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시뮬레이션> 서울 핵폭탄 투하 시나리오

서울시청에 한발만 떨어져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남북간 경제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불안 속에 빠져들고 있다. 북한이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도발이 결국 개성공단 전면 폐쇄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남북간 긴장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일요시사>가 전문가의 자료를 토대로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이라는 주제로 가상 시나리오를 정리해봤다.

핵무기가 투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엄청난 양의 열 복사선이 퍼져나가면서 열에 약한 물질들을 일시에 태워 대규모 화재를 일으킨다. 이와 함께 막대한 압력파의 발생으로 폭발 중심지의 반경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후 불어 닥친 후폭풍으로 가까운 거리의 물체들은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

결국 폭발지점과 가까운 거리의 건물들과 사람은 흔적도 남지 않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방사선과 방사성 낙진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핵무기 사용의 재앙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는다.

그야말로 불바다
건물 완전히 파괴

남북간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1Mt(메가톤) 규모의 북한 핵폭탄이 서울에서 터졌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구상해 봤다. 이 내용은 전문가들이 연구 조사한 한반도 핵전쟁 시 야기될 인적, 물적 피해 시뮬레이션이다. 1Mt 규모로 가정한 것은 1Mt이 일반적인 전략 핵폭탄의 기본 크기이며, 말 그대로 전략 핵폭탄인 만큼 도시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온한 오후 1시 서울시청 상공서 1Mt 전략 핵폭탄 폭발


▲열복사 = 폭발 직후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약 3km의 모든 생명이 폭발과 동시에 ‘증발’한다.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조중동, 경복궁, 서울역, 을지로, 종로, 동대문,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용산구청, 북한산 국립공원 일부가 태양의 약 1000배의 열로, 1∼2초간의 빛의 방출로 인해서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죽는지도, 핵 폭발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느낄 수 없다. 핵폭탄이 터졌을 때 제일 ‘운좋은’ 사람들이다. 그냥 밝은 빛이 카메라 플래시 터지듯 반짝한 후 동시에 증발. 그리고 이 지역은 폭발에 의한 화구를 형성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전자장 펄스(EMP)에 의해 서울 및 기타 인근 도시의 모든 전자장비 및 자동차, 심지어 손목 시계까지 모두 작동을 멈춘다. 또한 7∼9km 떨어져 있는 고려대, 서울시립대, 성산대교, 동작대교, 국립묘지, 고속버스 터미널, 미아삼거리, 동덕여대, 서대문 시립병원,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등의 가연성으로 이뤄진 모든 것이 엄청난 열로 인해 폭발의 중심지가 증발함과 거의 동시에 불타기 시작하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같이 타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지역 거주자들은 3도 화상을 입게 되고 노출 부위가 25%가 넘는 사람들은 몇 초 뒤 절명하지만(‘약간 운 좋은’ 사람들) 거의 이 지역의 대부분인 ‘운 나쁜’ 노출 부위 25% 미만의 사람들은 약 1분 뒤 후폭풍이 다가올 때까지 고통 속에서 기다리게 된다.

3km내 모든 생명 플래시 터지듯 증발
6개월 안에 최소 700만명 사망 예상

▲후폭풍 = 폭심지부터 반경 약 3km의 불덩이가 생기며 엄청난 양의 산소를 태운다. 그리고 모자라는 산소를 주위에서 흡수하기 시작하는데 불타고 있는 폭심지 주변의 건물들은 산소를 빨아들이는 속도에 못 견디고 대부분 폭심지 안쪽을 향해 붕괴한다.

롯데호텔, 프라자호텔, 코리아나호텔, 교보빌딩, 정부종합청사 등 고층건물이 단숨에 무너진다. 몇 초 뒤 시속 1000km 속도로 산소를 팽창시키는데 속도는 점점 느려져서 25초 뒤에는 약 시속 400km 속력의 후폭풍이 동대문, 연세대, 숙명여대, 용산구청 등에 도달하게 되고, 1분 뒤에는 시속 350km 속력의 후폭풍이 7∼9km 떨어져 있는 고려대, 서울시립대, 동작대교, 반포 등지에 도달하게 된다.


후폭풍은 진도 7의 지진의 파괴력으로 도시를 덮치는데 지상의 90% 이상의 모든 건물들은 이 충격으로 파괴되고 건물 잔해나 유리 파편은 조각조각 나서 이 부근의 사람들의 몸을 총알처럼 관통하게 된다. 더욱이 파편뿐만 아니라 이 후폭풍에 직접 노출되면 사람이나 동물의 몸도 두 동강이 난다.

또한 엄청난 열을 발산하므로 인근의 아스팔트 도로들이 부글부글 끓게 된다. 약 2∼3분 정도 경과하면 후폭풍은 과천시청, 정부종합청사, 서울랜드, 중부고속도로 입구, 강남성모병원, 김포공항, 도봉산, 광명시청, 송파구, 부천역곡, 태릉선수촌, 구리시, 미금시, 행주산성에까지 도달하며 이 지역들 역시 처음 지역보다는 덜하지만 후폭풍으로 인한 건물붕괴, 화재 등이 일어난다.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 건물 밖으로 도망쳐 온 생존자들에겐 화재선풍이라는 또 하나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죽는 게 낫다?
심각한 후유증

오후 1시로 폭발 시간을 정한 이유는 이 시간대에 일반적으로 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핵폭발 시 더 많은 피해를 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후폭풍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반경 약 30km 이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결국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후폭풍이 인천, 일산, 의정부, 수원, 분당, 용인까지도 도달해 건물을 파괴할 수도 있다.

▲선낙진 = 엄청난 후폭풍으로 인해 차량, 인간, 건물 파편 등이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약 2∼3km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간다. 그 뒤 후폭풍의 영향으로 폭심지 멀리 떨어지는데 피해 예상지역은 인천, 안산, 수원, 용인, 동두천, 심지어 강화도까지 날아간다.

대부분의 선낙진은 눈처럼 떨어지는 뿌연 재인데 앞서 언급한 차량, 인간, 건물 파편 등도 많은 양이 같이 떨어진다. 선낙진들은 엄청난 방사능을 띤 물질들로 처음 열복사 내지 선낙진에 노출된 사람은 2주 내지 길게는 6개월 안에 사망하게 된다. 핵폭발에서는 살아 남았지만 ‘아주 운이 나쁜’ 사람들이다.

▲후낙진 = 작고 가벼운 먼지 크기의 재들은 더 높이 올라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뿌려지게 된다. 서울에서 핵폭탄이 터졌을 때 후낙진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바람에 따라서는 중국, 일본에까지 가게 되어 피해를 더욱 확산시킨다.

물론 북한의 피해도 엄청날 것. 종합해 보면 1차 열복사 및 2차 후폭풍에 의해 서울의 건물 붕괴 80∼90% 및 서울 인구 1000만명 중 약 200만명은 즉사, 약 200만명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사망, 그리고 약 300만명은 2주 내지 6개월 안에 사망하게 될 것이며, 교통마비, 급수 중단, 단전, 의료기관 및 의료요원의 부족 속에서 사망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서울시민 1000만명 중 6개월 안에 최소 700만명이 사망한다. 또한 인천, 경기도 주민들도, 열복사 및 후폭풍에 의한 직접피해는 그나마 서울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선낙진 및 후낙진 피해로 인해 1200만명 중 약 60% 이상인 700만명이 6개월 안에 사망할 것이다. 대충 계산해도 수도권 인구 2200만명 중에서 1300만명 정도가 사망하는 셈.

“생·화학 테러
가능성도 상존”

방사능 피해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핵전쟁 후를 표현한 TTAPS 보고서에서는 이를 두고 ‘산 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세상(the quick envy the dead)’이라고 표현했다. 말 그대로 살아 남은 사람들은 살아 남아 있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만이 있을 뿐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2004년 미국이 공개했던 북한의 핵공격 시뮬레이션 동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는 북한이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시뮬레이션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피해를 예상해 모두에게 경악을 안겼다.


이 시뮬레이션은 히로시마 원폭과 맞먹는 15Kt(킬로톤)의 ‘소형’ 핵탄두를 용산에 투사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폭발 즉시 반경 1.8km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녹아 증발했다. 이 순간 30만명이 즉사하고 10만명이 중상해를 입는다. 눈깜짝할 사이에 용산역, 전쟁기념관 등 주요 건물들이 증발하듯 폭발해 사라진다.

반경 4.5km 내에 위치한 경복궁, 서울역, 시청, 광화문 등은 거대한 폭발력에 의해 찢겨져 나간다. 서쪽의 마포·서교동·여의도, 동쪽의 반포·압구정·청담동 일대, 남쪽의 상도동·동작동 일대도 대부분 파괴된다. 이 같은 직접 피해를 통해 그 자리에서 40만명이 즉사하고 추가 사상도 22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시뮬레이션의 결론이었다.

뿐만 아니라 낙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죽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됐다. 시간당 200램 이상을 쬔 사람들은 2∼6주 내 사망해 최대 90만명 이상이 희생되며 0.5램 이내의 극소량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평생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통받는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경우 서울 인구의 10%를 훌쩍 넘는 최대 125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수도권 주민들도 피해 심각
2200만명 중 1300만명 사망

북의 위협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3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순차적으로조금씩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한반도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화생방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생·화학 테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북핵 위협도 엄존하고 있는 상태지만 국가 차원에서 대비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유사시를 대비해 사회·경제적 특성에 적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핵무장에 관한 북한의 능력과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드러나고 좀처럼 단기간 내에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학계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비확산 전략을 폐기한 뒤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본격적인 억지전략을 추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거 한국도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소속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이 배치됐다. 1970년대에는 약 700발이나 됐다. 하지만 당시 미군의 전술핵은 북한 단독의 침략보다는 중국까지 참전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개선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수량이 100∼200발로 크게 감소한 데서 알 수 있다. 1991년에는 북한에 핵개발의 구실을 없앤다는 취지 아래 나머지 전술핵도 철수하게 됐다.

학계·정계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주장은 1980년대에 미국이 소련의 SS-20 동유럽 배치에 맞서 퍼싱-2 등을 서독에 배치하고 이후 고르바초프와의 INF 조약으로 미소의 동시 전술핵 폐기를 유도했던 전례를 따르자는 논리다.

하지만 미·소 두 초강대국의 입장에서 SS-20과 퍼싱-2는 자신들이 보유한 핵전력의 일부에 불과했으며 폐기해도 전체 핵전력 규모에 큰 변화는 없는 수준이었다. 한 전문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소수의 핵전력 모두를 협상 대상에 걸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단순히 전술핵을 넣고 빼느냐의 여부를 갖고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마디로 비교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주변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치 외교 경제적 국익의 향배가 걸린 중대 사안인 만큼 치밀한 전략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고립과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온다는 것. 우리나라가 핵 무장에 나서려면 현재 가입해 있는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부터 탈퇴해야 하는데 북한이 NPT 탈퇴 이후 국제사회의 공적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핵 무장에 나서는 순간 우리도 북한 수준의 외교적 고립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핵 무장은 일본과 대만의 핵 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대책 30년 전 수준
전술핵 배치가 답?

한국의 핵 보유는 미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미국이 반대하는 한,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핵 보유 찬반 논란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보다 차분하게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며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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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