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본좌’ 소라넷 잡도리 관전포인트

신출귀몰 테리박 ‘나 잡아봐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해체를 선언하고 수사에 나선지 한 달이 지났다. 11년 전 운영진 일부가 사법처리된 적이 있지만 사이트 해체를 목표로 경찰이 수사관을 대거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호언장담처럼 소라넷의 완벽 폐쇄는 가능할까. 운영자 검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이 소라넷 운영진 검거와 사이트 폐쇄 등을 위해 지난 12월 중순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2월30일 “소라넷에서 운영하는 음란물 카페 운영자와 유료회원제 음란사이트 운영자, 성행위 중계 행위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마음먹은 경찰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1월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라넷 등 각종 음란사이트에 대한 강력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소라넷은 음란물 카페를 모아놓은 일종의 ‘포털사이트’로, 2015년 11월 말 기준 6만 1059개의 음란물 카페가 개설돼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이 중 1122개는 자진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5만9937개의 음란물 카페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소라넷 기능 위축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유사 사이트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라넷과 같은 대형 ‘음란포털’ 카페 운영자와 게시자, 유사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대적인 음란사이트 척결 작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형음란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는 도박·성매매·성기구 판매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도 운영자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라넷의 주요 기능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이러한 폐지 움직임이 있다고 수사를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며 운영진이 기존 회원을 끌어내 다른 사이트로 옮길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러한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 척결 작업에는 어느 정도 성과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와 변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한 오모(24)씨 등 20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방송 진행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1월17일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에서 미성년자인 A(18)양과 2대 1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20여분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했다.

이들은 당일 자정께 해당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한다고 광고를 하고서 자신에게 유료 아이템을 전송한 380여명에게만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7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A양에게 출연 의 대가로 50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단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하고 풀어줬으나 뒤늦게 A양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소라넷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지난달 19∼25일 음란 동영상 50여건을 올린 이모(42)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은 5800명이나 됐다. 이어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GB 분량의 음란물 수만건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신모(51)씨도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신씨는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단속을 피해왔으며, 회원들에게 월 1만5000원의 이용료를 받아 6천여만원을 챙겼다.

경,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수사 개시
청장이 직접…운영진 등 줄줄이 검거

소라넷 운영자는 무성한 소문 속에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2월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16년 간 수사망을 피해 운영되어온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실상을 파헤쳤다.

소라넷 측이 밝힌 입장문에서 공개된 소라넷 운영자는 캘리포니아에 법인을 두고 활동하는 테리박이라는 인물이다. 컴퓨터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라넷 주소격인 도메인을 구매한 사람은 테리박, 케이송 등 두 명이었다.
 


미국 도메인 판매업체는 “케이송이라는 이름으로 구매됐고 비공개로 한 걸보니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며 주소가 바하마로 나온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실제로 바마하를 찾아가 이 회사 주소를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있는 건물은 바하마 은행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바하마란 장소는 캘리포니아와 달리 실제 주소를 밝힐 필요가 없으니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라넷 측이 보안을 위해 맡긴 회사 주소 역시 문서상에서 캘리포니아로 나왔으니 실제 제작진이 찾아가보니 실체가 없었다. 보안 회사 측도 “개인정보는 밝힐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운영자 어디에?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소라넷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운영자 추적에 힘을 쏟아왔다. 소라넷 서버 자체가 미국에 있고 운영진과 카페 운영자의 신원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에 소라넷 수사로 사이트 제작자 등 운영진 54명을 검거하고 일부 핵심 운영자에 대해 인터폴 수사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당시 사이트 폐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엔 경찰이 소라넷 해체를 호언장담한 만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유리 소라넷 발언, 뭐라고 했길래…

최근 소라넷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방송인 서유리의 발언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서유리는 지난 11월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소라넷 하는 사람들 이마에 ‘소라넷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서유리는 “소라넷 같은 사이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왜 무슨 꼴페미니 어쩌니 하는 얘기 들을 일이냐”며 “거기에 내 합성사진도 있었다.

한명의 피해자로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서유리의 글에 한 네티즌은 “소라넷에 합성사진 하나 없는 연예인은 비호감이나 인기가 없다는 반증인데 님이 그걸 원하는건 아니죠?”라고 글을 남겼고 이에 서유리는 “연예인은 인기를 위해 누드합성사진이 돌아다녀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서유리는 11월15일 자신의 트위터틀 통해 “최근 벌어진 트위터 상의 설전으로 인해 제 멘탈을 걱정하시는 메일, 멘션이 다수 왔다”며 “전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서유리는 “‘왜 피곤하게 멘션에 답을 해주느냐’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유는 그들의 주장을 무시했을 경우 ‘자신이 이겼다’라고 정신승리를 하거나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을 붙여 커뮤니티 등에 올려서 루머까지 만드는 상황을 종종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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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