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적> 숨겨진 김수남 인맥도

'인사청문회 뇌관' 경북고·서울대 밀고 IT업계 외곽지원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그의 숨겨진 인맥도에 관심이 쏠린다. 타고난 '금수저'인 그는 정치권 비호와 깐깐한 경력관리로 경쟁자를 밀어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지지해 온 인맥이 다시 부메랑이 돼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대검찰청 차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 지난 5일에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검찰 내부에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전개됐다고 한다.

서울대 라인

김 후보자의 배후에 '서울대 라인'이 있었다면 경쟁자인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의 배후에는 '고려대 라인'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박 지검장이 뒷심을 발휘했지만 최후의 승자는 김 후보자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이 남아있는 까닭에 김 후보자의 영전을 속단할 수만은 없다. 비교적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김 후보자라 큰 흠결은 없을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숨겨진 인맥'은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대구 청구고 출신이다. 김 후보자의 내정과 함께 관가 안팎에선 강신명 경찰청장의 '교체설'이 고개를 들었다. 강 청장이 같은 청구고 출신이라 권력 안배를 위해 청와대 측에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 내부에 그런 움직임(강 청장의 사임)은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인사권자인 청와대는 <연합뉴스> 등을 통해 교체설을 '찌라시'로 못박았다.

이는 청구고라는 배경에 정권 수뇌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구고 출신 동문은 법조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룹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청구고는 고위 관료를 배출하기보다는 국가대표급 축구선수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명망 높다. 실제 청구고라는 키워드로는 김 후보자의 발탁을 이해할 수 없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북고 인맥이다. 경북고 출신은 검찰 역사상 가장 막강한 파워를 발휘해 온 일종의 '카르텔'이다. 대구 출신 한 국회 출입기자는 지난 5일 "경북고의 법조계 인맥은 상당히 두텁다"라며 "중학교 때부터 예비 경북고 출신을 선별해 끌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범경북고' 인맥으로 분류된다. 그의 가족관계에 숨은 단서가 있다. 김 후보자의 형 김흥남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경북고 출신이다. ETRI는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국책 연구기관이다. IT업계에서의 영향력은 대기업 이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유승민·김기춘…타고난 금수저
안대희·천정배 '의외의 인연'

그런데 김 원장과 김 후보자의 혈연관계는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검찰 '넘버 2'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을 때도 김 원장은 공식석상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 고참급 미래창조과학부 출입기자는 지난 4일 "김 원장이 스스로 말한 적도 없고, 대부분 기자는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형제의 조심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의 친분설은 따지고 보면 김 원장과의 인연이 확대 해석된 것이다. 유 의원과 김 원장은 같은 경북고 출신이며, 꽤 가까웠던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IT 관련 학회에도 함께 소속돼 있다. 기자가 입수한 '국회 스마트 컨버전스 연구회' 명단에 따르면 유 의원은 '국회연구위원'이며 김 원장은 '정책자문위원'으로 각각 등록돼 있다.


유 의원 측은 김 원장과의 친분이 언급되는 것에 꽤 부담스런 모습이다. 동생 김 후보자와의 친분설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유 의원과 사적인 만남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최근 박 대통령이 유 의원을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한 번 눈 밖에 난 사람은 다시 쓰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5일 유 의원의 영남대 강연이 무산됐다는 설이 돌았다.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었다. 우연찮게도 김 후보자의 부친은 故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다. 김 전 총장은 과거 영남대 이사였던 박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주류 정치권은 강연이 무산된 배경을 놓고 '영남대가 박 대통령의 눈치를 봤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내막을 살펴 보면 김 후보자를 배려한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혹시 모를 '오해'를 경계하기 위해 강연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영남대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도록 발판 역할을 한 곳이다. 1985년 당시 대구지검장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의 부친인 김 전 총장과 따로 바둑을 둘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해진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판사로 법조경력을 시작했지만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했다. 이는 1988년 12월 검찰총장이 된 김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1990년대 법무부 검찰3과, 서울지검 등 중앙무대에서 활동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공안부로 발령 났다. 경력 관리의 기로에 섰던 셈이다. 이때(2003년) 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중수부 3과장으로 김 후보자를 끌어올렸다. 대검 중부수 경력은 '엘리트 검사'를 가늠하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

2006년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에 발탁돼서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 의원과 호흡을 맞췄다. 이른바 'TK(대구·경북)적자'로 인정받은 것도 이 무렵으로 전해진다.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검사를 지낸 그는 200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가 됐다.

3차장 때 지휘한 '미네르바' 사건은 김 후보자를 상징하는 꼬리표가 됐다. 정권의 눈에 들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같은 시기 그의 형 김 원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수장을 꿰찼다. 공교롭게도 미네르바 사건 당시 김 후보자가 적용한 법은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었다.

밀고 당기고

야권은 현재 김 후보자의 공안검사 경력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다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김 후보자는 이른바 'RO' 사건을 기획하며 검찰총장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독주 체제를 일찍 구축한 부작용으로 검찰 내부 평가는 엇갈린다고 전해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엄정히 요구되는 시점에 김 후보자가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박 지검장을 위시한 '고대 라인'과의 갈등은 경우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뇌관으로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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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