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사람과 나눔,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전국의 사회복지인과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5년 한 해는 사회복지분야에도 크고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재정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강조된 데 비해 민간복지전달체계는 새롭게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계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공공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이 「사회보장급여법」에 이관됨에 따라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내용만 남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을 위해 범사회복지계 대책위원회를 조직, 복지계의 광범위한 여론을 모으고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광복 70년을 맞아 지난 9월7일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26회 전국사회복지대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했습니다.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약 2000여명의 사회복지인들이 참석해 사회복지종사자를 격려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시회를 ‘사랑하라! 대한민국’ 주제로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복지모델을 중국과 베트남에 전수, 선진화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우수성을 알려내고 개발도상국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은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민·민,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허브 역할 수행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전국푸드뱅크가 누적 기부액 1조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나눔자원 총량을 극대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인과 가족 여러분!

새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세상’으로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네트워크를 선도하는 민간사회복지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점증하는 욕구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새해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성숙발전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복지선진국의 사회복지역사를 돌아보면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후 40년 후 변혁기를 맞으면서 재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70년대 건강보험제도 시행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복지제도도 앞으로 3년 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민간사회복지계는 크나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전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사업과 전달체계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해는 복지전달체계 내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물론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가 좌우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제대로 그리고 올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민간복지계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6월에는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3개 국제단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국내 3개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사회복지대회에는 전 세계 사회복지분야 석학, 현장 전문가 등 100여개국에서 3000여명이 참석해 국제사회복지 동향 및 서비스 관련 정보교류를 하게 됩니다. 세계사회복지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상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의 중핵기관으로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계 간의 가교 및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민관협력체계를 확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 수 있는 통합된 복지연결망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민간 기부금 규모는 전체 복지 관련 예산의 10%에 달하는 13조원에 이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 16만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500여곳이 넘는 민간기업과 연계해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현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정기탁사업 확대를 통한 나눔총량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해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4월 13일 총선에 대비해 사회복지관련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복지영역별 공약을 각 정당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범 사회복지계 참여를 기반으로 각 영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칭) 복지공약개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인 여러분!
새해에도 사람과 나눔,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힘찬 발걸음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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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