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중단된 장가보내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4.28 07:00:00
  • 호수 1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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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총각들 어쩌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중단된 장가보내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총각 이주여성에 장가보내기’ 사업을 이미 폐기했거나 올 상반기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남성이 이들과 결혼하면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급 노동 

해당 조례는 ▲매매혼 조장 ▲이주여성을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공교육 부적응·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인권 관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 조례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이주여성을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돈 주고 사오는 매매혼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외국인 이주여성을 육아, 가사노동,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하고 있다” “국내 여성의 자리를 채울 이등시민으로서 이주여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인권위가 확인한 결과 2023년 11월 기준 강원도와 경남 함안군, 전남 강진군, 전북 부안군, 충북 단양군 등 24개 기초 지자체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후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 등을 요청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자, 인권위는 1년 이상 25개 지자체와 관련 조례·사업 폐지를 협의했다.

이 과정서 인권위는 각 지자체에 “지자체는 국제결혼 지원사업 정책의 목표와 사업의 내용이 성평등한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배제 등의 우려가 없는지 검토해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결혼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원주민과 이주민, 여성과 남성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이주여성과 결혼 사업
올 상반기 폐지…인권위 “환영”

이에 따라 지난 9일 기준 25개 지자체는 이미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거나 올해 상반기 중 폐지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적극 협조한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직원들께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드디어 이 나라의 악법이 하나 사라지네요’<wint****> ‘좋은 소식이네요. 매매혼 조장하는 업체들도 완전히 사라지길 바랍니다’<dodo****> ‘자기 딸이라도 부모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시집보낼 거냐?’<wkdl****> ‘애초에 시골 출신이 아니면 적응도 힘들다’<wel4****> ‘이게 인신매매지’<ou19****> ‘돈 주고 여자 사 오는 건 매매혼이다’<dshe****>


‘나랏돈까지 써가면서 가난한 나라 여자들 사 오는 게 매매혼이자 인신매매다. 이런 걸 나라서 지원까지 해줘?’<catz****> ‘매매혼을 다문화가정이란 말로 포장해 혜택주는 게 맞나?’<pje4****> ‘그동안 국가가 나서서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y_yv****> ‘솔직히 매매혼이 맞다. 60대가 20대랑 살기도 하더라. 경제력도 별로던데…’<pakw****>

국제결혼 지원 조례 보니…
매매혼 등 문제 지속 지적

‘사랑은 없고 돈으로 사서 결혼한다는 발상 자체가 기괴하다’<long****> ‘인신매매가 필요할 만큼 결혼이 급하면 사람부터 고쳐라! 그런 마인드면 누구든 도망간다’<cher****> ‘한국이 다른 나라 여성들에게 쌓은 죄가 너무 많아요’<cris****> ‘가난을 벗어나려고 결혼이라…’<jasj****>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kitt****> ‘뭔 후손을 남기겠다고…’<taya****>

‘부부도 자녀들도 모두가 불행해지는 제도다’<icec****> ‘대안은 있나 모르겠네’<neop****> ‘이러면 농촌의 붕괴가 더 빨라지겠네. 무슨 대책이 있나?’<cae2****>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다른 방안도 나왔으면 좋겠네요’<yjb5****> ‘노총각들 폭동 일으키겠네’<seou****> ‘정말 부작용이 많았고, 윤리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중지된다니 다행이다’<jung****>

‘국적만 취득하고 도망간 여성들도 추방해라’<luck****>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고치고 보완하면 된다.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도 없고, 설령 완벽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건이 변할 수 있다’<tel2****> ‘솔직히 따지면 결혼정보회사도 매매혼이다. 등급 따져서 하는데?’<shoo****> ‘요즘 시골 트렌드는 ‘북한 여성’이다. 탈북해서 한국 국적이긴 한데 적응 못해 방황하는 북한 여성들로 타깃이 바뀌었다. 일단 말은 통하니까’<nant****>

전국 확산? 

‘인권위 참 바쁘게 산다. 범죄자 챙겨, 촉법 애들 챙겨, 이제 다른 나라 사람까지 챙기네’<hsun****> ‘참 불편한 것도 많다. 현재는 여자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 필요하잖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지. 10대부터는 그런 것이 없지만 30대 전후로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가 많다. 그럼 외국서 데리고 와야지’<kors****>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얼굴 광고 금지…결혼중개업법은? 

지난 국감 당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제결혼 중개 업체가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86건이었다.

이 가운데 2023년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만 총 23건으로, 2022년 9건 대비 156% 증가했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상대방의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포함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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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