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영원한 의장님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

50년 정치인생 빛낸 원칙과 소신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인물이 있다. 숙환으로 별세한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다. 이 전 의장은 본인이 대통령을 지내지 않았을 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과 한국 현대사를 함께 써내려갔다. 그는 50여년 정치 인생을 보내며, 소신과 강단으로 역사에 ‘영원한 의회주의자’로 기억될 것이다.

제14대, 15대 국회에서 두 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83) 전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4시31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눈을 감았다. 이 전 의장은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륜중학교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동화통신>을 거쳐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거목 잃었다
정치권 애도

1960년 4·19혁명 뒤 국회에서 자유당 부정선거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부결될 때, 이 전 의장이 당시 정치부 기자로 의사당 기자석에서 지켜보다가 “자유당 이 도눅놈들아”라고 소리친 일화는 유명하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로 국회속기록에 이름을 올린 사례라고 한다. 이 전 의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당시 사회를 보던 곽상훈 국회 부의장이 기자석을 향해 ‘이만섭 기자, 조용히 하시오’라고 제지해서 국회 속기록에 이름이 올랐는데 나중에 삭제했더라”고 회고한 적이 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이 “군사정부는 민간인에게 조속히 정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육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한 것을 계기로 그와 친분을 맺게 됐다.


이 전 의장은 박 전 대통령의 총애 속에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당시 최연소(31살)로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했다. 이 전 의장은 1963년 6대 국회 때 공화당 전국구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7·10대·11·12·14·15·16대 국회에 각각 당선돼 8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의 특유한 원칙과 소신으로 그의 정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치역정을 걸어야 했다. 초선 의원 시절인 1964년 ‘남북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용공’ 인사로 몰리기도 했다. 당시 남북을 통틀어 처음 나온 주장이었다.

박정희 인연으로 화려하게 정치입문
31세부터 8선…순탄지 않은 정치역정

제6대 국회의원 임기 중이던 1966년 삼성그룹의 사카린 밀수 사건을 비판하다가 이병철과 이맹희에 의해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중구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할 뻔 했다.

제7대 국회의원 임기 중이던 1969년 정구영 등과 함께 3선 개헌에 반대하며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당시 실력자이던 이후락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퇴진을 공개 요구하는 강단을 보여줬다. 이 비서실장과 김 중앙정보부장 경질 등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결국 3선 개헌은 변칙 통과되고 직후에 김 정보부장과 이 비서실장은 경질됐다.

하지만 1970년 12월 중앙정보부장으로 돌아온 이후락이 앙심을 품고 공작을 저질러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도 받지 못했다. 그렇게 8년간 정치 활동의 공백기를 맞는 시련을 겪었다. 박 전 대통령과 결별한 계기였다.

다행히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행히 민주공화당 공천을 받아 대구 중구·서구·북구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됐다. 이 당시 부가가치세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979년 3월 국회 개원 때 여당 의원임에도 현 상황을 이야기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의원 8선
국회의장 2번

이를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악의적으로 보고해 이 전 의장을 민주공화당에서 제명시키려 했지만, 김계원 대통령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의 측근들의 만류로 겨우 없던 일이 됐다.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에 의해 민주공화당이 강제로 해산 당하자 과거 민주공화당 출신과 유신정우회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국국민당을 창당했다. 제11·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대구 중구·서구·북구에서 한국국민당 후보로 당선됐다.

이후 김종철이 한국국민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나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최치환을 누르고 한국국민당 총재에 당선됐다. 1987년 한국국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으로 대거 탈당하는 사태를 겪으며, 와해되기 시작했다. 다음해인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달서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했다. 이후 한국국민당은 신민주공화당에 흡수됐다.

이후 야인으로 있다가 1990년에 3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에 합류해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93년 재산 공개 파동으로 박준규 전 국회의장직을 사퇴하자 잔여 국회의장 임기를 수행했다.

1993년 14대 의장 재임 시절 청와대로부터 새해 예산안과 정당법,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12월2일까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 여당으로부터는 본회의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라는 압박까지 받자 이 전 의장은 사직서까지 써놓고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의장 주재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예산안은 표결로, 나머지 입법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날치기 시도는 미수에 그쳤고, 여야 합의로 각종 법안도 무난히 통과됐지만 이 전 의장은 이듬해 6월 결국 물러났다.

이 전 의장은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날치기’를 자제한 의장으로 꼽힌다. 그는 1993년 12월 국회의장 시절, 통합선거법 등의 날치기 사회를 거부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나는 의사봉을 칠 때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마지막 한 번은 방청석의 국민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의사봉’을 친다”고 말하곤 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전국구로 당선됐다. 1997년 이회창의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출에 반발한 이인제가 신한국당을 탈당하자 그를 따라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하여 몸담았다. 자서전 ‘정치는 가슴으로’ 등을 통해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화합을 역설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으로 시작해 1985년 국민당 총재에 취임하는 등 보수 정당을 이끌다가 1999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당의 산파 역할을 했다.

YS정부 시절
날치기 거부

창당 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다시 국회의장을 지냈다. 2000년 7월에는 교섭단체 구성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됐지만 당시 이 전 의장은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전화해 “이 의장, 날치기를 안 하는 것도 좋으나 법대로 표결해서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으나 “국회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이 시기부터 국회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이만섭은 최초로 무당적 국회의장이 됐다. 이후 2002년 2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안건 표결 시 반드시 의장석에서 선포 ▲국회의원의 자유투표제 등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헌정 사상 첫 무당적 의장이 됐고 현재까지도 이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의장은 2004년 정계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후배들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전 대표를 향해서는 “한의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논란이 일었을 당시 “이명박 정부의 나사가 완전히 빠졌다”고 하기도 했다.

또 정수장학회가 논란이 되자 “정수장학회 이름을 바꾸고 사회에 환원하는 게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그의 쓴소리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민주화 세력에 미안한 마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때까지 41년간 여야를 거치며 격동의 한국 정치의 현장에 서있던 이 전 의장은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 구설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의 대명사로도 불린다.

‘양심봉’최고권력에 쓴소리
임종 전까지 정치 현실 걱정

이 전 의장은 은퇴 당시 “정치인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영원한 의회주의자를 잃었다”며 한 목소리로 애도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만섭 전 의장은 8선 의원으로 국회의장을 두 차례나 지냈고, 젊은 시절부터 강단 있고 소신 있는 정치행보로 많은 정치인들에게 귀감을 보였다”며 “언론인으로서 의회주의자로서 평생 동안 민주주의와 의회정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온 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의회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 전 의장의 별세소식은 더욱 애통하다”며 “새누리당은 이 전 의장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8선 국회의원으로 두 번이나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향년 83세로 별세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의장은 바른 말을 잘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었고,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등 국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의회주의자였다”고 평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 전 의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는 오늘 평생 의회주의의 한 길을 걸은 한국정치의 거목을 잃었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정 의장은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라며 “제게는 누구보다 훌륭하고 자애로운 스승 같은 분이었다”라고 고인을 회상했다. 그는 또 “누구보다 꼿꼿하고 올 곧은 참정치를 펼친 이만섭 의장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굽히지 않은
강골 정치인

노환으로 지난봄에도 입원한 적이 있는 이 전 의장은 지난달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기간에도 자택에 누운 채 조문을 하지 못했으며, 지난 9일 병세가 악화돼 입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윤복씨와 장남 승욱, 딸 승희·승인씨 등 1남2녀가 있다. 영결식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회장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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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