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이자 유튜버인 박영숙씨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유튜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 관장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영효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엔미래포럼 대표 박영숙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수행해 온 여론전이 사법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결정적 증거
재판부는 박씨가 2024년 6~10월 반복적으로 ‘1000억원 증여설’ 등 근거 없는 내용을 게시했다고 판단하며 “김희영 이사장 관련 허위 사실 유포가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허위 사실 유포 과정을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과 유튜브 활동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사건의 본질은 ‘개인 팬클럽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 여론 개입’이라는 점에서 더 무겁다. 박 대표는 노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지며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해 왔다. 그가 적극적으로 주장한 ‘최태원 1000억원 지원설’ ‘가족 관련 음해’ 등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1000억원이라는 특정 액수는 무죄로 보면서도 “천문학적 지출을 상징하려는 과장 표현의 성격”이라고 설명해 박 대표 발언의 기만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노 관장 측의 이혼 국면에서 형성된 사수대의 허위 정보전이 법적 검증을 견디지 못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이뤄진다.
사수대 가운데 가장 공격적 활동을 보인 인물이 박 대표다. 그는 지난해 8~10월, 노태우 비자금 불법 은닉 의혹이 전국적 분노를 야기하던 시점에 유튜브에서 “노소영을 대통령으로” “노소영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 행복해야 한다”는 등 영상들을 연속적으로 업로드했다.
당시 국민 70% 이상이 노태우 비자금 관련 ‘전액 환수·엄정 처벌’을 요구한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표 영상이 실제 민심과 전혀 무관한 ‘여론 왜곡 시도’였음이 더 뚜렷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를 “노소영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국면을 반전하려는 정치적 메시지 전략”으로 분석한다.
문제의 영상 상당수는 이후 삭제됐으며 채널명도 ‘박영숙미래TV’에서 ‘AI넷 박영숙TV’로 변경돼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수대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국제미래학회라는 학술단체가 있다. 노 관장은 해당 단체 미래예술위원장, 박 대표는 국제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노 관장 항소심 재판장인 김시철 판사의 친형 김시범 교수는 미래전통문화위원장으로 등재돼있다.
동일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 이혼소송 핵심 당사자·여론전 참여자·재판장 가족으로 얽혀 있는 이 구성은 사수대 활동의 배경에 ‘비공식적 영향력 네트워크’가 존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최태원·동거인 허위 사실 유포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수대의 또 다른 축은 노 관장 측 법률 전략을 총괄해 온 이상원 변호사다. 그는 2023년 기자들에게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발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인정된 지원금이 219억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발언은 결국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이어져 그 역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변호사 자격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고심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다.
법조계는 “허위 정보로 재판 여론을 유리하게 유도하려 한 시도로 평가될 경우, 변호사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 관장 관련 여론전에 참여했던 댓글 조직도 대거 처벌됐다. 허위 댓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김흥남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이 부과됐다. 그가 평범한 주부를 가장해 댓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물 22명 중 선처된 4명을 제외한 18명이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사실상 사수대의 ‘온라인 여론조작 부대’에게 전원 형사 처벌이 구형된 셈이다. 일부는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벌금을 선고받아 죄질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사법부에서도 확인됐다.
결국 사수대는 ‘노소영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는 명분 아래 허위·과장 정보 유포, 댓글 조작, 유튜브 조작 콘텐츠 등을 동원했지만, 실제 성과는 정반대였다. 노태우 비자금 은닉 의혹이 폭발하던 지난해 9~10월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여론은 지속적으로 “전액 환수·엄정 수사”를 요구했고, 시민단체 고발이 잇따르는 등 노소영 관장을 향한 사법적·사회적 압박은 오히려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사수대가 여론을 돌리려 시도한 허위 정보전은 오히려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결국 사수대 스스로를 전과자로 만들며 노소영 본인의 리스크도 배가한 셈”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박씨 판결은 사수대에 대한 사법적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댓글 조직 18명, 대법원 확정 전과자 김흥남씨, 검찰 수사 중인 이상원 변호사와 박 대표 등 사수대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재판대에 오르면서 사수대는 사실상 ‘허위·조작 기반 여론전의 종합판’이자 그 말로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혼소송이라는 사적 분쟁을 둘러싸고 형성된 비공식 네트워크가 허위 정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려 한 시도는 공적 영역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법기관의 대응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노소영 팬클럽 회장 자처
평소에 노측와 친분 자랑
한편, 이혼이 확정된 가운데 재산 문제를 놓고 진행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빠르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 시작 20분 전인 오후 5시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은 앞서 2심, 상고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노태우 비자금’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노 관장 측이 내놓은 핵심 카드다. 1심에서 SK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자, 노 관장 측은 김옥숙 여사가 보관했던 ‘선경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 사진을 제출했다.
2심은 이를 SK로 흘러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돈으로 인정했고, 재산분할액이 665억원에서 1조3808억원까지 불어났다.
판결 이후 논란은 증폭됐다. 비자금 전달 방식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 관장 측 주장만으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이 전달됐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통해 SK 성장의 기여분을 책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문 섞인 지적이 이어졌다. 비자금을 딸인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타당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설령 SK에 300억원이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후 쟁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여부다. 노 관장이 SK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최 회장 주식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 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받은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무형 기여를 통해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일 것으로 전망된다.
몸통 노소영은?
이번 파기환송심은 그리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서면 제출 이후, 이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석명준비명령, 준비기일 지정 등을 통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히 심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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