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쉽게 사용하는 피임약 위험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래서인지 TV 광고에 모텔 등 숙박업소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 광고가 유난히 잦은 것을 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에는 연인들을 위한 방 잡기 경쟁이 송년회 장소 예약보다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 때 연인을 위한 이벤트보다 미리 챙겨야 할 것은 피임이다. 응급피임약 처방이 바캉스철 다음으로 많은 때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이기 때문이다.

일반피임약에 비해 10배 이상 호르몬 함양
반드시 의사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어야

바캉스철이 7~8월에 고르게 분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연시 기간은 이보다 더 짧아서 일 평균 처방 건수로 따지자면 연말연시의 응급피임약 처방 건수가 1년 중 가장 높을 가능성도 있다.
응급피임약은 말 그대로 피임을 미리 하지 못해 임신이 염려되는 응급상황에서 먹게 되는 약이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응급피임약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피임약 사용 증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임약 처방 건수가 지난 2011년 3만7537건에서 지난해 16만977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피임약 처방 건수 중 응급피임약 처방은 6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이 처방 받았고, 뒤를 이어 30대, 40대, 10대, 50대 순이었다. 이 중 10대가 처방 받은 응급피임약 건수만도 10%에 해당하는 1만5738건이었다.
정호진 피임생리연구회 연구위원장은 응급피임약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고 응급피임약 오남용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반 먹는 피임약에 포함된 호르몬 보다 10배 이상 함량이 높은 응급피임약이 부작용 우려가 큰 반면, 사후피임약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처럼 피임방법 중 한 가지로 오인해 오남용 될 때에는 여성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량 호르몬이 포함된 응급피임약의 복용 후에는 복용 후 메스꺼움이나 구토, 두통, 하복부 통증, 유방통증, 피로 및 불규칙한 질 출혈, 여성호르몬 및 내분비계의 일시적 교란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질 출혈을 생리로 오인하여 임신 상태를 간과하거나 자궁외 임신과 같은 응급상태를 방치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정 위원장은 응급피임약이 생각만큼 피임효과를 신뢰할 수 있는 약도 아니라고 밝혔다. 응급피임약의 평균 피임실패율은 10~20% 이상으로, 일반 피임약의 2~8%보다 훨씬 높다. 월경주기 1회당 1회만 복용이 가능하며, 응급피임약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복용할 경우에는 호르몬에 내성이 생겨 피임효과가 더욱 감소될 수 있다.
응급피임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오남용을 억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하자는 이야기와 같다. 특히 우리나라의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응급피임약에 피임을 의존하는 성향이 크다는 점은 응급피임약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폐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 보듯이 2010년에는 일반피임약 3만1217건 응급피임약 3만7537건으로 비슷하던 처방건수가 2014년에는 일반피임약이 10만4835건으로 늘어나는 동안 응급피임약은 16만9777건으로 압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응급피임약 처방건수의 증가는 응급피임약이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어야 하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처방전 없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응급피임약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신, 콘돔 등 다른 피임방법의 사용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 매개 감염이나 골반염 등 사회적 비용 및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추가적인 부작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대로 된 피임 상담 또는 계획임신 상담의 기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거나 출산율을 올리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해외 몇몇 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안전하다고 말하는 일부 주장들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피임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0대부터 여성들이 먹는 피임약을 통해 피임을 시작하고, 피임약 복용률이 적게는 14%대에서 많게는 42%에 달하는 국가들과 먹는 피임약 복용률이 여전히 3~4%로 여성들의 주체적인 피임문화가 답보상태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응급피임약이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안전’하다고 판단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까지나 그 용도가 한정적이고, 복용이 단기적이었으며 복용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우선 판단하는 전문의의 처방이 오남용 방지 수단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응급피임약을 피임 없는 성관계 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 ‘필요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피임약’ 이라고 인식하게 된 후에도 과연 응급피임약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는 산부인과 전문의들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정 위원장은 미래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응급피임약뿐 아니라, 먹는 피임약 등 주의를 요하는 호르몬제는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이를 통해 보다 자세한 복약지도와 이후 실천 가능한 계획적인 임신과 피임법에 대한 상담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보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계획적인 피임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몸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응급’ 상황에서 산부인과 방문 자체가 큰 심리적 부담이 되어 방문을 포기하게 되는 여성들을 돕고자 산부인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사회적 관심 필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중의 하나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여성의 피임 및 생리관련 질환에 대해 정확한 의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적인 무료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중고등학교로 찾아가는 피임교실도 운영 중에 있다.
정 위원장은 장차 어머니가 될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임신과 건강한 자궁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피임교실’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며, 인공임신중절 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려면 성생활이 활발해지는 20대를 겨냥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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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