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는약, 몸짱약, 천재약…기상천외 별의별 약 정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다면 '꿀꺽'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키 크는 약, 몸 크는 약, 공부 잘하는 약, 커지는 약 등 각종 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거짓·과장광고, 불법복제, 오·남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약들은 소비자들의 그릇된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각종 약의 실태를 추적해봤다.

우리나라의 키 성장 관련 시장은 8000억원 규모로 알려진다. 세부 시장으로는 키 성장 기능식품, 운동센터, 한의원, 호르몬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키 성장 약은 키즈앤지, 키움정, 롱키원, 롱키원골드, 마니키커, 키클아이, 키플러스, 키노피업 등의 키 성장을 암시하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키움정-박태환, 키즈앤지-송종국, 롱키원-박남정 등이 광고모델로 활약 중이다. 문제는 제약회사들이 부모들의 자녀의 키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해 거짓광고 및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키 크는 약’
거짓 임상실험

▲키 크는 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키성장 효과를 거짓·과장 광고한 닥터메모리업·메시지코리아·에이치앤에이치 등 8개 판매업체와 내일을·칼라엠앤씨 광고대행사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키즈앤지, 키움정, 롱키원, 마니키커, 롱키원골드, 키클아이 등의 식품들이 객관적 자료 없이 거짓·과장 광고로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이 제품들은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지만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 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졌다. 마니키커의 경우 ‘특허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 2개 함유!’, ‘성장의 저해 요소들을 분석하고 관리해 평균 성장 크기보다 매년 10∼30%씩 더 알차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식의 거짓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키즈앤지는 ‘세계 5개국 특허원료 YGF251로 만든 신제품’, ‘인체 임상실험 결과 혈압, 간기능 등 부작용 없이 안전함 확인’이라는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이같이 거짓·과장 광고가 판을 치는 가운데도 제품이 팔려나가는 이유는 키에 민감한 부모들이 이러한 유혹에 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음료회사가 지난 2014년도에 만 7세부터 17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키에 대해 고민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가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성능 부풀린 거짓·과장광고
불법 복제, 오·남용도 문제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절반가량이 자녀의 키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대한소아내분비학회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의 최종 키가 작을 때 우려하는 점’으로 부모들의 72%가 ‘구직 활동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꼽았다. ‘친구 및 이성 교제 등 대인관계’(61%)에 대한 고민이 뒤를 이었다. ‘작은 키로 인해 걱정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응답한 부모는 전체의 5%에 불과했다. 

키와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대해 임운택 계명대 교수는 “사람의 키나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맥락 속에서 내 자식이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하면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절박함과 경쟁 피로도, 부모들의 욕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키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은 인종차별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델을 뽑는 게 아니라면, 사무직이나 연구직 등 신체 조건과 직무 능력이 관계 없는 직종에까지 외모가 평가요소가 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몸 만드는 데
단백질이 최고

▲몸 키우는 약 = 몸을 키우는 약은 각종 보충제가 대표적이다. 보충제는 운동선수나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활동이나 운동을 위한 영양소와 에너지를 빠르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식품이다. 식사만으로 필수 영양소나 칼로리를 완벽히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제를 통해 좋은 몸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멘즈헬스>에 따르면 보충제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탄수화물 보충제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글리코겐을 만들어 낸다. 글리코겐은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근육이 아미노산을 흡수하는 것과 단백질 합성을 도와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는 단백질 보충제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계속 분해되고 새롭게 합성한다. 약 6개월 이내에 몸속의 단백질은 파괴되고 새로운 단백질이 인체를 구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는 계속해서 단백질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단백질은 근육을 성장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크레아틴 보충제다. 크레아틴 보충제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며 스포츠 영양 보충제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꾸준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알려져 운동선수들이 널리 사용하는 보충제다.

네 번째는 아미노산 보충제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료로 모두 20여 가지에 이른다. 이 중 루신, 발린, 라이신 등 9가지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아미노산이다.

마지막으로 호르몬 보충제가 있다. 호르몬 보충제는 인위적으로 제조한 호르몬으로 스테로이드 계통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타 보충제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호르몬 보충제인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운동하면 순수 근육만 1년에 10kg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운동할 때 지지치 않고 평소에 들어올리지 못한 중량도 쉽게 들 수 있어 마법의 약으로 불린다. 신체적 부작용으로는 칼슘의 흡수가 억제돼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또한 간 질환의 발생률도 높아지고 피부 재생능력 또한 감소해 피부염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심리적 부작용으로는 테스토스테론의 과도한 증가로 성격이 공격적으로 바뀌어 난폭한 행동이 잦아지고 충동적으로 변한다. 또한 근심과 공포, 의심, 감정의 기복이 커져 우울증에 빠질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달 3일에는 함량 미달의 단백질 보충제를 제조·판매한 A씨 등 식품제조업자 3명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7일부터 8월18일까지 부산과 대구에서 단백질의 주원료보다 싼 탄수화물 원료를 이용해 단백질 보충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백질 보충제 1회분 60g당 단백질 44g이 첨가됐다고 표기했지만, 실제 단백질 함량은 3.6g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백질의 주원료보다 20배가량 싼 탄수화물 원료를 대량 첨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몸짱 열풍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이들이 많은데, 단백질 보충제인 줄 알고 먹었던 보충제가 사실 주원료가 탄수화물인 만큼 자칫 탄수화물 중독이나 비만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함량 미달의 단백질 보충제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몸 키우려다…몸무게만 늘어
집중력 늘어? 머리만 아프다
커지는 약은…스그라·자하자

이런 가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면 살이 찌는 것으로 알려진다. 가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 피해자는 “2년 넘게 구매해서 복용하고 있는데 몸무게가 15kg 정도 불었다”며 “제가 근육량이 늘어난 줄 알고 보건소에 가서 체지방 측정을 해 봤는데 근육이 아니라 체지방이 늘어서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향 신라대 교수는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서 저장지방이 돼 지방이 축적되는 경우가 있다”며 “근육을 만드는 데는 탄수화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ADHD 치료제
공부에 좋다?

▲공부 잘하는 약 =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집중력 향상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영양제, 한약, 건강보조식품, 보양식 섭취에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공부 잘하는 약’의 대명사는 총명탕이다. <동의보감>에는 ‘총명탕을 오래 먹으면 매일 천 마디의 말을 기억한다’라는 말이 적혀 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총명탕은 건망증을 치료하는 13가지 처방 중 하나로 ‘공자대성침중방’이라는 처방이 있다. 즉 ‘공자처럼 똑똑해져 대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총명탕은 백복신·원지·석창포·생강이라는 4가지 약재가 전부다. 원지와 석창포는 우울증을 해소하고 불면·불안에 효과가 있고 생강은 소화기능 개선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래영 한의사는 “총명탕은 수험생들이 긴 수험기간 동안 체력을 유지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약”이라며 “그러나 사람마다 체질이나 섭취 방법,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게 처방 받아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즘에는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치료용 약으로 알려진 메칠페니데이트가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메칠페니데이트는 마약인 암페타민이나 코카인의 구조와 비슷해 복용 후 뇌에 마약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성 물질이다. 이 약은 정신과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온라인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ADHD 치료제 구입에 나서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이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메칠페니테이트는 중추신경을 자극해 우울성신경증, 수면발작 등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한 보통 사람은 신경과민, 불면증, 식욕감소, 두통 등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보고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전사용매뉴얼을 통해 일반인의 ADHD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치료제의 올바른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ADHD 치료제가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은 잘못된 오해며 오·남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혜걸 박사는 방송에 출연해 ADHD 치료제에 대해 “이 약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집중력도 상당히 높인다”며 “잠을 자지 않는데도 피로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약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데 은연중에 이 질병으로 처방되도록 유도해서 이 약으로 성적이 올라가게 하는 걸 기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부모와 의사의 합작품일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부 잘하는 약의 오·남용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미국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약국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약이기도 하다. 미국 내에서는 대학생들이 이 약의 남용이 심각해지자 시험을 볼 때는 소변에서 약물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

▲커지는 약 = 커지는 약의 대명사는 비아그라다. 비아그라는 1998년 화이자제약에서 개발해 비아그라(Viagra)라는 상표명으로 출시된 남성 발기부전치료제다. 처음에는 심장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임상 실험 과정에서는 심장 치료 효과는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비아그라를 처방 받은 환자에서 발기가 일어나는 효능 부작용이 발견돼 이후 발기부전치료제로 쓰이게 됐다. 화이자는 비아그라 하나로 미국 제약업체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998년 화이자제약에서 개발해 비아그라(Viagra)라는 상표명으로 출시된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제는 본디 심장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약이었으나 임상 실험 과정에서 정작 심장 질환 치료 효과는 그저 그래서 사장될 뻔 했다가 약물을 처방 받은 환자에게서 발기가 일어나는 효능 부작용이 발견되어 이후 발기부전치료제로 쓰이게 됐다. 통계에 따르면, 비아그라는 전 세계적으로 20억정 이상이 소비됐고, 지금도 6초에 1명꼴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비아그라 복용은 위암, C형간염, 신체 부분마비, 안면 홍조, 소화 장애, 두통, 어지럼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2012년 5월 비아그라 약의 특효가 만료되자 복제약이 쏟아졌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식약청에 신청한 복제약은 29개로 제품명은 불티스, 헤라크라, 포르테라, 누리그라, 프리야, 스그라, 자하자, 그날엔포르테, 오르거라 등이 있다.

복제약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짜 비아그라 등을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유통한 일당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판매한 일당 2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위조 약 증가
“부작용 우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위조 상품은 비아그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뇨기과 원장은 “인터넷 쇼핑의 발달로 인해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정품과 달라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수 있는데 특히 불법 업자들은 정품 발기부전치료제를 소량만 넣은 뒤 이를 다른 약물 등과 혼합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해 부작용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발기부전 환자 가운데 고혈압에 의해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불법 조제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작용 속출 불법 낙태약 활개

낙태가 엄격하게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불법 낙태약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중국에서 낙태약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약을 먹은 임산부들은 뱃속에 남은 태반이 썩거나 과다출혈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다는 말에 구입했지만 성분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불법 낙태약이었다.

불법 낙태약은 인터넷을 통해 1박스에 38만원에 거래됐다. 또한 이들은 마치 실제 약국처럼 이름을 내걸고 정품사이트라는 점도 강조해 낙태약을 버젓이 유통시켰다.

A의사는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불법 낙태약을 샀을 때 심각하게는 불완전 유산이 돼서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낙태약에 대해 “의사 처방 없이 인터넷에서 약을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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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민주당에서 시행돼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10년이 넘게 1인1표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1인1표제가 통과되자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탄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서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선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게 열세를 보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서 66.4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 의원(33.52%)을 앞질렀다. 다만 6대 4라는 투표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렸다. 정족수보다 16명 많은 ‘턱걸이 통과’로 리더십을 굳히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다. 1인1표제 재추진에 제동을 걸던 집단의 반대표가 늘어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러진 첫 투표 당시 투표율이 62.58%로 두 달 만에 20%p 올랐지만, 반대표 역시 102표에서 203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1인1표가 갖는 대의엔 다 동의하지만 현재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1표제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다”며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의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1인 1표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두 번째 승부수였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정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 받으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주하는 정청래, 승부수는 던졌는데… “합당 못해” 마주하기도 전 무산 위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면서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를 밀어줄 시간이 아니”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어제(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린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세력은 알아서 따라붙게 돼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 3이나 3대 0이나 같다’고 말하면서까지 1인1표제를 밀어붙였다. 당 대표 연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임을 통한 공천권 확보를 포석에 뒀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 대표를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자기 세를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가 띄운 합당론에 혁신당이 휘말리는 듯한 그림이 됐다. 그동안 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어왔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이번 합당 논의 역시 자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세를 불려야 하는 정 대표와 대권주자로서 도움닫기 공간이 필요한 조 대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전 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불거지면서 혁신당과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합당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사이 이번에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조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 어이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꼿꼿한 자존심 토지공개념이 난타전으로 번진 이유는 최근 집값 등 부동산을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혁신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혁신당 DNA가 섞이는 게 아닌, 혁신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논의를 띄운 이상 합당을 하든 약속을 파기하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판알을 굴렸을 때 합당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 여의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로망을 현실로?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차기 당권을 놓고 정 대표와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사람(정 대표, 조 대표) 모두 대권주자로서 욕심이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다음 대선을 위해 경쟁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며 “종래에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를 등에 업고 빠른 보폭으로 걷는 정 대표의 시선 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당 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설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 화근이다. 여기에 청와대에서까지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셈법이 더욱 빨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 총리의 대표 도전설은 꾸준히 회자했다.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봤다. 여기에 김 총리가 한 유튜브를 통해 정 대표와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씨를 댕겼다. 다만 김 총리는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쟁에 김 총리가 뛰어들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다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정 대표의 합당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앞서 대표직에 대해 언급한) 로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불러올지는 몰랐다”며 “(당시 대표 출마 여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에) 국정에 전념한다고 했고,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로 본인(김민석)이 할 생각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 거론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도 안 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라는 평소 로망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합당 등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제가 더 이상 현재 당내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호출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카드’ 청와대가 띄웠다? “당 대표 로망” 한마디에 ‘술렁’ 이후 김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정책 관련한 질문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출마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가 거듭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 대표의 대항마로 김 총리를 띄우기 위한 청와대의 물밑작업으로 봤다. 김 총리는 지난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합을 맞춰오는 등 이 대통령과 연이 깊은 인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인 ‘명심’을 등에 업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김민석 의원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사전 득표율이 저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첫 지역 순회 이후 김 후보와 함께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김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낙점했다”는 글이 퍼졌고, 빠르게 순위가 뒤집혀 단숨에 수석최고위원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정청래 체제의 힘을 빼기 위해 다시 한번 ‘김민석 카드’를 띄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등을 명분으로 당을 강하게 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행보가 모두 이해는 간다. 명분도 좋다. 문제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범 극초기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는 정 대표가 장기간 민주당을 주무르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혁신당 역시 합당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조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의 시선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쏠리는 만큼 6월 전 합당 논의가 매듭을 지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심기 혁신당 황현선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모조리 언급하며 현 상황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이 싸움(합당)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눈치보며 권력투쟁을 벌이겠지만 총선에 다다를수록 눈치 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