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작 <시그널>로 본 희대의 3대 사건 재조명

드라마가 꺼낸 X파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드라마 <시그널>의 열풍으로 드라마 속 사건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여아 납치 살인사건부터 집단 성폭행 사건까지 드라마로 인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실제 사건들을 되짚어봤다.

과거와 현재가 상호작용하며 변화해 간다는 콘셉트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드라마 <시그널>은 tvN에서 16부작으로 제작된 범죄 스릴러물이다. 일반적인 범죄 스릴러물을 넘어 모두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드라마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충격적 유괴·살해]
[박초롱초롱빛나리 사건]

<시그널>의 에피소드 중 ‘김윤정 유괴사건’은 ‘박초롱초롱빛나리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1990년대 한국에서 발생한 유괴, 살해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이면서 유명한 사건으로 강렬한 임팩트를 가진 희생 아동의 이름과 살해자의 특이한 신분 때문에 더욱 사회에 깊이 각인된 사건이다.

1997년 8월30일 당시 27세였던 살해범 전현주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영어학원을 나서던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인 박초롱초롱빛나리를 유인·유괴하는데 성공하고 당일 저녁 총 3차례에 걸쳐 부모에게 공중전화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명동의 한 커피숍에서 경찰의 신분 검색에 걸린 그녀는 판단력을 잃고 박양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이미 용의선상에 있었던 터라 경찰은 그녀의 자택 주변을 수사 중에 있었고 이를 의아해한 전씨의 아버지의 신고로 전씨는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결국 전씨는 9월12일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검거당했다.


검거 당시 전씨는 임신상태였으며 그해 2월에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다. 낭비벽이 심했던 그녀는 결혼 후 늘어난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3000만원의 빚을 진 상태였고 박초롱초롱빛나리를 유괴한 이유도 2000만원의 빚을 갚기 위함으로 드러났다.

그녀의 범죄를 남편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한다. 사건 재연 때 “현주야 아니지? 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할 리가 없잖아. 아니라고 말해줘”라며 울부짖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가 방송에서 생생하게 들리기도 했다.

[3대 미제 사건]
[화성 연쇄살인]

일종의 소시오패스 끼가 있던 그녀는 진술 도중에도 증언을 번복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공범의 존재를 주장하는 등 동정심에 호소하고 자신의 죄질을 낮추고자 온갖 이유를 동원해 변명하려 애썼다. 검찰은 진술조차 거짓을 반복하는 그녀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으로 판결됐다.

결국 범인 전현주는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대가로 4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교도소 수감 중이다. 이 사건 이후로 길거나 눈에 잘 띄게 아이의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한동안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시그널>은 ‘경기 남부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 다루기도 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에서 일어난 연쇄살인극으로 한국의 3대 영구 미제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다.

범인에게 모두 10명의 여성이 살해됐다. 1988년 9월에 일어났던 8차 사건은 범인이 체포됐으나 8차 사건의 범인은 다른 사건의 범죄를 모방해 벌인 모방범 이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나머지 9명을 살해한 범인은 수수께끼이며 미제 사건으로 남아 공소시효가 종료됐다.


이 사건은 180만 명의 경찰이 투입되고 3000여 명의 용의자가 수사를 받는 등 국내 살인 사건 수사 분야에서는 최대의 인력이 동원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이 사건을 다뤘던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각색된 부분이 많다. 영화에서는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모든 걸 처리하는 범인으로 나오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당한 증거를 남겼다.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나 6가닥의 머리카락 등이 발견됐을 정도.

에피소드 모티브 실제 사고들 재부상
다시 떠올려도 끔찍한 그때 그 사건

영화에서 나왔던 범인처럼 전문적이고 완벽한 살인자는 아니었다는 뜻인데 시대가 시대였던지라 대부분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됐다. 바람에 증거들이 알아볼 수 없게 변질된 경우가 많았고 아닌 경우에는 빗물에 씻겨내려 간 적도 있었다. 증거를 수집해도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인력도 장비도 노하우도 부족했다.

기껏 증거로 채취한 정액도 유력한 용의자와 일치하지 않는 등 수사는 말 그대로 난항을 거듭했다.

강간과 살인이 짧은 시간에 이뤄졌고 속옷을 안면 부분에 씌우거나 두 손을 뒤로 묶는 등 엽기적인 범행 수법을 보인 범인에게 국민은 분노했다.

 

이 사건은 화성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상당한 트라우마를 안겨줬고 공포에 떨게 했다. 당연히 범인을 빨리 잡으라는 여론이 빗발쳤으며 여론에 떠밀려 경찰은 엄청난 숫자의 용의자를 잡아들였지만 범인을 골라내지는 못했다.

사건 용의자들과 수사 담당자 상당수가 이상하게 죽어가자 이른바 ‘화성 괴담’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9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중년의 차모(38)씨는 1990년 3월 화성시 태안읍 병점역 철길에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991년 4월에는 10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의 추적을 받던 장모(32)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9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다가 현장 검증 도중 범행을 부인했던 19세 청년은 1997년 20대 중반의 나이에 암으로 요절. 7차 사건의 용의자 박모씨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뒤 아버지의 무덤 근처에서 목을 매고 자살했다. 여기에 심령술사의 제보로 붙잡힌 4, 5차 용의자 김모씨도 고문 후유증의 스트레스로 사망하고 유일하게 범인을 잡은 8차 사건에서 범인 추적에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 일 계급 특진한 최모 순경은 1999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화성 수사본부 관계자 중에서도 최모 치안감, 장모 수사과장, 송모 서장 등은 모두 수사 일선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숨졌다. 범인이 잡히지 않자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풍수가 좋지 않다고 해서 경찰서 위치를 옮겨보기도 하는 등 별별 수를 다 써봤지만 헛수고였다.

SNS 통해 재수사 청원
경찰 나설까…반응은?

‘비 오는 날 밤에 붉은 옷을 입은 여자를 죽인다’는 괴담이 돌아 붉은 옷의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비 오는 날에 외출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사실 비 오는 날에 일어난 사건은 단 2건 뿐이었지만 말이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과학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사건이 됐고 서서히 제대로 된 과학 수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결국 공소시효까지 끝나버렸다.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은 “화성살인범이 죽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연쇄살인범의 경우 살인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그널>의 여파로 인터넷상에서 가장 떠들썩한 사건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은 드라마에서 ‘인주 여고생 사건’으로 재구성됐다.

2004년 12월 한국 밀양지역에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밀양지역 유지들의 자식들인 고교생(밀양공업고등학교, 밀양 밀성고등학교, 밀양 세종고등학교)들이 여중생 자매를 1년여 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연루자 100여 명 중 3명에 대해서만 10개월형이라는 미약한 처벌과 피해자 여중생에 대한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 피해자 여중생 가족에 대한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누리꾼들의 힘으로 사건을 수사한 남부경찰서가 피해자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되고 인권위원회 등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이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성폭행 사건 가해자 41명 중 처벌을 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울산지검이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20명 중 1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그중 5명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사실상 전과가 남은 가해자는 아무도 없다. 이들이 재학 중이던 대부분의 고등학교도 가해자들을 징계 조치하지 않았고 2개 학교에서만 ‘3일간 교내 봉사활동’과 같은 가벼운 벌을 내렸을 뿐. 이후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한 가해자들은 현재 사회인이 돼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다시 논란 중심에]
[밀양 집단강간 사건]

반면 피해자는 사건 후 서울로 이사해 전학을 시도했지만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수의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전학을 허락받아 간신히 다니게 된 어느 고교에는 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의 처벌완화를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며 피해자의 교실로 무작정 찾아왔다. 학교에 성폭행 피해자란 사실이 알려질까 늘 두려워하던 피해자는 이 일로 학교를 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또 가해자 부모들이 알코올중독 상태인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미끼로 합의를 종용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친권을 근거로 서울에서 정신과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다시 울산에 데려와 가해자 측과 합의할 것을 강요했다.

이처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편견과 법적 무관심 속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어하던 피해자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수사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놨다’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겁난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피의자와 직접 대질시켜 범인을 지목시키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실명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경찰의 일련의 대처가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슈화되기도 했다.

가해 고교생들은 4개 고교에서 결성한 속칭 ‘밀양연합’이라는 일진 서클 소속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실제 조사를 받은 41명 외에도 75명이 더 있어서 최대 116명이라는 설이 있다.

밀양 지역 교육감들이 사태를 덮기 위해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항간에는 이들이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들이라서 쉽게 풀려났다는 의혹이 돌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및 최근 사진’ 등이 나돌고 있다. 한 네티즌이 이들의 최근 근황과 SNS 주소, 학력 및 현재 직업 등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을 올려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 정보의 정확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자 일부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SNS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해자의 한 친구는 사건 당시 고등학교 때 자신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는데, 현재 현직 경찰 신분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흥행을 이어온 <시그널>은 지난 1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시그널>은 시청자에게 ‘재미’를 선물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줬다. 자연스럽게 위에서 언급됐던 사건들은 다시 한 번 사람들에게 회자됐고 이는 곧 장기 미제로 남아 있는 각종 사건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사실 이런 국민적인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영화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크게 이슈가 되면 네티즌 수사대와 제보 등이 이어지곤 했다. 다만 아쉬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

[꾸준한 관심 필요]
[적극적 협조 관건]

나중에 같은 주제로 또다시 언급되면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볼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관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도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특히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생존해있는 경우 관련된 사건이 다시금 언급되는 건 2차 피해를 입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심스러운 접근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 전체에서 SNS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정보를 알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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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