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파고든 마약 풀스토리

과일 아저씨 알고 보니 뽕쟁이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부산의 재래시장 3곳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동료들에게 판 혐의로 노점상 4명이 체포, 구속됐다. 과거에 비해 마약을 남용하는 직업군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엔 유흥업소 종사자, 조직폭력배, 국내 거주 외국인 등으로 한정됐으나 요즘은 직장인, 의료계 종사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마약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구속 및 입건된 피의자들은 재래시장 안에 과일, 채소, 고구마 등을 파는 노점상이다. 평범한 30∼50대 상인이지만, 1∼10범으로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마약을 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 피의자는 지난 2010년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인 누범기간이 지났지만 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댔다. 그는 조사에서 “힘든 일이 많아서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힘들어 유혹에…

부산진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은 시장 내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이 필로폰을 판매·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40여일 동안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5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수시로 투약해온 김모(3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부터 필로폰 공급책에게 소량의 필로폰(1∼2g)을 사들여 동료 노점상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마약을 구입한 후 주거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해오다가 시장 내에서 검거됐다.

마약수사전담팀은 현재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 ‘공급책’을 추적 중이지만 공급책의 소재가 파악되진 않았다. 보통 판매책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공급책이 유통을 중단하고 은신하기 때문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의 특성상 판매책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진 것도 원인이 됐다. 또 피라미드 점조직으로 형성된 마약범죄의 특성상 하부에서부터 서서히 검거해나가며 최종 밀반입자까지 체포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통행량이 많은 남대문 시장에서 판매책이 노점상으로 위장해 필로폰을 팔았다거나 지역 사정에 밝은 노점상 등을 모집해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성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원래부터 노점상으로 시장에서 일하며 상습 투약했던 피의자들로 파악됐다.  이강일 부산진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경사는 “위장 가능성은 없고 원래부터 시장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라며 “전에도 마약 사건으로 단속돼 처벌당했던 사람도 끼어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마약사범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마약사범의 직업군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1512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인 1049명보다 44.1% 증가했다.

투약 적발자의 절반 이상인 51%(771명)가 무직자로 집계됐다. 이어 회사원 130명(8.6%), 노동자 100명(6.6%), 유흥업 53명(3.5%), 의료인 52명(3.4%), 운전사 38명(2.5%)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사회 곳곳에 마약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 시장 3곳서 필로폰 상습 투약
다양한 직업 노출…노점상까지 침투

앞서 이강일 경사는 “과거보다 마약에 손대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과거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구하기 어려웠지만 요즘엔 인터넷, 해외직구 등으로 계속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예전엔 필로폰, 대마 등을 주로 접했다면 요즘엔 엑스터시, GHB 등으로 다변화되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번 특별단속기간에 여고생, 주부 등도 해외직구를 통해 합성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경사에 의하면, 오프라인에선 전통적인 마약류인 필로폰, 대마류가 많이 거래되고 온라인에선 신종마약류로 분류되는 합성대마, 엑스터시, GHB(일명 물뽕) 등의 거래가 활발하다고 한다.

과거 접선방법이 직접 만나거나 물품보관함, KTX 특송, 고속버스 화물 등이었던 것에 비해 근래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인터넷 메신저,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거래되는 등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루트가 매우 다양해져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을 복용하면 각성효과로 인해 식사도 거르고 수면도 취하지 않게 된다. 과도하게 몸에서 수분을 빼주는 효과도 있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든다. 특히 도박, 성관계, 일 등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된다고 알려졌다.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약량이 약 0.03∼0.05g으로 5만∼10만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공급량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크다.

과거엔 북한, 중국, 홍콩 등에서 밀반입 됐으나 최근엔 캄보디아 등 동남아산 마약이 부쩍 늘었다.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 유통시키는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관련 제조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제조과정에서 불쾌하고 유해한 냄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이 드문 산간오지에서 ‘돼지농장’등으로 위장해 필로폰을 제조한다고 알려졌다.

공급책 추적중

타 국가와 달리 마약사범에 대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마약사범은 상습투약자의 경우에도 평균 1∼1년6개월가량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상습투약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본인 스스로 입원해 치료 받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마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구속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마약과의 격리 효과가 있긴 하지만 초범의 경우 치료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유예 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이하를 뜻하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터넷 마약거래 실태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로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접할 수 있다.

비교적 관리가 허술한 사이트나 해외 거주 한인 관련 사이트 등에서 이메일 주소나 메신저 아이디 등을 올려놓고 호객 행위를 하거나 버젓이 사이트를 열어놓고 쇼핑몰처럼 운영하는 곳도 발견됐다. 이들 사이트에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수면제, 마취제, 비아그라 등은 물론 심지어 프로포폴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사이트의 후미진 곳에 ‘특별한 것을 찾는 분은 클릭하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클릭하자, 곧바로 마약류 판매 페이지로 넘어갔다. 해당 페이지엔 필로폰 같은 고전마약부터 최초의 합성환각제인 LSD, 재배물질인 대마초까지 다양한 마약이 구비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카톡 아이디와 실시간 상담창까지 열어놓고 방문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중 한 사이트에서 눈에 띈 이메일에 연락을 시도했다. 몇 시간 후 ‘카톡’으로 연락하자는 짧은 답신이 도착했다. 이 신원미상의 판매자는 한 곳만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자신은 꾸준히 거래하는 고객이 많고 돈 욕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산진경찰서 이강일 마약수사전담팀 경위는 “인터넷 거래는 대부분이 사기”라며 “돈만 받고 잠적한다. 백반이나 소금을 보내주거나 양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90% 이상이 사기”라고 경고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인터넷 마약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선 일선경찰서 마약수사팀마다 1명씩 인터넷 전담 수사관을 두고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검찰도 전국 6개 지검 강력부에 모니터링 전담 수사관을 배치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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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