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여야 어벤져스 ‘개헌파’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헌이다. 매번 대선 때마다 돌림노래처럼 개헌을 외치지만 한 목소리로 모이지 않는다. 1987년 이후 개헌을 성공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일까? ‘탄핵 물타기’부터 ‘이재명 흔들기’까지,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두고 갖가지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개헌에 소극적이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이후 눈에 띄게 빠른 걸음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 비명(비 이재명)계도 “절대권력 분산”을 외치며 개헌 논의에 올라탔다. 여야 할 것 없이 동상이몽을 꿈꾸기엔 덥석 손을 잡기에는 망설임이 더 크다. 너도나도 급 띄우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을 언급했다. 정작 본인은 대권 행보와 선을 그었지만,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눠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각
- 박희영 기자
- 2025-02-24 11:22
-
정치 [정치를 만나다] 김상욱이 까는 기득권 카르텔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역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천을 매개로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는 정치인이 많은 현실을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컬어 “더불어민주당과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엔 각종 불이익과 위협을 감수하고,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결국 제가 질 것”이라면서도 “하루 더 정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월엔 상임위가 행안위서 농해수위로 바뀌었고, 지난 14일엔 울산시당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약 두 달이 지났다. 어떻게 견디고 있나? ▲지금까지 겪은 일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한 날 모두 각오했다. 훨씬 더 괴로운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역의 기득권 카르텔은 제 행동을 정면 도전으로 인식한다. 중앙당 원내지도부도 저에 대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정치하기 전엔 울산서 적이 없다고 할 정도
- 박형준 기자
- 2025-02-24 10:41
-
정치 ‘특검 스타’ 박영수 몰락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는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현재 그는 감옥에 있다. 법망을 피하려는 사람을 잡아넣던 과거가 무색하게 본인이 그 그물에 걸려들었다. 지나칠 정도로 초라한 말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논할 때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0기)는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박 전 특검은 지방에 좌천돼있던 윤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 요직을 맡겼다. 윤 대통령은 박 전 특검의 부름을 발판 삼아 정권교체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뛰어올랐다. 대권 행보의 첫걸음이 된 셈이다. 유명한 특수통 ‘윤의 구세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 못한 일반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고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전에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지만 전 국민의 관심도는 비할 바가 못됐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승식·박영수 두 변호사 가운데 박 전 특검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
- 장지선 기자
- 2025-02-24 10:20
-
정치 ‘SNS 정치’ 불붙인 이준석, 이재명·의료 정책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연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및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른바 ‘신세대 정치인’이라는 주변 평가에 걸맞은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이 의원 외에도 다수의 전·현직 정치인들의 SNS를 통한 정치 활동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각종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이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원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분이다. 운전이든 정치든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 대표가 언급했던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라는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정치의 공간서 차선 물고 달리고, 급정거·급출발을 반복하면서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좌회전할 거면 1차로서, 우회전할 거라면 가로변 차로서 깜빡이를 정확히 켜고 방어 운전하면서 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로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국민들은 ‘대체 뭐에 츃패서 핸들을 잡았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 박 일 기자
- 2025-02-24 10:03
-
정치 [갤럽] ‘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34% 김문수 9% 홍준표 5%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여론조사 결과(자유 응답)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각각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2%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400명)에서는 이 대표가 77%로 확고하고, 국민의힘 지지층(343명)에서는 김 장관이 25%, 홍준표·한동훈·오세훈이 나란히 10% 안팎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603명) 중 56%가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342명)의 26%가 김 장관을 꼽았다. 이 대표 선호도는 석 달째 30%를 웃돌고 있으며, 최고치는 지난해 12월 37%였다.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서 가
- 강주모 기자
- 2025-02-21 16:51
-
정치 불편한 심기 내비친 임종석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정부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전 의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임 전 실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 아니다. (이 문제는)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로 이것을 용인하면 앞으로 숱한 의제를 물러서야 할지 모른다”며 “실용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 환경과 생명, 시장 방임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어떻게 중도 보수정당이겠느냐?”며 “설익은 주장은 분란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까지 마음을 얻고 싶은 것은 모두가 같지만 단순히 우클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장차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며 “이 대표에겐 자신이 사실과는 달리 좌파 혹은 진보로 인식되고 있다는 불편함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런 불편함이 우클릭 강박관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클릭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지금 민주당의 리더십에 필요한 것은 신뢰감과 안정감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두쪽 난 사회를 통합해내겠다는 의지
- 박 일 기자
- 2025-02-21 14:32
-
정치 여야정 국정협의회서 여야 온도 차, 결국 ‘빈손 회동’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야정 국정협의회서)국민들께서 기대하셨을 가시적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이 절반이다. 앞으로 주요 현안에 있어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동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의힘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과 여러 현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입법 권력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주25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가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52시간 근무제에 발목잡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을 고민할 것을 (민주당에)거듭 촉구한다. 앞으로 이어질 실무 협의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선 국민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 박 일 기자
- 2025-02-21 11:23
-
정치 차기 대권 승부수? 이재명 “중도 보수” 발언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 발언이 정계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당내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는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진보 정당은 정의당이나 과거 민주노동당 같은 정당이 맡고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혹은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을 ‘정통 보수’가 아닌 ‘극우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변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 정치 지형은 보수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극우적인 성향까지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된다”며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진보 계열 정당으로 인식돼
- 박정원 기자
- 2025-02-20 16:45
-
정치 정세균 ‘반도체법 주52시간제 예외, 민주당 양보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정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전무결, 영원불변한 법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예외’가 생기면 그게 점점 늘어나고 일상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최강국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대만은 기준 초과 근로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 중인 중국의 근로시간은 무모해보일 정도로 유연하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상대할 NVIDIA(엔비디아), TSMC의 핵심 R&D 인력들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경쟁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환경서 일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다수당이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일각의 ‘현행
- 박 일 기자
- 2025-02-20 15:50
-
정치 [여조] ‘호감·지지 정당’ 민주당 48.7% VS 국민의힘 36.4%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0%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48.7%, 국민의힘 36.4%, 조국혁신당 3.4%, 개혁신당 1.2%, 진보당 1.0%로 집계됐다. 이외 ‘그 외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7.3%, ‘잘 모름’ 0.2%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주 전 조사 대비 7.3%p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7%p 하락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민주당 50.9%, 국민의힘 33.0%, 조국혁신당 3.7% ▲30대 민주당 39.4%, 국민의힘, 39.4%, 혁신당 3.1% ▲40대 민주당 60.6%, 국민의힘 27.1%, 혁신당 4.9% ▲50대 민주당 59.0%, 국민의힘 25.2%, 혁신당 4.5% ▲60대 민주당 43.6%, 국민의힘 47.1%, 혁신당 3.1% ▲70대 이상 민주당 34.7%, 국민의힘 49.2%, 혁신당 0.6%로 집계
- 박정원 기자
- 2025-02-20 13:29
-
정치 [일요대담] 허은아 “이준석 정치는 비하·혐오·갈라치기”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세계는 늘 비정함의 연속이었다. 실제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개혁신당의 경우가 그렇다. 국민의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와 같은 당 이준석 의원이 두 집 살림을 차리고 만 것이다. 지난 10일, 법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주도의 ‘정당사 최초’ 같은 당 허은아 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받아들이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허 전 대표는 이 의원계 지도부가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서 찬성 91.93%, 반대 8.07%의 결과가 나오면서 대표직을 상실했다. 그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서 압도적 찬성표가 나오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허 전 대표는 “불법으로 점철된 원천 무효”라며 당원소환 투표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면 부정하면서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 및 직무 정지 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냈다. 그는 지난 2022년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서 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 양동린 기자
- 2025-02-20 11:45
-
정치 조기 대선 기지개? 한동훈 [국민이 먼저입니다] 출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서 사퇴한 후 두문불출해 왔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9일,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고 온라인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그간 어떤 정치·사회적 이슈에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그가 저서를 통한 본격 몸풀기에 나섰다는 게 정가에선 중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저서의 공식 출간일은 오는 26일로 교보문고, 알라딘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아직 검색되지 않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이 먼저입니다>엔 검찰총장 사퇴 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 당 대표로 선출된 후 당을 운영해 오면서 느꼈던 소회들이 담겼다는 점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도 눈길을 끈다. 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슬로건이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친한(친 한동훈)계 인사는 “‘국민이 먼저’라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원칙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이 인사에 따르면 총 384페이지 분량인 저서는 한 전 대표의 국민
- 박 일 기자
- 2025-02-19 10:13
-
정치 이재명 풀어야 할 중도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치권에서는 좌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을 뭉뚱그려 중도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중도층은 세밀하고 촘촘하게 나뉜다. 이들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넓은 선거 연합을 구축해 가동 범위를 최대치로 늘려야 한다. 차기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몸집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최대 난제였던 친명(친 이재명)과 친문(친 문재인) 간의 갈등이 일부 사그라드는 추세다. 지난 총선서 친명계가 대거 당선되면서 당의 주도권을 쥐었는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정부 탄생에 책임을 느낀다고 말해 친문계의 활동 반경이 이전보다 넓어졌다는 평이다. “내 탓이오” 갈등 봉합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 총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윤정부 탄생의 가장 단초가 되는 일이기에 후회가 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에 대해)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 반대하는 의견이 소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이 수적으로는 작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보기
- 박희영 기자
- 2025-02-18 05:22
-
정치 기지개 켜는 오세훈 티 나는 대권 행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실상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 오 시장은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의 향방에 따라 오 시장의 대권 행보 향방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이란 말이 금기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도 조기 대선을 공식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강경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대선후보는 경선서 선출하는데 ‘배신자’ 인상을 주면, 경선서 미끄러진다. 자제한다지만…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들은 조기 대선 관련 질문을 받으면, 묘한 답변을 내놓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서 “내 입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만에 하나’라는 단서를 붙여 “대선이 열리면 당이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개헌 등 차기 구상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4일, 신년 외신 기자간담회서 조기 대선 관련 질문을 받자 “현직 시장으로서 시정에 전념하는 입장이라 대선 출마 언급은 자제하는 편”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상황을 봐서
- 박형준 기자
- 2025-02-17 14:26
-
정치 [일요대담] 이준석 의원 대선 출마의 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정치적 통념을 비판하면서, 통찰력과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진정성 있게 개헌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가 선호하는 개헌은 당선되면 말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3일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직업적 왕당파를 하면서 본인의 말을 수없이 뒤집는 사람들이 잘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인의 총선 지역구 승리 경험을 토대로 “파격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피고인이 됐다. 직접 겪어본 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나? ▲처음부터 견제가 심했다. 사람들은 윤 대통령과 제가 사진 찍고 다닌 것만 기억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인파가 제게 몰렸고, 윤 대통령에겐 덜 몰렸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견제했다. “후보가 주인공이 돼야 하고, 대표는 조연”이란 얘기를 하도 많이들 해서 따로 다니기도 했다. 따로 다니니까 “왜 따로 다니냐”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집권여당의 대표였다가 지금은
- 박형준 기자
- 2025-02-17 13:35
-
정치 박근혜 때와 다른 탄핵 반대 집회,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3건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 위에 섰다. 흥미로운 대목은 대통령마다 달랐던 국민 반응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3월경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두 차례 변론기일이 더 진행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두 쪽 난 민심 현행법상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작됐다. 현행법대로면 오는 6월11일 전에만 결론이 나오면 된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4월18일로 예정돼있는 상황이라 그 전에 판결이 나올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엇갈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기각돼 바로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인용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파면의 기로에
- 장지선 기자
- 2025-02-17 12:00
-
정치 ‘바로 걸리는’ 윤석열 거짓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대한민국의 2025년은 정치 갈등으로 얼룩질 모양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8명의 재판관 손에 달려 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과 증인의 진술서 진실과 거짓을 밝혀야 한다.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결론을 내놓을 기세다. 3월경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직접 출석 적극 방어 현재 윤 대통령의 신분은 혼재돼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는 이뤄졌지만 대통령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되면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됐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소용없는 내란죄 혐의로 생긴 일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3차 변론 때부터 직접 헌재에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배경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중이다. 노무현 전
- 장지선 기자
- 2025-02-17 11:40
-
정치 ‘보수 변곡점’ 한동훈 등판 초읽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자취를 감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설에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윤석열의 황태자’에서 한순간에 ‘배신자’로 낙인찍혔지만, 아직은 심폐소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여당과 극우가 밀착한 지금이 오히려 적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질주하는 국민의힘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16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를 떠났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자 정상적인 당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한 전 대표는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부활전 그런 한 대표가 지난 16일 복귀탄을 쏘아 올렸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지만 보수는 오히려 똘똘 뭉치는 양상을 띠는, 이른바 ‘극우화’ 현상이 한 전 대표의 등판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에서조차 여당이 극우 세
- 박희영 기자
- 2025-02-17 11:17
-
정치 [단독] ‘윤석열 정보’ 텔레그램 제공 불가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근 텔레그램의 협조로 이른바 ‘목사방’ 사건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죄 관련해서는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비상계엄과 내란죄 정보는 텔레그램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텔레그램이 ‘범죄 성립 여부’라는 가능성을 열어둬 추후 핵심 관계자 등의 재판 결과 이후 정보는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수많은 메모와 노트 등이 등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건의 핵심 열쇠가 될 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자료를 확보하면 사건 추이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텔레그램이 자료를 넘기지 않고 있다. 넘기나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텔레그램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하루 평균 3회 송·수신하고 있다. 약 90일 동안 270건의 답변을 받았다. 한국 경찰이 보낸 공문을 받은 텔레그램 측은 빠르면 24시간 내로 응답할 정도로 적극 협조하고 있다. 요청 사항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텔레그램이 한국에 협조하는 비율은 90%
- 김철준 기자
- 2025-02-17 10:34
-
정치 천하람 “장원영, 하늘양 조문 가지 말아야” 부정적,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교사가 휘두른 흉기로 세상을 떠난 초등학생 김하늘양의 부친이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게 조문을 부탁한 데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아이돌 연예인이 조문하지 않는 게 더 온당하다”며 그 이유로 “초등학교 저녁한 아이들이 ‘나에게 변고가 생기면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이 조문 오는 건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그의 발언은 이번 유가족 요구에 따른 장원영의 조문이 자칫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장원영의 인스타그램에는 “대전 하늘이를 위해 한마디 응원 바란다” “무참히 희생당한 어린 천사의 장례식에 꼭 가달라. 제발 부탁” “하늘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 “정말 죄송한데, 가여운 아이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어떻게 안 될까?” 등의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렸다. 물론, 장원영은 김양의 빈소를 조문하지는 않았다. 대신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빈소에 ‘가수 아이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
- 박 일 기자
- 2025-02-14 1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