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누리당, 엄마부대 배후 조종 의혹 추적

지부장 3명 중 2명이 새누리당 당원인데 대표는 몰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며 유명해진 엄마부대 봉사단이 순수성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엄마부대 활동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적극 개입해온 정황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엄마부대는 순수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신들은 평범한 엄마들일뿐이며,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과연 엄마부대의 실체는 무엇일까?
 

“세월호 특별법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방송인 김제동 퇴출 시위 등등…”

엄마부대 봉사단(대표 주옥순, 이하 엄마부대)은 정치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며 유명해졌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를 공격하는 반국가 선동시위꾼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언을 쏟아냈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상복을 입고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개입?
새누리당과 연대?

최근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SBS사옥 앞에서 김씨의 방송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달가량이나 진행하고 있다. 엄마부대는 대체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선 이들이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주옥순 대표는 그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우리들은 평범한 엄마들일뿐이며,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단체는 아니다”라고 적극 항변해왔다. 그런데 <일요시사>는 엄마부대 활동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적극 개입해온 정황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우선 엄마부대에서 홍보실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A씨는 경기도 군포시 새누리당 당협위원회의 고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군포시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모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도 SNS 지회장이란 중요 직책을 맡아 활발히 활동 중이다.

A씨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SNS 부지회장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간부가 엄마부대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활동해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엄마부대의 순수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총선 앞두고 지역 지부 잇달아 창설
지부장 3명 중 2명이 새누리당 당원

이에 대해 주 대표는 “A씨가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분인지 전혀 몰랐다”면서 “당적을 가진 분이면 우리 단체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이 맞다. A씨에게 당적을 정리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A씨도 “주 대표에게 내가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따로 한 적은 없다. 엄마부대에서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지적이 있어 엄마부대 활동을 정리하려고 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당적을 버릴 수는 없고 엄마부대 활동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후보 선거캠프에서까지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인사가 엄마부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왔으니 그동안 엄마부대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다. A씨는 이날 오전까지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새정치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

‘홍보실장 정도면 엄마부대 활동방향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주 대표도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주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는 의문이다. 군포시 엄마부대 지부 창설식엔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까지 참석했었다. 이전부터 엄마부대가 새누리당과 폭넓은 교류를 해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주 대표는 “해당 인사를 지부 창설식에 초대한 적도 없는데 제 발로 찾아 온 것”이라며 “그래도 지부 창설식에 찾아온 손님을 내쫓을 수는 없지 않나? 엄마부대는 새누리당과 어떤 교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순수성 논란
정권 나팔수였나?

이들의 공통된 주장처럼 A씨가 자신이 새누리당 인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몰래 엄마부대에서 활동해온 것이라고 해도 역시 문제다. 이 경우엔 새누리당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엄마부대를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경우가 도덕적으로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수상한 정황은 더 있었다. 엄마부대는 최근 전국에 지부를 창설하고 있는데 엄마부대 경기본부 및 군포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B씨와 시흥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C씨도 새누리당 당원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엄마부대는 최근까지 경기 군포, 시흥과 경남 등 3곳에 지부를 창설했는데 3곳 중 2곳의 지부장이 새누리당 당원이었던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선거 캠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별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당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쯤 되니 엄마부대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부를 창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마부대는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지부 창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상태다.

엄마부대는 각 지부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모든 지부가 서울에 모여 집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30~40명 규모로 창설된 엄마부대는 불과 2년여 만에 전국 회원 수가 약 1300명에 달하는 대형 단체로 성장했다.

전국 조직화
총선 지원?

주 대표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동감했다. 주 대표는 “엄마부대는 순수한 단체인데 새누리당 분들이 지부장을 맡는 등 우리 단체에서 몰래 활동하고 있었다면 문제”라며 “아무래도 엄마부대가 인지도가 높고 조직력이 있으니까 선거를 앞두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기자님이 지적해주셔서 이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엄마부대 내에 새누리당 인사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마부대에 가입시킬 때 당원 가입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엄마부대에 새누리당 쪽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는 가입시킬 때부터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적을 확실하게 정리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엄마부대는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는 단체다. 엄마부대는 홈페이지나 사무실도 따로 없다. 다만 주 대표는 과거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의 간부를 지낸 바 있고, 역시 보수단체로 분류되는 탈북여성회와 나라지킴이여성연합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대표는 자신은 한 번도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며 스스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주 대표는 엄마부대가 세간의 의혹처럼 정부지원금을 받기는커녕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팍팍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한 단체라더니…정말 몰랐나?
조직 성향·방향 두고 논란 일듯

그런데 <일요시사>는 취재과정에서 사무실이 따로 없다던 엄마부대가 사회공헌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사회공헌네트워크는 사회공헌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공헌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키기 위해 창설됐다.

쉽게 말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사회공헌컨설팅을 제공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단체다. 해당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해당 사무실이 엄마부대의 사무실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다소 진보적인 성향으로 보이는 해당 단체가 극우 단체로 분류되는 엄마부대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니 흥미로웠다.

해당 사무실에 엄마부대와 관련한 간판 등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해당 사무실에 찾아가 관계자에게 엄마부대에 대해 묻자 “엄마부대가 이곳에서 가끔 모임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취재기자가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바쁘다며 취재기자를 쫓아내다시피 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주 대표도 해당 단체와 엄마부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무실 등을 가끔 빌려 쓰는 것뿐이라고 했다. 해당 단체는 최근 열린 엄마부대 후원의 밤 행사 때도 단체 명의로 해당 건물의 강당을 빌려줬다.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가 엄마부대에 사무실 일부를 내어주고 강당까지 대여해줬다고 하니 다소 수상한 정황이었다. 하지만 두 단체 간의 연결고리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수상한 행적
도덕성 논란


마지막으로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엄마부대가 새누리당의 후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일반 시민단체인 것처럼 위장해 여론을 호도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반대로 새누리당 인사들이 일반 시민단체에 정체를 숨기고 가입해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도 역시 문제”라며 “엄마부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다른 보수단체들에도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잠입해 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해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