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부천 어쩌다…

툭하면 살인…강간의 천국?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아들 살해 후 시체 훼손, 딸 살해 후 1년간 방치. 얼마 전 국민들을 경악케 만들었던 두 사건은 몇 개월 사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연속으로 벌어졌다. 각종 범죄순위에 꾸준하게 이름을 올리는 부천시. ‘범죄도시’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강력범죄 건수 4년 연속 1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던 부천시는 그 충격으로 ‘안전도시·범죄없는 부천 만들기’를 선포했다. 범죄율 최고라는 부천의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부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로 그동안 부천에서 일어난 강력범죄들이 수면으로 떠오르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높은 인구밀도

지난달 15일, 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보관한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부천시에서 일어났다. 이때만 해도 사건의 잔혹함에 묻혀 사건이 일어난 부천시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아들 토막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월3일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서울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이자 현직 목사인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가 자신의 작은 딸 이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1년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서 방치한 사건이 일어났다. 백골 여중생 시신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은 가해자가 신학대학 겸임교수이자 목사였다는 점에서 개신교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큰 사건이었다.

동시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및 친부모에 의한 잔혹한 살인사건이 또다시 부천시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부천시의 이미지는 바닥을 쳤다.


2011년 6월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여월공원에서 신원 불명의 변사체가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당일 공원을 거닐던 77세 김모씨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씨는 가까이 다가가 확인했고,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마네킹이 아니라 시신이었던 것. 심하게 부패되고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난자된 시신을 보고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으나, 시신의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잘려나가 지문을 확인할 수 없었고 얼굴은 예리한 쇠붙이로 심하게 난자되어 시신의 신원 파악은 불가능했다.

다만 부검을 하면서 알아낸 것은 40대 여성이라는 것과 158cm의 보통체형, 사망시점은 최소 2∼3개월이 경과 됐을 것, 오른쪽 엉덩이에 검은 반점. 또 인공치아 시술과 치아 신경치료 흔적, 다소 특이한 형태의 치아 형태와 치료방법으로 경찰은 피해자를 치료한 치과의사를 찾을 수 있다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대한치과협회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결국 알아내진 못했다.

한 달 새 잇단 강력사건…범죄소굴 오명
4년 연속 강력사건 건수 1위 ‘불명예’

법의학자들은 시신의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잘려나간 것에 주목했는데 이는 지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이기에 만약 신원만 파악할 수 있다면 범인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시신 전체를 CT 검사하고 두개골을 3D촬영하여 가상 얼굴을 복원했다. 경찰은 복원된 얼굴을 토대로 수배지를 작성해 부천을 포함해 여러 지역에 공고했고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실종된 자신의 이모 최모씨인 것 같다며 전화가 걸려왔다. 생김새, 체형, 실종사실, 엉덩이의 검은 반점까지 동일했다.

경찰은 이에 기대를 걸고 DNA 분석을 의뢰했지만 DNA 판정 결과 시신과 최씨는 동일 인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시신은 화장돼 아직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2014년 11월 부천시 원미구에서는 이웃집 자매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 김모씨가 한두 달 전부터 이웃집에 살던 최씨 자매와 주차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미혼인 김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김씨의 가족은 김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이 조사한 병원진료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 일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전국 250개 경찰서 가운데 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부천 원미경찰서 담당 지역에서는 전국 경찰서 가운데 가장 많은 2만1190여 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가 2만1090여 건으로 2위, 서울 송파경찰서가 2만20여 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그리 크지 않은 부천시에서 특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천시의 인구는 약 87만명 정도다. 이미 개발된 신도시인 중동과 상동의 인구가 많고 그 밖에 소사나 역곡 등지에 조성된 아파트단지에도 상당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수원, 성남, 고양시와 비해 면적이 턱없이 좁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지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인구밀도는 서울 다음으로 부천시가 2위로 전국 최상위권의 인구밀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는 곳은 사람들 사이의 접촉도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시환경도 문제

부천의 높은 성범죄율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율이 도시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롯데백화점 인근 먹자골목과 상동 세이브존 일대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로 위장한 유사 성매매 업소가 곳곳에 들어서 있다. 특히 밤이 되면 여대생 마사지, 휴게텔, 여대생 키스방 등 불법퇴폐 유해간판이 어둠을 밝히며 자극적인 사진이 실린 전단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 범죄 전문가는 “교육청과 시청, 경찰 등 행정당국 간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이상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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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