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파고든 마약 풀스토리

과일 아저씨 알고 보니 뽕쟁이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부산의 재래시장 3곳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동료들에게 판 혐의로 노점상 4명이 체포, 구속됐다. 과거에 비해 마약을 남용하는 직업군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엔 유흥업소 종사자, 조직폭력배, 국내 거주 외국인 등으로 한정됐으나 요즘은 직장인, 의료계 종사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마약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구속 및 입건된 피의자들은 재래시장 안에 과일, 채소, 고구마 등을 파는 노점상이다. 평범한 30∼50대 상인이지만, 1∼10범으로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마약을 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 피의자는 지난 2010년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인 누범기간이 지났지만 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댔다. 그는 조사에서 “힘든 일이 많아서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힘들어 유혹에…

부산진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은 시장 내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이 필로폰을 판매·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40여일 동안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5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수시로 투약해온 김모(3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부터 필로폰 공급책에게 소량의 필로폰(1∼2g)을 사들여 동료 노점상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마약을 구입한 후 주거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해오다가 시장 내에서 검거됐다.

마약수사전담팀은 현재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 ‘공급책’을 추적 중이지만 공급책의 소재가 파악되진 않았다. 보통 판매책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공급책이 유통을 중단하고 은신하기 때문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의 특성상 판매책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진 것도 원인이 됐다. 또 피라미드 점조직으로 형성된 마약범죄의 특성상 하부에서부터 서서히 검거해나가며 최종 밀반입자까지 체포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통행량이 많은 남대문 시장에서 판매책이 노점상으로 위장해 필로폰을 팔았다거나 지역 사정에 밝은 노점상 등을 모집해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성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원래부터 노점상으로 시장에서 일하며 상습 투약했던 피의자들로 파악됐다.  이강일 부산진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경사는 “위장 가능성은 없고 원래부터 시장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라며 “전에도 마약 사건으로 단속돼 처벌당했던 사람도 끼어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마약사범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마약사범의 직업군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1512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인 1049명보다 44.1% 증가했다.

투약 적발자의 절반 이상인 51%(771명)가 무직자로 집계됐다. 이어 회사원 130명(8.6%), 노동자 100명(6.6%), 유흥업 53명(3.5%), 의료인 52명(3.4%), 운전사 38명(2.5%)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사회 곳곳에 마약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 시장 3곳서 필로폰 상습 투약
다양한 직업 노출…노점상까지 침투

앞서 이강일 경사는 “과거보다 마약에 손대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과거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구하기 어려웠지만 요즘엔 인터넷, 해외직구 등으로 계속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예전엔 필로폰, 대마 등을 주로 접했다면 요즘엔 엑스터시, GHB 등으로 다변화되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번 특별단속기간에 여고생, 주부 등도 해외직구를 통해 합성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경사에 의하면, 오프라인에선 전통적인 마약류인 필로폰, 대마류가 많이 거래되고 온라인에선 신종마약류로 분류되는 합성대마, 엑스터시, GHB(일명 물뽕) 등의 거래가 활발하다고 한다.

과거 접선방법이 직접 만나거나 물품보관함, KTX 특송, 고속버스 화물 등이었던 것에 비해 근래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인터넷 메신저,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거래되는 등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루트가 매우 다양해져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을 복용하면 각성효과로 인해 식사도 거르고 수면도 취하지 않게 된다. 과도하게 몸에서 수분을 빼주는 효과도 있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든다. 특히 도박, 성관계, 일 등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된다고 알려졌다.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약량이 약 0.03∼0.05g으로 5만∼10만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공급량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크다.

과거엔 북한, 중국, 홍콩 등에서 밀반입 됐으나 최근엔 캄보디아 등 동남아산 마약이 부쩍 늘었다.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 유통시키는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관련 제조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제조과정에서 불쾌하고 유해한 냄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이 드문 산간오지에서 ‘돼지농장’등으로 위장해 필로폰을 제조한다고 알려졌다.

공급책 추적중

타 국가와 달리 마약사범에 대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마약사범은 상습투약자의 경우에도 평균 1∼1년6개월가량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상습투약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본인 스스로 입원해 치료 받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마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구속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마약과의 격리 효과가 있긴 하지만 초범의 경우 치료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유예 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이하를 뜻하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터넷 마약거래 실태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로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접할 수 있다.

비교적 관리가 허술한 사이트나 해외 거주 한인 관련 사이트 등에서 이메일 주소나 메신저 아이디 등을 올려놓고 호객 행위를 하거나 버젓이 사이트를 열어놓고 쇼핑몰처럼 운영하는 곳도 발견됐다. 이들 사이트에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수면제, 마취제, 비아그라 등은 물론 심지어 프로포폴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사이트의 후미진 곳에 ‘특별한 것을 찾는 분은 클릭하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클릭하자, 곧바로 마약류 판매 페이지로 넘어갔다. 해당 페이지엔 필로폰 같은 고전마약부터 최초의 합성환각제인 LSD, 재배물질인 대마초까지 다양한 마약이 구비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카톡 아이디와 실시간 상담창까지 열어놓고 방문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중 한 사이트에서 눈에 띈 이메일에 연락을 시도했다. 몇 시간 후 ‘카톡’으로 연락하자는 짧은 답신이 도착했다. 이 신원미상의 판매자는 한 곳만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자신은 꾸준히 거래하는 고객이 많고 돈 욕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산진경찰서 이강일 마약수사전담팀 경위는 “인터넷 거래는 대부분이 사기”라며 “돈만 받고 잠적한다. 백반이나 소금을 보내주거나 양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90% 이상이 사기”라고 경고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인터넷 마약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선 일선경찰서 마약수사팀마다 1명씩 인터넷 전담 수사관을 두고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검찰도 전국 6개 지검 강력부에 모니터링 전담 수사관을 배치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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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