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회현상 중 하나는 ‘포비아(phobia)’다. 그 속에는 정치혐오(politicophobia)도 포함된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 ‘정치혐오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정치인은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된 지 오래다.
‘정치혐오’는 결국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10·28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20.1%였다. 사전투표 참여율 7.85%가 포함됐음에도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선거구 획정 등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관심이 분산된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무관심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혐오는 무관심으로
한국정치학회(회장 최진우·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런 국민들의 무관심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지난달 19일 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정치학 연구와 교육의 실용성: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정치교육진흥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표가 있은 후 본 기자는 진 교수와 마포구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먼저 ‘관련 법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질문을 던졌다. 진 교수는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다”라며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사회운동가들을 만나도 정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말한 대로 정치혐오증이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진 교수 또한 지금의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충돌하는 곳이 국회인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공존·공감의 정치가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수정당의 강세, 진보정당의 약세’를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진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관계가 정당에서 대변되지 못 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분단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이데올로기의 협소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보수일변도 정당구조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례성의 증대, 그리고 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진 교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며 “사표를 줄이기 위해 비례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선거결과가 51%대 49%로 나오면 51%가 당선되고, 나머지 49%의 이해관계는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갈수록 투표율 최저치 기록
정치교육진흥법 필요성 제기
이를 위해 의석수 확대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 군 60만을 대표하는 장성이 430여명 정도 되는데, 5000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며 “더 많은 의원들이 내 표를 반영해줘서 사표를 줄이는 것이 주권자가 버림받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지역주의에 고착화된 양당구조를 개선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단순다수제’가 유지되면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종북·친일과 같이 프레임 전쟁이 과열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은 재선이 생명이기 때문에 정치공학을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공동선보단 권력의 유지를 목표로 하다 보니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나가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이하 국정화) 문제를 예로 들었다. 비정규직·청년실업·가뭄문제 등 국민 삶과 직접 연계되는 것들은 제쳐두고 교과서로 다투는 현 실정을 지적했다.
때문에 ‘시민주권’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부산참여단체시민연대와 함께 시민주권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일임하지 말고 시민들이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전횡을 부리는 정치인을 탈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권을 시민들이 스스로 행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시민주권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모든 것은 정치교육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을 예로 든 그는 “(독일에는) 정치인·학생은 물론 서민들까지 소그룹별로 정치교육 모임이 많다. 이런 것을 통해 정치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며 “(토론과 타협을 통해) 공익이 사익이 되고 사익이 공익이 되는 사회가 진정한 공화국이다”라고 주장했다.
아무래도 정치교육 문제다 보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을 던졌다. 진 교수 또한 그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정치교육진흥법이 제정됐을 때 ‘보수교육만 시키는 것 아냐?’ 또는 ‘너무 진보로 가는 것 아냐?’와 같은 소모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마치 국정화 문제처럼 말이다. 진 교수는 해외 사례를 통해 “영국에서도 시민교육을 추진할 때 보수당과 노동당의 이해득실로 논쟁이 있었다”며 “보수교육도 진보교육도 아니다. 민주주의 태도와 자세를 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와 주권운동 펼쳐
“민주태도 함양이 지름길”
연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혼자서 끌고 갈 순 없는 문제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학회, 사회교육학회, 윤리교육학회 등 관련 있는 단체들과 협의해 나갈 뜻을 전했다.
이러한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비단 시민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진 교수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지 않냐”라며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자는 정치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범주로 군인·경찰뿐만 아니라 외교공무원·행정공무원·교사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체화할 때 국가가 바뀐다”며 “그렇기에 정치교육이 이들을 선발하는 시험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정치가 공무원 시험에 포함되면 수험생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질문을 던져봤다. 그러자 그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태도를 체화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국민 위에 있고 정치인이 공동선 보단 정치싸움만 한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지 과목 하나가 늘어난다는 접근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심이 필요하다
진 교수의 주장은 자칫 국민들의 삶과 동 떨어진 얘기로 들릴 수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또 배워야 하냐고 말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진 교수는 이러한 것들이 무겁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쉽게 얘기하면 놀자는 것”이라며 “내 이해관계가 국가정책에 더 반영되도록 주도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면서 놀자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진 교수는 정치에 대해 “저들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 교수는 시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민주시민의 주체가 돼서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라며 “함께 해보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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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원 교수는?]
▲영국 워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부산MBC 라디오 ‘생방송 시사터치’ 진행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