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미리보는 2016 캘린더

총선부터 올림픽까지…빡빡한 일정

[일요시사 취재팀] 박호민 기자 =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마무리돼 간다. 2016년에는 어떤 일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끌까. 정치부터 스포츠까지 국민들을 웃고 울릴 일정을 꼽아봤다.

내년 국민들이 마주한 빅 이벤트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다. 4년간의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할 국회의 새 구성원을 뽑는 과정은 국가의 큰 행사다.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각종 이벤트

총선에 나가려는 의원들도 각자 분주한 셈법을 하고 있다.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서 공천을 두고 다투고 있다. 야당은 좀더 복잡한 양상이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공천 문제도 있지만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전 당대표가 내년 2월 신당 창당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탈당 사태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어느 누구도 총선 전까지의 상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판 돌아가는 추이를 잘 살펴 자신의 지역구 후보자를 추려내야 향후 4년간 국가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국민이다.

6월4일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지 130주년 되는 해다. 2016년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국 간 각종 행사가 있을 전망이다. 한국의 서울과 프랑스 파리의 직선거리는 8976km다. 비행기로 11시간 걸린다. 역사적인 인연은 200년 전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카톨릭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1986년(고종23년) 6월4일 프랑스 전권대사로 온 중국 주재 프랑스 대사 코로르당이 조선 정부와 맺은 수호통상조약이 수교의 시작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 규모는 각각 12위와 6위(IMF 2014년 기준)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수교 이후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한국어 익히기 열풍이 불고 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격인 ‘바칼로레아’에서 제3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2016년 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국 정부는 ‘2015-2016 상호교류의 해’ 행사에 대한 공동규칙을 제정하고, 공동회의를 통해 양국의 합의 하에 관련 사업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 내 프랑스의 해’를 편성해 상호 문화 교류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축구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할 한 해가 될 전망이다. 6월부터 열리는 유로2016 때문이다. 유로 2016년은 월드컵보다 참가국이 적지만 피파랭킹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실력면에서 더욱 치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간은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다. 본선에는 총 24개국이 승선했다. A조에 프랑스, 루마니아, 알바니아, 스위스가, B조에는 잉글랜드, 러시아, 웨일즈, 슬로바키아, C조에는 독일, 우크라이나, 폴란드, 북아일랜드, D조에는 스페인, 체코, 터키, 크로아티아, E조에는 벨기에,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F조에는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으로 각각 배정됐다.

국정 방향 결정지을 선거
국가 위상 드높일 올림픽
‘누가?’ 미국 대통령 선거

전세계인의 축제 제31회 하계올림픽도 내년에 개최된다. 개최지는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다. 8월5일 개막식으로 4년간 준비해온 체육인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폐막식은 8월 21일이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9월 7∼18일에는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린다. 이번 하계올림픽은 38개 분야의 총 28개 종목에 306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올림픽 참가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 자격이 있는 국가로 최대 206개국이다. 지난 런던 대회에는 204개국이 출전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종합 9위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덜란드 스포츠 전문 통계사이트 인포스포라다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6 리우올림픽(2016년 8월5일 개막)의 국가별 메달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6개, 동메달 8개로 프랑스(금 11, 은 14, 동16)에 이어 9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금메달 10개 중 4개는 전통적인 효자종목인 양궁과 사격에서 나올 것으로 봤다. 사격에서는 단체전과 개인전 등에서 3개의 금메달이 점쳐졌다. 배트민턴, 유도에서는 각각 1개씩의 금에달이 점쳐졌다. 올해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골프에서는 박인비가 1개의 금메달을 딸 것으로 전망됐다.

11월17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먼 나라 대통령 선거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경제규모 1위 국가라는 점 외에도 정치·문화·국방까지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경선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가 공화당 경선을 뚫고 대선에 나서 대통령까지 될 경우 한반도에 국방에 대한 인식차로 갈등이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자는 동북아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자는 이른바 여성, 이민자 등을 차별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며 당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지만 높은 지지율로 화제에 중심에 서 있다.

미국 선거가 열리는 날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전국에서는 총 35만5745명을 뽑는다. 수시모집은 이 가운데 24만8669명으로 전체의 69.9%의 비중이다. 수험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능 모의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는 내년 6월2일과 9월1일 두 차례 실시된다. 모의평가에는 재수생을 포함한 전국의 예비수험생이 모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최고 마천루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 12월 외관 공사를 마친 롯데월드타워가 내년 12월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높이는 555미터다. 높이로는 세계 다섯 번째로 높은 건축물이다.

롯데월드타워는 롯데그룹 총괄 신격호 회장의 숙원 사업이었다. 1988년 부지를 처음 매입한 뒤 1995년 첫 공사계획을 시측에 밝혔지만 각종 반대에 부딪혀 2010년에서야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20년동안 마스터플랜만 23번 보강된 롯데월드타워는 착공 5년2개월(1880일)만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123층에 도달했다.

국제 행사도

롯데월드타워 완공시 10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1년에 400만명의 해외 관광객이 잠실지역을 찾아 연간 8000억원 이상의 외국인 관광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600억원의 세수효과와 400억원의 인근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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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