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뛰어놀’ 초등학생 자살, 왜?

11살이…사지로 내몰리는 아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또래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 나이 11살. 무슨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늘어만 가는 초등학생 자살사건. 성적 위주의 교육체계로 인한 성적 스트레스와 과한 경쟁력은 이제 초등학생들마저 자살의 대열에 밀어넣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A(11)양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이를 자살로 추정했다. A양의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반장 분량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지방에 있었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친척에게 딸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상황이었다.

잇달아 비보

이후 친척이 숨져 있는 A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이며, A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황 상 A양이 아파트 복도에서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양 어머니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서울 강북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B군이 목을 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은 B군에게서 골절이나 외부 타박상, 저항 흔적 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자살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결과를 통보했다.

B군이 지난 11월5일 학원 수업을 마친 뒤 근처 편의점에서 친구와 간식을 먹고 자전거로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가 골목으로 이동한 것이 CCTV에 찍혔다. B군의 아버지는 전날 오전 8시쯤 집 근처 골목에서 통신사 케이블선에 목이 매여 숨져 있는 아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군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11월5일 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보단 전인 10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C(13)군이 ‘PC방에 다니지 말라’는 부모의 꾸중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C군은 빌딩옥상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만에 숨을 거뒀다.

C군은 1주일 전에 아버지에게 PC방에 다닌다고 혼이 났고 이날도 추락하기 1시간 전에 PC방에서 놀다가 어머니에게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C군이 혼자 승강기를 타고 옥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찍힌 것과 옥상 화단에서 발견한 C군의 발자국을 토대로 자살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정서불안 증세인 ‘틱’ 장애가 있는 C군은 이날 PC방에 있다 들켜 부모에게 혼날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 학생 630여 명이 자살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초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심리테스트를 펼친 결과 10명 중 3명꼴로 한 번쯤 자살을 고심한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이같이 최근들어 자살 연령대가 낮아진데다 초등학생들의 자살이 급증하면서 아동 자살예방교육과 이를 대처할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아동자살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근래 아이들이 성장이 빨라져 외모, 친구, 성적 등에 대한 고민 등이 자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5학년 여학생 투신…가정불화 원인?
고민 많은 아동들 극단적 선택 늘어

맞벌이 가정, 이혼율 급증도 소아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이혼율도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아이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부모도 아이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해 조기개입 기회를 놓쳐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그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특목고 입시준비에 들어가는데 이로 인해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며 “겉으로는 학업에 열중하는 것 같지만 자존감과 자신감이 결여된 아이들도 많아 학업스트레스 등이 지속되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자살을 자신을 괴롭힌 대상에 대한 복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문제다. 자살을 선택한 소아청소년 중에는 유서에 자신을 힘들게 한 대상을 적시해 이들이 자신의 죽음과 관련 민·형사적 처벌을 받길 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앙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언론에서 청소년 자살을 크게 다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부각시켜 상대방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심리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5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올린 사진과 글이 논란이 됐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안내문에는 ‘절대 자살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세간의 빈축을 샀다.

학부모 D씨는 “학교가 무슨 생각으로 1학년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단어와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만들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씨는 또 “학부모로서 어린 자녀에게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안내문이다”며 “이게 우리나라의 인성과 생명교육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공개한 서약서 4가지의 실천조항에는 8살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자해, 자살, 술, 담배, 약물 등의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서를 통해 아이들의 자살행위를 막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생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아동단체 관계자는 “이제 막 학교라는 조직에 발 담근 아이들에게 자살이란 엄청난 단어를 알려주기 보다는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히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담배나 술이란 개념도 잡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 없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이러한 세계로의 잘못된 접근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대·성적 비관

그는 “자살의 방지를 위해 어른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서류 한 장은 아이들에게 호기심만을 키워낼 뿐”이라며 “서류적인 자료에 집착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원인들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 구성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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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