있던 차량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의원은 가족들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고, 이를 본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망한 이 의원을 발견했다.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외 다른 유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 중에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욕조 있는 술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일본 도쿄서 신종 변태 업소가 적발됐다. 여성 종업원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며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을 운영한 남성이 무허가 영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른바 ‘욕조 주점’이다. 동석해 대화 최근 <아사히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달 29일 페루 국적의 카라스코 디아스 윌베르트 켈윈을 풍속영업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로 체포했다. 카라스코는 지난달 29일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도쿄 시부야구 도겐자카에 있는 ‘메이슨 스위트 드림스’라는 이름의 바(Bar)를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들과 손님이 동석해 대화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소에선 음료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50분 5000엔 코스’, 수영복 차림의 여성 종업원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VIP 코스(60분 1만3000엔)’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VIP 코스 홍보를 위해 온라인서 수영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41)이 자신의 기획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재남 제주지법 제2형사부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신의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총 43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서 발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4일,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12시24분 무렵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 현장에 소방차 26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했다. 천안시는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552-1 재활용업체서 화재 발생. 다량의 연기로 차량은 해당 지역을 우회하시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바란다”는 긴급 안전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1시간20분 만인 1시45분경,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성공했다. 이날 화재로 재활용 공장 2개동이 전소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 인근 도로인 34번 국도는 유출된 검은 연기로 인해 양방향 극심한 정체를 겪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서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사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역시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서 유가족이 패소했다.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KGM(구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차량의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보고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이 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제어장치(ECU)의 결함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가속페달 기록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ECU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