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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05.02 11:38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초등 3인조 도둑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초등 3인조 도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지방 소재의 한 무인점포 업주가 돈을 내지 않고 주전부리를 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아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는 비판론과 ‘업주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0배? 지난 9일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초등학교 저학년 3명의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었다. 신상 정보엔 모자이크 편집으로 아이들 얼굴을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이 기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지목된 아이들의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집돼 인접 학교와 아파트촌엔 아이들이 벌인 절도 행각이 소문으로 퍼졌다. 경고문을 붙인 무인점포 주인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5000∼2만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들은 경고문이 붙은 날
- 박민우 기자
- 2023-05-16 08:51
사건/사고 5·24 광주 송암동에선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탕, 탕, 탕’ 마을의 평화는 총소리에 부서졌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은 마을주민의 어깨가 총소리가 날 때마다 튀어 올랐다. 군인이 쏜 총에 옆에 서 있던 동료가 바닥으로 고꾸라진 순간 ‘삐-’ 긴 이명이 사위를 감쌌다. 1980년 5월24일 광주 송암동서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피의 도시’였다. 계엄군의 총에 스러져간 광주시민이 흘린 피,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군의 피 맺힌 목소리가 도시를 에워쌌다. 그로부터 43년이 흘렀지만 광주의 5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조훈 감독은 전남도청과 금남로를 넘어 송암동으로 눈을 돌렸다. 우리가 눈을 돌린 그곳에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그날 그곳 지난 8일 서울 용산CGV서 영화 <송암동>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시사회 객석은 언론 관계자를 비롯한 영화인, 출연 배우 등으로 가득 찼다. 1시간12분의 상영시간이 지나고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는 동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후 이 감독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송암동>은 1980년 5월24일 광주 변두리의 송암동에서 일어난 일을 쫓는다. 송암동은 헬기가 날
- 장지선 기자
- 2023-05-16 08:42
사건/사고 말 많은 ‘박원순 다큐’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사망 3주기에 발맞춘 헌정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실 억울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득 담겨 나올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그의 성희롱·추행적 언동이 실재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기어이 상업적 기록으로 남게 됐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던 이들은 이제 ‘억울 호소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너희가 그렇게 질문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돌아가신 거야.” 영화 <첫 변론>의 1차 예고편 말미. ‘박원순은 왜 죽었는가’라는 자막을 실은 제작진은 이같이 자문자답한다. 제목 그대로다. <첫 변론>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비위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오는 7월 개봉 예정이다. 사실 부정 박 전 시장이 관련 의혹에 휘말려 극단적 선택을 한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시점에, 그를 옹호하는 영화가 세상의 빛을 보는 셈이다. 영화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2일 영화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글귀가 담겼다. 이날
- 남정운 기자
- 2023-05-15 14:11
사건/사고 불붙은 ‘노시니어존’ 논쟁의 뒷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노키즈존’에 이은 ‘노시니어존’ 논쟁이다. 한 작은 카페서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한쪽에서는 점주의 야박함을 비판하고, 반대쪽에선 점주의 자유를 옹호한다. 전문가들은 논쟁의 맥락에 세대 갈등이 숨어 있다고 지적한다.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속 카페 출입문에는 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진을 올린 커뮤니티 이용자는 “참고로 이곳은 딱히 앉을 곳도 마땅치 않은 한적한 주택가의 한 칸짜리 커피숍”이라며 “무슨 사정일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무섭다”고 했다. “노인 혐오” 하필 게시글이 어버이날에 올라온 탓인지, 점주의 ‘운영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되레 옹호하는 의견 간의 대립도 한층 격했다. 방침을 비판하는 측은 “특정 연령대 출입을 모두 제한하는 건 혐오를 조장한다” “결국 누구나 늙는다. 늙음이 잘못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반면 “자기 가게 운영방침은 마음대로 정할 자유가 있다”며 점주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
- 남정운 기자
- 2023-05-15 13:30
사건/사고 헌법상 자유와 권리, 균형점 찾는 법·제도 보완 시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환경권’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 사옥 주변 등 곳곳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목적 관철을 위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끼치는 수단으로 집회·시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 및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 등을 별다른 제재없이 내걸고 있고,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고음의 운동가요를 반복 재생하는 방식 등을 동원해 특정인과 기업, 인근 지역 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 김해웅 기자
- 2023-05-15 10:35
사건/사고 뜨거운 감자 ‘생활동반자법’ 찬반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시대의 흐름이다” VS “악법이다” 등 최근 생활동반자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악법을 주장하는 쪽은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합법화’를 촉진할 것을 우려한다. 시대 흐름이라는 쪽은 이미 전통적 가족이 해체된 만큼, 해당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명의 동료 의원들과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한다. 이 법은 일상 가사, 돌봄, 복지,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외롭지 않도록” 이 법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으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다. 이날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을 재발의하며 “국가에 의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큰 걸음을
- 김민주 기자
- 2023-05-15 09:57
사건/사고 ‘대전행 택시비 먹튀’ 20대 여성 검거 “선처는 없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8일, 이른바 ‘대전 택시비 먹튀 사건’의 20대 여성 2명이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들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7시49분, 자신을 택시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택시비 먹튀 승객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 일(택시비 먹튀)을 겪으시고 도울 수 있는 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 뿐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언론에서 보도해주셨고 경찰서에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자료로 보내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 찾아내 잡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현재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며 “그들이 현재 돈이 없든, 사회 초년생이라고 한들 의도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선 부끄럽지 않게 책임지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성인으로서 책임감을 배우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그 무게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천해주신 분들과 같이 공유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
- 김해웅 기자
- 2023-05-12 10:18
사건/사고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반영한 집시법 개정 절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회 및 시위가 관행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사실을 왜곡한 주장 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훼손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별다른 제재없이 곳곳에 내걸려 있고 인신공격성 비방과 욕설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허위 사실도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 현수막 내용이나 구호 등이 시위 현장에만 머무르던 이전과 달리 시위 과정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이나 왜곡된 사실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때문에 집회 및 시위 현장의 비방, 욕설 등 혐오 표현과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주장 등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국회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혐오 표현으로 도배된 대기업 사옥 주변 시위 타인의 기본권 침해 심각 법조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 김해웅 기자
- 2023-05-10 10:40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용주골 전쟁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용주골 전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파주시가 올해 안에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업주들과 종사자들은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시장이 앞장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둔으로 형성된 용주골은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70개 업소(종사자 150여명)가 영업 중이다. 2019년 이후엔 업소가 20개 가까이 증가해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파주시는 이 일대의 불을 끄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여성인권센터 등과 용주골 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생계, 주거, 자활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불법행위 단속, 반 성매매 인식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2월 용주골 성매매업소 2곳을 적발한 바 있는 파주경찰서는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매매를 알
- 박민우 기자
- 2023-05-09 11:10
사건/사고 대책 없는 ‘성인 실종’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모여 있어서 각종 행사가 많다. 그렇기에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다. 이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해도 부딪히는 것이 있다. 바로 ‘성인’이라는 점이다. 또 해외로 입양된 사람이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오면 ‘개인정보’의 벽에 부딪힌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례금 있습니다. 20대 남성(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 전단지에는 실종된 사람의 이름, 실종 일시, 실종 장소, 신체 특징, 실종 당시의 복장, 실종 경위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보통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수단으로, 자녀를 찾는 부모가 나눠주는 경우가 많다. SNS에도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그리운 사람을 찾는다 ▲사기꾼을 찾는다 등의 글이 종종 올라온다. 연기처럼 증발하다 반대의 상황도 목격된다. 해외로 입양된 경우다. 실종 아동이었던 김씨는 10살에 네덜란드로 입양됐다. 친가족이 누군지 궁금해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 김씨는 “내 이름은 Suzy Batteau다. 한국 이름은 ‘김숙희’다. 1975년이나 1977년 5월13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
- 김민주 기자
- 2023-05-08 14:31
사건/사고 가습기살균제 재판 대반전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중 하나인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해당 물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재판부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1심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의 판단에 반박할 증거가 생겼지만 힘겨운 싸움이 될 전망이다. 통상 사실심인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인과성 인정 조건 모두 충족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달 27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2심 공판서 검찰이 제출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2021년 1월 1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에 사용한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
- 오혁진 기자
- 2023-05-08 11:53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겁나는 우회전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겁나는 우회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벌점 15점 새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만약 차량 직진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
- 박민우 기자
- 2023-05-03 08:41
사건/사고 ‘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의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펑펑’ 터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제 시작”이라는 암울한 진단까지 나온다. 전세사기 문제를 마냥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을 연결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은 한 개인의 전 재산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진다. 임차인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 등락에 벌벌 떨면서 돈을 빌려 최소 2년 동안 살 집을 마련한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돈뿐만 아니라 ‘당분간 내 집’이라는 주거 안정감까지 앗아가는 셈이다. 돈 잃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리로 나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729건, 2188명을 검거해
- 장지선 기자
- 2023-05-02 10:50
사건/사고 [단독] 계곡 살인 무기징역 이은해 검찰 ‘부실 공소장’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2심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장 변경을 언급했다. 최근 선고공판 직전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직접 살인 입증에만 몰두하던 검찰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가평계곡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지난달 26일에 있었다.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는 동종 전과가 없었으나 잔혹성이 인정돼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이은해 측 변호인은 억울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검찰이 내민 정황상 간접 증거에 의한 비상식적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인정된 범행 잔혹성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해
- 오혁진 기자
- 2023-05-02 10:36
사건/사고 ‘뿅가는’ 다이어트약 주의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마르고 싶은 욕망’이 1020세대를 마약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있다. 정확히는 마약 성분이 강한 다이어트약 때문이다. 16세 이하 청소년이 다이어트약을 처방받는 것은 불법이라 대부분 10대는 SNS서 다이어트약을 구매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 자체가 마약사범이 되는 길이다. 마약사범은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마약을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대해 동법서 금지한 방법으로 투약·소지·소유·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원료의 재배 및 소지 행위 등을 해 법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말한다. 식욕억제제 위험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수 사건’으로 학교 안팎서 일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 수는 500명에 육박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7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와 마약류 월간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살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2013년(58명)과 비교해 8배 이상 증가했다. 19
- 김민주 기자
- 2023-05-02 09:51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엠폭스와 동성애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엠폭스와 동성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명의 엠폭스 의심환자가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다. 상태는 양호 14번째 환자 A씨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자 스스로 질병청 콜센터(1339)로 신고했다. A씨는 잠복기 내 위험에 노출된 의사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번째 환자 B씨는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다. B씨는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후 진료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16번째 환자 C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이다. C씨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질병청 콜센터에 신고했으며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정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들은 격리병상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박민우 기자
- 2023-04-25 11:29
사건/사고 ‘신대방팸’ 강남 여학생 투신사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서울 강남구 한복판서 10대 여학생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내막에 관해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A씨가 활동했던 인터넷 커뮤니티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커뮤니티에는 약물 오남용 방법과 후기가 꾸준히 공유됐다. 일부 이용자가 모인 ‘신대방팸’이 A씨 외에도 여러 희생자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고층 오피스텔 옥상서 투신해 숨졌다. 그는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SNS 방송을 진행했다. 시청자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여러분은 꼭 꿈을 찾고 이루라. 인생 허비하지 말고 커뮤니티 접어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때 A씨가 뛰어내리는 장면이나 비명 등이 고스란히 중계된 것으로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다. 고스란히 생중계 시청자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들이 진입하기 전에 이미 숨졌다. 지난 17일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사건에 관해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투신 동기 및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고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의 사망
- 남정운 기자
- 2023-04-24 15:00
사건/사고 200억원 다단계 사기 ‘남양주 조희팔’ 쫓고 쫓기는 추적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친 200억원 사기 대부업체 사장을 잡은 건 누굴까? 바로 해당 업체로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다. 피해자 세 명은 도망친 대부업체 사장을 잡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서 필리핀까지 갔다. 5일간의 쫓고 쫓기는 긴 여정이었다. 지난 17일 경기도 남양주서 200억원대 사기를 친 대부업자가 잡혔다. 이날 남양주남부경찰서는 50대 A씨에 대해 특수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채업자 사기꾼으로 경찰이 밝힌 A씨는 남양주 지역서 10년 이상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봉사 및 향우회 활동으로 신뢰와 인맥을 쌓은 인물이다. 그는 “골프연습장 등 투자로 연 20% 이상 이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고, 그 여파로 필리핀으로 이동했다가 발이 묶여 국내로 돌아와 공항서 체포됐다. 이렇듯 설명은 간단했다. 하지만 A씨를 잡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A씨에게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 3명이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를 회유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이 터지기
- 김민주 기자
- 2023-04-24 11:42
사건/사고 전교조가 물었더니…학교폭력 대책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시행한 설문에서 학교폭력 전담 교사 10명 중 8명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가해자 징계기록을 대입 정시에 확대 반영하는 데엔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기관지 교육희망을 통해 지난 14~17일 진행한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한 생활교육부장, 담당 교사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가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뤄졌으며, 조사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전담 교사 421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학교폭력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가 85.4%에 달했다. 학교폭력 근절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답이 52.3%로 절반을 넘었고, ‘그렇지 않다’는 답이 33.1%였다.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렇다’ 13.8%, ‘매우 그렇다’ 0.7%로 14.6%에 그쳤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징계) 사항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보존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 김민주 기자
- 2023-04-24 10:05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안하무인 예비 검사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안하무인 예비 검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 임용 예정자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검사 임용 예정인 A씨는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30일 오전 12시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인근 시민의 신고에 근처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해 싸움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
- 박민우 기자
- 2023-04-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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