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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끼몰이’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법원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동조의 뉘앙스를 풍겼다가 은근슬쩍 발을 뺐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복수일까, 정상화일까? 여당이 대법원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대법원장으로까지 넓어졌다. 국회 과반 의석으로 입법 권력을 틀어쥔 여당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 중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지적과 사법부 정상화라는 반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흔들기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며 압박했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 장지선 기자
- 2025-09-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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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이고 고인’ 민주당 소장파의 위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다양성이 사라졌다. 정치 환경, 뉴미디어, 공천권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소장파는 옛말이 된 것일까? 조금이라도 튀는 목소리가 나올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좌표를 찍고 총공격에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에서 연일 악재가 터지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틈새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내란 청산과 개혁을 필두로 전진하는 민주당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모든 게 ‘국민의 뜻’이라는 부연 설명과 함께 민주당의 목소리가 한 갈래로 모이고 있다. 튀었더니 바로 응징 ‘더 센 3대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도 다시 군불을 땠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전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라는 표적에 힘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눈을 돌린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통일된
- 박희영 기자
- 2025-09-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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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락가락’ 장동혁 갈지자 행보 속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국 정계가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는 흐름을 타 강경 보수 노선과 장외 집회로 기세를 올리려고 한다. 하지만 8개월여를 앞둔 지방선거에 정치 생명이 달린 정치인의 현실을 고려해 “극우 방식으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빙글빙글 도는 장 대표의 ‘용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각) 훈훈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그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앞세워 “왜 미국에 감사하단 말을 하지 않느냐”는 등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해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호평에서 비판으로 일각에선 “이 대통령도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왓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잔인하게 급습하고, 우리 군사기지까지 들어갔다”며 “한국에서 숙청·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트럼프
- 박형준 기자
- 2025-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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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대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연금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지나친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의사를 군인처럼 복무시킬 수도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에 대한 유튜버 겸 방송인 김어준씨의 영향력 논란에 대해선 “인상 비평”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대 증원 문제 최일선에 서 있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박 의원을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배로 불려서 노년에 연금으로 돌려준다”거나 “기금을 풀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오해가 있다.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은 보험료·기금 운용 수익·국가의 재정 보조로 운용되는데, 국가 재정 보조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수개혁을 하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의 문구를 집어넣었다. “국민께서 연금을 못 받으실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게 이재명정부의 목표이자, 법의 정신이다
- 박형준 기자
- 2025-09-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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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면초가’ 조국의 두 가지 실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사과하기엔 늦었고 등판하기엔 일렀다.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정치 공백이 가져온 불안감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너무 성급했던 탓일까?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선택이 하나씩 엇나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다시 출범했다. 당내 성 비위·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자유를 찾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중책을 맡게 됐다”며 “소통·치유·통합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막힌 출구 당에서는 조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만류하는 이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그것은 계산”이라며 “나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는다. 정치는 책임”이라고 자신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혁신당 김보협 전 대변인이 개인 의견을 SNS에 밝히면서 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김 전 대변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의혹을
- 박희영 기자
- 2025-09-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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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이 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전주 대비 2%p↑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다시 60% 선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진행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두고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2%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1%로 3%p 감소했다. 의견을 보류한 유권자는 9%였다. 긍정적인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3%)이 가장 많이 꼽혔고, ‘소통’이 12%로 뒤를 이었다. 소통 부문 평가는 지난주보다 5%p 높아졌는데, 이는 100일 기자회견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어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순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이유로는 ‘외교’(18%)가 가장 많았고,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등이 지적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지난주보다 1%p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24%로 변동이 없었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은 28
- 박정원 기자
- 2025-09-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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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청문회 ‘운 나쁜 시기’? 강선우, 실버버튼 공개 영상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10만 기념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상 속에서 청문회 장면을 삽입하면서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자막을 넣은 대목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이걸 지금 올린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해 받은 ‘실버 버튼’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지만, 문제의 37초 구간에는 장관 인사청문회 장면이 삽입돼있다. 이 장면이 당시 상황을 단순히 ‘운 나쁜 시기’ 정도로 받아들여 묘사한 연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상 하단에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슈’라는 자막이 띄워지며, 논란 끝에 장관직을 내려놓았던 사건을 일종의 ‘운이 없었던 에피소드’로 치부한 듯한 인상을 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받은 지 한참 지나 이대로 둘 수 없슈” “선우: 고민” “보좌진: 고민” “결심했슈”라는 자막이 연속해 나타나고, 곧이어 실버 버튼 실물이 등장한다. 이는 ‘실버 버튼을 받아 두고도 한동안 공개하지
- 박정원 기자
- 2025-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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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구속⋯22대 현역 의원 최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이자, 윤석열정부 핵심 실세로 꼽히던 권 의원이 법정에 수감되면서 국민의힘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의 관계 진술을 뒤집은 점과 차명폰 사용 등의 정황이 구속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유·무죄 판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윤정부 핵심 실세로 불렸던 중진 의원이 법정 구속되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휘청이는 분위기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피 냄새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를 겨냥해선 “민주당에 굴복했다”며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렸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 박정원 기자
- 2025-09-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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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속기록 조작? 강유정 해임해야” 직격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해임을 촉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기에 국가의 기록을 권력 입맛대로 수정해선 안 된다”며 강 대변인을 직격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록의 조작과 삭제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왔다”며 “그럼에도 강 대변인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해놓고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다가 언론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도 안 되어 복구했는데 이는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기록 왜곡은 은밀히 사후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언론 앞에서 실시간으로 삭제와 복구가 반복됐는데, 이번 강유정 대변인의 행동은 과거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대담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진실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오만한 태도로 대통령의 입이라는 위치를 망각했거
- 강주모 기자
- 2025-09-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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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원조 사업에 낀 김건희 측근들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수차례 원조를 진행했다. 이 계획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전부터 언급했던 내용이다. 실제 윤석열정부 초부터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이 시작됐다. 용산 참모들과 주무 부처 등은 자금 회수 불투명을 우려했다. 지원이 강행된 내막에는 ‘김건희의 입김’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 이른바 김건희 일가의 비리에는 사이비 종교, 무속이 자주 등장한다. 해외 원조 사업에도 개입한 의혹은 최근 드러났다. 공적개발원조(ODA)에 통일교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주무 부처 안팎에서는 시작부터 수상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다. 시작부터 의심 눈초리 윤석열정부는 ODA 공여국 세계 10위를 약속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간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목표였다. EDCF는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원조 제도다. 지원금을 받은 개발도상국은 항구, 다리, 도로, 댐, 병원 등 시설을 짓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은 국가 간 약속이자 사업인 만큼 철저한 심의가 요구된다. EDCF 운용위원회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
- 오혁진 기자
- 2025-09-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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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
- 장지선 기자
- 2025-09-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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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대담] 돈 안 드는 정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선거 문화를 비판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돈 안 들이고 정치할 수 있단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말장난을 많이 한다”며 “국민이 오롯이 진실 그대로 알 수 있게 하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개혁신당 지방의원 후보들이 300만원 내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는 이 대표를 만나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기초·광역의원 후보들이 300만원 내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을 한 계기는? ▲선거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도덕적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주니, 정치인이나 관련 업자들이 서로 가격을 뻥튀기한다. 제 정치적 지향점 중 하나는 돈 안 들이고 정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는 일종의 산업이 됐다. 비용 절감 시도가 성공하면, 개혁신당이 관계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 박형준 기자
- 2025-09-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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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립무원’ 여야 수장 동병상련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동병상련을 느낄 법한 두 사람은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전략적 제휴에 가까운 선택으로 각자의 어려움을 풀고 정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다. 오찬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30분 동안 비공개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유튜브 권력자?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여야의 수장이지만, 각자의 이유로 자신의 진영에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두 사람의 회담은 이 때문에 더욱 주목받았다. 정 대표는 지난달 26일 장 대표가 선출된 이후 줄곧 ‘무시’ 전술로 대응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강공 기조를 잇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과 영수 회담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만난 것 자체가 고립무원에 처한 이 대통령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겪는
- 박형준 기자
- 2025-09-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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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길 잃은 조국호 답 없는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쇄빙선을 자처하던 조국혁신당이 난파 위기에 처했다.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딜레마에 모두가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성 비위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1건이 접수됐다. 첫 번째 성 비위 사건은 혁신당 상급자 A씨에 의해 약 10개월간 이뤄졌으며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의 유죄 선고가 있던 지난해 12월12일 ‘노래방 회식’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이에 포함된다. 질질 끌더니… 결국 터진 폭탄 두 번째 성 비위 건은 지난 4월 혁신당 당직자 B씨가 당직자 면접을 보던 도중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이다. 지난 5월6일, 사건이 보도되자 당시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부터 당내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의 신뢰
- 박희영 기자
- 2025-09-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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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김병기 충돌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검찰개혁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간의 이견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 대표 간의 미묘한 기류가 포착된 것이다. 3대 특검 합의문을 놓고 서로를 향한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당의 분위기는 살벌하기만 하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가장 이견이 있던 특검 수사 기간의 경우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역시 필요한 범위 한에서만 증원키로 했다. 여러 차례 갑론을박이 오갔던 만큼 늦은 저녁이 돼서야 양당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엇박자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늘리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직 끝나지 않은 특검 수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민주당은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 박희영 기자
- 2025-09-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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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커크 조롱 외국인 입국 금지? ‘디지털 검열’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각) 최근 총격으로 사망한 보수 진영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사건을 조롱하거나 긍정적으로 언급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단속을 시행하며, 외국인의 온라인 의사 표현까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일부 외국인이 커크 살해 사건을 칭송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댓글을 올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폭력과 증오를 미화하는 외국인은 미국에 환영받지 못한다. 영사관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국인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감시해 미국 내 입국 자격과 체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SNS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나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찾아내라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지시한 바 있다. 비자 신청자에게는 SNS 계정을 잠금 해제해 검토받도록 요구하는 규정도 시행 중이다. 이번
- 박정원 기자
- 2025-09-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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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권성동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3표, 반대·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권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106명의 동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 발언을 경청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본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권 의원은 구속 여
- 박 일 기자
- 2025-09-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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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트럼프 지지’ 찰리 커크, 총격 사망⋯과거 발언 재조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로 알려진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31)가 공개 행사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하면서, 그가 과거 총기 규제를 반대하며 남긴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커크는 이날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그의 단체 ‘터닝포인트 USA’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하던 중 괴한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그는 청중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 문제를 주제로 발언하던 순간 피격됐다. 청년 보수 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그가 역설적이게도 총기 난사 문제를 이야기하던 자리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그리고 전설적인 찰리 커크가 죽었다”며 “그만큼 청년을 잘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 멜라니아와 나는 그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미국 전역에 조기를 게양하라고 지시했다. 커크는 보수 성향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로, 트럼프 진영에서 청년층 지지를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다만, 그는 총
- 박정원 기자
- 2025-09-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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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잉크도 안 말랐다” 김병기,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1차로 협의했던 것인데 최종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혼선이 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대한 국민의힘과의 합의안을 파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10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마라톤 회동 끝에 합의했던 내용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번복하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파기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어제 1차 협의를 했고 오늘 최종 협의(예정이었는데)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우린 총론만 하고 나갔다. 뒤에 수석들의 각론이 너무 많이 나갔다. 그걸 (각론을) 더 세밀하게 한 다음에 설명했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나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다른 의견들도 있고 특히 기간 연장 같은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2차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 강주모 기자
- 2025-09-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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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형배 “윤석열 탄핵 선고, 전원일치 확신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10일,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특별 강연이 열렸다. 문 전 대행은 탄핵 심판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정치권과 사회에 관용과 자제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문 전 대행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심판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는 헌재법 제23조 1항을 언급했다. 당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되면서 ‘6인 체제’로 위헌 심판이 가능케 된 것이다. 이때 진보 진영에서는 문 전 대행을 비롯한 헌재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헌재 스스로가 입법 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으며 추후 열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문 전 대행은 “그때 가처분신청이 없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장 일어나지 않은 문제와 미래라 할지라도 다각도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
- 박희영 기자
- 2025-09-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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