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쉽게 사용하는 피임약 위험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래서인지 TV 광고에 모텔 등 숙박업소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 광고가 유난히 잦은 것을 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에는 연인들을 위한 방 잡기 경쟁이 송년회 장소 예약보다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 때 연인을 위한 이벤트보다 미리 챙겨야 할 것은 피임이다. 응급피임약 처방이 바캉스철 다음으로 많은 때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이기 때문이다.

일반피임약에 비해 10배 이상 호르몬 함양
반드시 의사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어야

바캉스철이 7~8월에 고르게 분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연시 기간은 이보다 더 짧아서 일 평균 처방 건수로 따지자면 연말연시의 응급피임약 처방 건수가 1년 중 가장 높을 가능성도 있다.
응급피임약은 말 그대로 피임을 미리 하지 못해 임신이 염려되는 응급상황에서 먹게 되는 약이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응급피임약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피임약 사용 증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임약 처방 건수가 지난 2011년 3만7537건에서 지난해 16만977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피임약 처방 건수 중 응급피임약 처방은 6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이 처방 받았고, 뒤를 이어 30대, 40대, 10대, 50대 순이었다. 이 중 10대가 처방 받은 응급피임약 건수만도 10%에 해당하는 1만5738건이었다.
정호진 피임생리연구회 연구위원장은 응급피임약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고 응급피임약 오남용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반 먹는 피임약에 포함된 호르몬 보다 10배 이상 함량이 높은 응급피임약이 부작용 우려가 큰 반면, 사후피임약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처럼 피임방법 중 한 가지로 오인해 오남용 될 때에는 여성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량 호르몬이 포함된 응급피임약의 복용 후에는 복용 후 메스꺼움이나 구토, 두통, 하복부 통증, 유방통증, 피로 및 불규칙한 질 출혈, 여성호르몬 및 내분비계의 일시적 교란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질 출혈을 생리로 오인하여 임신 상태를 간과하거나 자궁외 임신과 같은 응급상태를 방치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정 위원장은 응급피임약이 생각만큼 피임효과를 신뢰할 수 있는 약도 아니라고 밝혔다. 응급피임약의 평균 피임실패율은 10~20% 이상으로, 일반 피임약의 2~8%보다 훨씬 높다. 월경주기 1회당 1회만 복용이 가능하며, 응급피임약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복용할 경우에는 호르몬에 내성이 생겨 피임효과가 더욱 감소될 수 있다.
응급피임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오남용을 억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하자는 이야기와 같다. 특히 우리나라의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응급피임약에 피임을 의존하는 성향이 크다는 점은 응급피임약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폐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 보듯이 2010년에는 일반피임약 3만1217건 응급피임약 3만7537건으로 비슷하던 처방건수가 2014년에는 일반피임약이 10만4835건으로 늘어나는 동안 응급피임약은 16만9777건으로 압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응급피임약 처방건수의 증가는 응급피임약이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어야 하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처방전 없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응급피임약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신, 콘돔 등 다른 피임방법의 사용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 매개 감염이나 골반염 등 사회적 비용 및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추가적인 부작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대로 된 피임 상담 또는 계획임신 상담의 기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거나 출산율을 올리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해외 몇몇 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안전하다고 말하는 일부 주장들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피임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0대부터 여성들이 먹는 피임약을 통해 피임을 시작하고, 피임약 복용률이 적게는 14%대에서 많게는 42%에 달하는 국가들과 먹는 피임약 복용률이 여전히 3~4%로 여성들의 주체적인 피임문화가 답보상태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응급피임약이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안전’하다고 판단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까지나 그 용도가 한정적이고, 복용이 단기적이었으며 복용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우선 판단하는 전문의의 처방이 오남용 방지 수단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응급피임약을 피임 없는 성관계 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 ‘필요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피임약’ 이라고 인식하게 된 후에도 과연 응급피임약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는 산부인과 전문의들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정 위원장은 미래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응급피임약뿐 아니라, 먹는 피임약 등 주의를 요하는 호르몬제는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이를 통해 보다 자세한 복약지도와 이후 실천 가능한 계획적인 임신과 피임법에 대한 상담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보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계획적인 피임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몸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응급’ 상황에서 산부인과 방문 자체가 큰 심리적 부담이 되어 방문을 포기하게 되는 여성들을 돕고자 산부인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사회적 관심 필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중의 하나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여성의 피임 및 생리관련 질환에 대해 정확한 의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적인 무료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중고등학교로 찾아가는 피임교실도 운영 중에 있다.
정 위원장은 장차 어머니가 될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임신과 건강한 자궁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피임교실’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며, 인공임신중절 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려면 성생활이 활발해지는 20대를 겨냥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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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