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쯔위 사태 주역들

정치적 희생양 된 17세 소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이자 대만 출신인 쯔위가 한국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것을 사과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쯔위가 대만 국기를 든 방송이 나가자 중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불거졌고, 결국 소속사 JYP는 쯔위의 사과 영상을 내보낸 것이다. 사과 영상이 나간 직후 대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이번 ‘쯔위 사태’의 주역은 쯔위가 아니다. 쯔위 사태에 부채질한 주역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트와이스가 중국 진출을 타진하는 시점에서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그룹 내 대만인 쯔위(17)가 국내 한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어 중국 내 반대 여론에 부딪쳐서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트와이스의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출연으로 거슬러간다.

한국인 5명, 일본인 3명, 대만인 1명으로 구성된 트와이스는 방송에서 출신국의 국기를 흔들었다. 쯔위도 대만기를 들었다. 쯔위는 생방송에 출연할 당시, 제작진이 출신국을 알리고자 준비해 준 대만 국기를 몇 초간 흔들었다. 이 장면은 인터넷에서만 방송됐고 TV방송에선 편집됐다.

중국 압박에
즉각 백기투항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는 중국 내에서 대만 독립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진다.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이 깃발이 런던 시내에 걸렸다가 중국 대사관의 항의로 철수된 일도 있었다.

당시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내용은 지난 8일 논란이 됐다. 대만 가수 황안이 웨이보에 “쯔위가 대만 독립 세력을 부치긴다”며 방송 내용을 공개하면서다. 황안은 이번 쯔위 사태를 터트린 주역으로 꼽는다. 쯔위가 대만 국기를 흔드는 장면을 처음 찾아내 ‘대만 독립주의자’로 몰아세운 사람이다.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중국 연애인 황안이 “쯔위가(대만 국기를 흔들며) 대만 독립세력을 부추긴다”며 비난해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는 ‘하나의 중국’(대만은 중국 영통이다) 정책을 견지하는 중국과 독립을 요구하는 대만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에 양국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대만 신주 현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넘어가 가수로 활동하는 그는 '반 대만독립 영웅'이라고 자처하며 중화권 연예계에서 정치적 논쟁을 자주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 쯔위 사건으로 인해 대만인들 사이에서 ‘모함꾼’ ‘반간’(이중스파이) 등으로 불리며 대만 역사상 ‘가장 짜증나는 인물’로 등극했다.
 

황안은 이번 쯔위 사건에 앞서서도 지난 10일 중국판 <무한도전> 프로그램 <대단한 도전>(了不起的挑戰)에 출연한 홍콩 배우 웡헤이(王喜)가 페이스북에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를 비하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고자질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웡헤이는 당시 방송분에서 얼굴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됐다.

황안은 또 지난해 대만 가수 크라우드 루(盧廣仲)의 대만독립 지지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 바람에 루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뮤직페스티벌이 취소됐다.

방송서 대만기 흔든 장면 원인
중국서 비난 커지자 바로 사과

그가 당초 대만에서 태어나 가수 생활을 시작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만인들의 분노는 더 크다. 세계에서 가장 취득이 어렵다는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여전히 대만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이 유력하다.

황안은 1993년 유명 드라마 ‘판관 포청천’에 자신의 노래 ‘신원앙호접몽’(新鴛鴦蝴蝶夢)이라는 노래가 실리며 잠깐 인기를 얻었으나 이후 발표한 앨범의 성적이 신통치 않자 쇼프로그램 MC 등으로 방송생활을 이어갔다.


황안은 이번 쯔위 사건에 앞서서도 지난 10일 중국판 <무한도전> 프로그램 <대단한 도전>(了不起的挑戰)에 출연한 홍콩 배우 웡헤이(王喜)가 페이스북에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를 비하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고자질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웡헤이는 당시 방송분에서 얼굴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됐다.

그러다 한 연예인의 이혼 은폐 사실을 폭로하는 등 주변 연예인들과 잦은 설화로 역풍을 맞아 대만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뒤 1998년 중국으로 이주, 베이징에 주거지를 두고 중국과 대만을 오가며 방송활동을 펼쳤다.

2013년엔 중국의 한 방송에서 “대만은 괴상한 곳”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처음 황안을 옹호하는 듯 했던 반응도 점차 비판 여론으로 바뀌고 있다.

차이잉원 당선
총통선거 영향

중국이 지지해왔던 국민당 패배의 한 원인이 됐고 양안 민중의 감정대립을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국민당도 “대만 역사 60여년간 쓰러지지 않았던 국민당이 황안에 의해 간단히 넘어가고 말았다”며 개탄하는 분위기다.

중국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모함꾼 황안이 양안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파괴했고, 16살 소녀를 정치적으로 박해했으며, 양안의 민간관계를 악화시켰다. 그 죄는 백번 죽어도 면할 수 없다”며 “양안 민간교류의 천고의 죄인”이라고 질타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황안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렸던 글을 삭제했다. 중국어권 미디어에 따르면, 황안이 2014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웨이보에 올린 글과 사진 약 4900여건이 19일 모두 없어졌다. 대만은 물론, 중국에서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지지해왔던 국민당 패배의 한 원인이 됐고 양안 민중의 감정대립을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국민당도 “대만 역사 60여년간 쓰러지지 않았던 국민당이 황안에 의해 간단히 넘어가고 말았다”며 개탄하는 분위기다.

황안은 이처럼 ‘하나의 중국’에 어긋난 중화권 연예인의 행동을 찾아 곤경에 빠뜨리는 친중 국가주의자로 악명이 높다. 그의 선동으로 중국에서 “쯔위와 JYP가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JYP는 13일과 14일 사과 성명을 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대만 독립세력에 대한 대륙 네티즌의 완승”이라며 환호했다.

당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의 압승이 점쳐져 쯔위의 행동은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지경에 이르자 시장이 반응했다. 지난 15일 쯔위가 모델로 활동하던 LG유플러스는 모델 교체를 발표했다. 트와이스가 화보를 찍었던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도 “쯔위는 공식 모델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쯔위와 JYP에 대한 반감 기류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JYP엔터테인먼트 주가는 5.37% 하락했다.

JYP·황안
여론 뭇매


지난 15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두 차례 사과를 했다. 중국 소비자들을 향해 ‘낙작 엎드린’ 사과였다.

이날 오후 늦게 JYP는 웨이보와 유튜브에 쯔위가 직접 “중국은 하나밖에 없으며 해협양·안이 한 몸이며 저는 제가 중국인임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사과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하지만 발 빠른 대응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특히 16세 쯔위에게 조국을 부정하는 말을 하도록 만든 것은 JYP에 대한 한·중·대만 팬들의 분노만 키웠다.

결국 비난의 화살은 황안과 JYP를 향하게 됐다. 황안은 과거 대만기를 들고 있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중 잣대’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쯔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박진영 대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센터 측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 사과를 하게 한 것은 심각한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17세 소녀가 모국의 국기를 흔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와 박진영 대표가 중국 누리꾼의 과잉 반응에 굴복해 ‘사죄의 재판대’에 세우고 말았다”고 말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개 사과는)쯔위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상의한 후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강요된 사과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박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많다. “돈이 무섭다” “한류의 주인은 중국” 등 중국에 저자세를 취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소속사의 대응은 대만 여론을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의 당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6일 차잉원 대만 총통 당선인의 기자회견은 이른바 ‘쯔위 사건’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는 “누구도 대만 정체성으로 사과할 필요 없다. 억압은 양안 관계의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친중파 가수 고자질 원흉
사태 키운 소속사도 책임

쯔위의 유튜브 사과 영상은 500만명 이상이 시청하고 13만 건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대만 선거 막판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현지 언론은 쯔위 사태가 총통 선거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젊은 층의 134만표가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대만 연합보는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가 쯔위 사건으로 인해 득표율 1∼2% 포인트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홍콩명보도 “연약한 소녀 쯔위가 당한 수난이 유권자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2004년 총통 선거의 천수이볜 저격 사건 이상의 위력을 발휘했다”고 보도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웨이보에선 한때 차이잉원과 쯔위의 이름이 검색 차단되기도 했다. 중국과 대만은 이 문제가 확대되는 건 바라지 않는 모양새다. 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 판공실은 지난 16일 담화에서 “일부 정치세력이 국민 감정을 도발하고 있다. 대만 대륙위원회와 해결 반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비난의 화살은 황안과 JYP를 향하게 됐다. 황안은 과거 대만기를 들고 있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중 잣대’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일부 네티즌이 24일 타이베이에서 황안 반대와 쯔위 지지를 위한 행진 계획을 밝히자 1만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중국 공연 중인 황안은 17일 웨이보에 “다음달 3일 대만에 가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썼다.

JYP의 거듭된 사과는 역효과만 냈다. 대만 네티즌은 “JYP가 황안의 음악에 맞춰 춤춘 꼴”이라고 비난했다. 국제 해커조직인 어나니머스 대만분국은 JYP 홈페이지 공격을 선언했다. 지난 17일 오전부터 JYP 홈페이지는 접속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사과했지만 이미지를 회복하기엔 늦었다”고 썼다. JYP는 최악의 수를 뒀다.

국내 가요계에서도 JYP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K팝이 시장을 확장하면서 아이돌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어 ‘쯔위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데 위기 대응 시스템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류 재점검”

JYP 측도 “소속사로서 국가 간 예민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중가요 평론가 김작가씨는 “JYP의 대처에서 한국의 아이돌 산업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 드러났다. 어린 소녀를 내세워 사과케 하는 건 소속사의 책임감이 결여된 악수였다”고 말했다.

이번 쯔위 사태로 험한류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에 잠깐 나간 장면이 혐한류로 확대될지 누가 알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K팝이 세계에 퍼져나가는 만큼 역사·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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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