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악역 맡은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위원장

대대적 물갈이 안되면 피바람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천 관리와 심사를 책임질 공직자후보추천 관리위원장으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 위원장은 대구 4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라고 불리는 친박계 의원 중 한 사람이다.

이한구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장(이하 공관위원장)은 1945년 경상북도 경주군 감포읍에서 태어났다. 이 위원장은 전형적인 TK출신 앨리트 인사다.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2년 때
회계사 합격

서울대 2학년 때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했고, 1969년에는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재무부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 상속세법 개정, 보험회사 사고처리 등의 업무를 맡으며 대통령 비서실 서기관, 재무부 외환자금과장 등 요직을 섭렵하며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가 집권 당시 ‘출세가 빠르다’는 이유로 축출 대상으로 지목돼 해직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의 손윗동서인 김용환 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종필 쪽 사람’이라서 해직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회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보스턴대학교, 캔자스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인연을 맺어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대우경제연구소에 몸담았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대우경제연구소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2000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당 경제브레인을 맡아 달라”는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 위원장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 선거구에서 당선됐으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3선 의원반열에 올랐다. 같은 해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총선 공천 관리·심사 책임
“현역 반은 죽었다” 고강도 칼질 예고

2004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구원투수로 나섰을 때 정책위의장에 지명돼 당의 간판 정책통이 됐다. 그해 8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독립 유공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좌파 항일운동 발굴 및 포상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례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07년 다시 한 번 정책위의장을 맡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 입법에 맞서는 정책을 총괄했다. 또 정부의 부채와 부동산 대책 등 공격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민주통합당 김부겸 후보를 비교적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같은 해부터 2013년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5월 친박계의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2개월 만인 7월15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원내대표직에 복귀해 이듬해 5월까지 1년여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했다.


‘경제통’인 이 위원장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유승민 의원, 청와대 경제비서관 출신의 최경환 의원 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경제 부문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박근혜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

친박 진영의 경제통 중 서열을 정하자면 이 위원장이 맏형격인 셈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 1기와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최 부총리보다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우선순위로 이름을 올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경제문제에 있어 소신 있는 발언으로 대통령, 당과 각을 세우기도 해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살리기 사업’, ‘혁신도시’ 등에 대해 “재정사정이 나빠진 현 시점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토목사업으로 하는 경기부양은 일시적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지방경제가 좋아진다고 선전하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모두 서울 업체여서 지방에서 돈 벌어 죄다 서울로 간다” 등의 논리로 정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진보진영에서도 주목받았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있을 당시 ‘초이노믹스’에 대해 이 위원장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며 일본식 장기 불황을 우려했다. 이어 “막대한 빚을 내면서 정부와 가계, 기업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자산시장 활성화와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최 의원의 경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에 대해 작심하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써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60매 분량 장문의 보도자료를 내고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쓴소리 잘해
선거 불출마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이 위원장을 총선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을 포함한 공천위 1차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부위원장 겸 간사는 비박계로 분류되는 황진하 사무총장이 맡는다.

비박계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과 친박계 박종회 제2사무부총장,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회선 의원 등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재까지 추천된 외부 공천위원으로 박수용 서강대 교수와 남유선 국민대 교수, 박상희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김혜성 전 의원, 법조계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향식 공천제라고 해서 국민들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단수추천, 우선추천 조항을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며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비박계인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아직 공관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 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해 갈등을 예고했다.

전형적인 TK 파워 엘리트
대구 4선…대표적 친박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 위원장은 ‘상향식 공천’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김 대표의 ‘상향식 공천’과 달리 이 위원장이 ‘현역 물갈이’와 사실상의 전략 공천을 강조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박인 김 대표를, 친박인 이 위원장을 옹호하고 나서며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공천 과정에 대해 “당 대표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세세한 것까지 모두 당 대표와 상의하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의 상향식 공천은 취지는 좋은데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며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으면 엉터리 선출이 일어난다“고 했다. 

경선에 앞서 현역 의원을 일정 비율 탈락시키는 컷오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이 위원장은 “20대 국회는 19대보다 훨씬 나아져야 하고, 자질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결국 19대 국회에서 능력 부족이 확인된 사람은 걸러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악역 정도가 아니라 ‘반은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훌륭한 분을 최대한 모셔 와서 우선 추천 지역, 비례대표 배정 등 방법을 동원해 안심시켜 드리겠다”고도 했다. 전략 공천이란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실상은 전략 공천이나 다름없다. 이 역시 “전략 공천은 없다”는 김 대표 원칙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부적격자 배제
당대표와 갈등

그러자 김 대표는 즉각 “일방적 개인 의사”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김 대표가 소집한 공천관리위원 면담에서 두 사람은 언쟁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총선 예비 후보자 워크숍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천 룰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며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공표된 룰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이한구는?]
 
▲1945년 경북 경주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캔자스주립대 경영학 박사 ▲행정고시 7회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16·17·18·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 ▲한나라당 17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국가미래연구원 재정·복지 분야 발기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사 속 기사> 야권 공천위원장은?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나섰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공천을 총괄할 수장을 확정했다.

더 민주는 홍창선(72) 전 카이스트 총장을 임명했다. 같은 날 국민의당은 전윤철(76) 전 감사원장을 윤리위원회 위원장 겸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70대 원로 인사이며,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으로 평가받는다. 전윤철 공심위원장은 ‘경제통’으로 손꼽히며, 홍창선 공관위원장은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인사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임명 배경과 관련해 홍창선 공관위원장이 개혁적이며 올곧고 학계에서 두루 덕망을 쌓은 분이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내 정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에서 응용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에는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의정활동 당시 과학기술분야에 주목했으며 “우리나라가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한 오늘날은 ‘융합’현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전윤철 국민의당 공관위원장은 행시 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김대중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두루 거치는 등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경제부처에서 근무한 정통 경제관료다. 공직 생활 동안 성격이 곧고 매사에 원칙을 중시해 ‘전핏대’라는 별명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당 총선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원주의에 충실하고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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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