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귀족노조’ 논란

회사 사정 뻔히 알면서도 돈타령만…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연초부터 항공사들이 뒤숭숭하다. 아시아나가 희망퇴직과 인력재배치를 통해 500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하기로 한 데 이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마저 37%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 일반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에서 1.9% 임금인상에 합의한 반면, 그 직후 이뤄진 조종사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9일 최종 결렬됐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단체행동권 행사 여부를 놓고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노사 힘겨루기
파업투표 결과는?

노조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 현재, 조합원 1085명 중 960명이 투표에 참여해 88.48%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조종사새노조(소수노조) 소속 조합원 65명도 투표에 참여해 힘을 보태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해당 투표에 대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파업 찬반투표’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쟁의행위엔 파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꼭 노조가 파업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찬성 결과가 나올 경우 노조는 태업, 보이콧, 피케팅 등을 비롯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19일 조정이 최종 결렬되자, 다음날인 20일 승무원 및 사무직 등 20여개 직종 일반직들로 구성된 일반노조에서 조종사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 눈길을 모았다. 일반노조는 성명서에서 “조종사노조의 주장은 절박한 생존권 요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후 “조종사노조의 쟁의 관련 찬반투표는 자신들의 명분만을 내세운 것으로, 파업에 따른 피해를 동료에게 강요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또 “2005년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200편 이상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며 “조종사노조는 국민적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 '귀족노조'가 됐다. 당시 일반직들이 승객들의 항의를 받으며 직종 간 이질감이 커졌는데 이번에도 조종사노조가 객실, 정비, 운송, 예약, 판매 등 20여개 직종에 대한 배려 없이 파업을 준비한다”고 지적했다.

10여년 전인 2005년 당시 조종사노조가 파업하면서 나머지 직종들이 고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피해와 부담을 떠안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2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면서 조종사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비난 여론만 들끓었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2005년 당시에 발권·운송직원들이 승객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는 등 불편을 많이 겪었다”며 “(성명 발표는) 당시 여파로 인해 단체행동권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21일엔 조종사노조가 일반노조의 성명에 답했다. 조종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외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대한항공 직원들의 글을 보면 회사가 써준 글(성명서)에 도장만 찍은 것 아니냐는 등 일반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며 “일반노조가 사측에 위임해 결정한 임금인상률 1.9%를 조종사노조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종사 예년 10배 넘는 연봉인상 요구
논란 일자 다른 노조와 분배 의사 밝혀

지난 25일엔 대한항공 내 소수 노조인 조종사새노조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회사는 조종사를 무시하는 협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온당한 대우를 제시하라”며 임협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교섭대표 노조인 조종사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임금협상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였으나, 지난 26일 오후 새노조는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다수노조(조종사노조)와 사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종사노조가) 쟁의에 참여하자고 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과정도 마음이 아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현 노동법에선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76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새노조는 소수 노조로서 임협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듯 대한항공 내 타 노조들은 조종사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모양새다. 대한항공 조종사의 최근 3년간의 임금인상률은 2012년 4.0%, 2013년 동결, 2014년 3.2%다. 다수노조인 조종사노조는 예년의 10배가 넘는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의 평균연봉은 1억4000만원대로 이는 근로소득자 상위 1%에 속한다. 전체 조종사 2500명(비조합원 포함) 1인당 평균 5200만원씩을 올려 달라는 요구다.

이런 가운데 조종사노조는 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분을 일반노조와 나누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업장 내 타 노조와의 갈등을 없애고 사업장 밖에서도 귀족노조 지탄을 피하기 위해 ‘임금인상분 나누기’ 카드를 내놓은 것.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회사와 조정회의에서 만났을 때 조정관한테 그렇게 말했다”며 “만약 10%를 올려준다면 일반노조와도 다 같이 나누자, 다 같이 합쳐서 동일 조종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분 나눈다
시큰둥한 직원들

그러나 일반노조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일반노조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노조 수뇌부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다.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애초에 조종사노조의 ‘37%’ 임금인상안은 한 경제지의 오보로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자, 모 경제지가 조양호 회장의 급여인상률을 37%로 잘못 계산해 보도한 것. 이에 노조 측도 조 회장과 같은 수준의 급여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곧 오보임이 밝혀졌음에도 요구를 철회하지 않았다. 실제 조 회장의 임금인상률은 1.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죽을 만큼 어려운데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 정도 상식은 있다. 회사가 하는 인사, 노무관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회사는 노력을 한다고만 하고 보여주는 것이 없다”면서 “그동안 교섭에선 10% 안팎에서 요구하지만 실제 결과에선 2∼4%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늘 갭이 있다. 조종사들뿐 아니라 일반직 처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저유가시대에 구조적 문제만 아니면 회사가 상당 부분 이윤을 돌려줄 수 있었다. 조종사 시세 형성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너들이 행하고 있는 부도덕상은 직원에게 돌리고 자기들은 가져가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대로 안 받아도 된다. 처우나 인식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사측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사측은 언론과의 접촉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사측 관계자는 “19일 결렬 이후에도 창구는 늘 열어 놓고 있지만 별다른 접촉은 없다”면서 “열린 자세로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급과 비행수당을 합해서 1.9%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가능성에 대해선 “정상적인 운항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면 미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부분파업을 해도 항상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의 조종사노조 관계자 역시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은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근무를 하면서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이후 정부는 항공사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국제선은 80% 이상, 국내선 중 제주는 70%, 나머지 지역은 50% 운항률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결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균연봉 1억4000만원…근로자 상위 1%
“1인당 5200만원씩 올려달라” 주장 빈축

노사가 각자 입장만 내세우고 힘겨루기하면서 정작 그 틈바구니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으로 돌려지게 된다. 오랫동안 사업장 내외부에서 줄곧 지적돼왔던 ‘조종사 수급 문제’도 점점 악화돼왔다. 이로 인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비행스케줄이 상시적으로 짜지면서 ‘안전문제’도 불거졌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한 직원은 “조종사 노조나 회사나 성실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수차례 교섭을 해서 조율안이 나와야 하는데 서로 뜬구름만 잡고 있다. 그 사이에서 반사된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의 조종사 퇴직자는 2013년 26명에서 2014년 27명, 지난해 140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46명이 중국계 항공사로 이직했고 94명이 저가항공사로 자리를 옮겼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퇴직자도 2013년 48명에서 2014년 60명으로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48건 중 조사 중인 7건을 제외, 27건(65.9%)이 조종사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항공기사고 원인의 3건 중 2건이 조종사 과실인 셈이다. 

국내 항공사는 한 해 평균 30여명의 조종사를 채용해왔으나 지난해 들어 대한항공은 105명을 채용했다. 늘어나는 이직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조종사를 새로 뽑았다고 해서 당장 현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노조 관계자는 “채용 후에 제주훈련원에서 교육시킨 후 기종을 정해서 재훈련을 한다”며 “입사 후 1년 3개월은 지나야 현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문제 뒷전
피해는 승객 몫

결국 조종사가 이직하는 속도만큼 원활한 수급이 어려운 구조가 반복된다. 빠져나간 자리를 남은 조종사들이 메우면서 비행스케줄이 악화되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의 안전문제로 직결되고 안전문화가 자리 잡기 어렵다. 앞서 관계자는 “회사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단협을 위반한 비행 스케줄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조종사 수급에 문제가 많다. 해결이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사측 관계자는 "이직 조종사 인원 이상으로 고경력 베테랑 조종사들을 신규 채용하고 있어 일부 우려와 같은 조종사 부족에 따른 우려는 없는 상황"이며 "전세계적인 조종사 이직 트렌드를 사전에 인지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채용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인 조종사 연봉은?

현재 대한항공 내에는 객실·정비·운송·예약·판매 등 2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노조(1만600여명)와 조종사노조(1085명), 조종사새노조(760명) 등 3개의 노조가 있다. 조종사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200명가량으로 파악되고, 이외에 약 500명 안팎의 외국인 조종사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새노조는 2013년 설립돼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90% 이상이 군 출신자로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다수노조인 조종사노조는 대부분 외국에서 훈련을 받은 뒤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은 이들이다. 입사 후 제주비행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군 출신자와 대비해 훈련원 출신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문제는 대한항공 측에서 군 출신 혹은 민간 출신 여부에 따라 인사와 승급체계에 차별을 둔다는 점이다. 군 출신자는 연봉이 더 높고, 기장 승급도 더 빠르다는 것. 전언에 따르면 이러한 차별로 인해 조종사 노조가 지난 2003년 2개의 노조로 분리됐다고 한다.

대한항공 내에선 입사 후 부기장을 거쳐서 기장이 될 때까지 평균 10∼14년 정도 걸린다. 요즘 조종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연봉 때문이기도 하지만 빨리 기장이 되고자 저가 항공사로 옮기는 조종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장으로 승급한 조종사들은 좀 더 높은 연봉을 바라고 중국계 항공사로 이직하지만 부기장들은 저가항공사로 이직해 기장승급을 노린다. 임금은 약 8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약 500명 정도로 파악되는 외국인 조종사들은 비행시간은 한국인 조종사와 비슷한 반면, 임금 수준은 더 높다. 구체적인 각각의 연봉계약은 공개돼 있지 않으나 최근 한국인 조종사들이 불만을 품은 것도 같은 일을 하는데도 외국인에게 더 후한 연봉을 주는 회사의 차별이 한 몫 했다는 전언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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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