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그리운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위기의 한국경제…왕회장 리더십이 절실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리는 유일한 기업인이 있다. 바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다. 교과서에는 정 회장이 소 떼를 몰고 북한에 넘어가는 모습이 소개된다. 그 순간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역사적인 장면 중 하나기 때문이다. 사업가로서 일군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정 회장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력은 지대했다. 산업화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에도 이바지해서다. 아산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업적과 철학을 재조명했다.

정 회장은 1915년 11월25일에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 아산리(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원도 통천군 노상리)에서 아버지 정봉식과 어머니 한성실 사이에서 6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산’이라는 그의 아호는 자신의 출생지 옛 지명에서 따온 것이다.

통천 송전소학교를 졸업했고 그와 함께한 동창생은 27명이다. 정 회장의 최종 학력은 소학교(초등학교) 졸업이 유일하다.

4번의 가출
그리고 성공

가난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농사를 도왔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차례 가출을 반복하였으나 실패했다가 결국 가출에 성공했다.

가출 후 청진의 개항 공사와 제철 공장 건설 공사장에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소를 판 돈으로 고향을 떠나 원산 고원의 철도 공사판에서 흙을 날랐는데 이것이 첫 번째 가출이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정 회장은 무려 4번이나 가출했다.

두 번째 가출해 금화에 가서 일했다. 세번째 가출 때는 아버지가 소를 판 돈 70원을 들고 도망해 경성실천부기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덜미를 잡혀 고향으로 돌아갔다. 4번째 가출은 1933년으로 19살에 상경하여 이듬해 복흥상회라는 쌀가게 배달원으로 취직했다.


배달원 자리는 꽤 흡족해 집을 나온 지 3년이 지나 월급이 쌀 20가마가 됐다. 장부를 잘 쓸 줄 아는 정 회장은 쌀가게 주인의 신임을 받았고 쌀가게 주인의 아들은 여자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주인은 아들이 아닌 정 회장에게 가게를 물려줬다.

1938년 주인으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복흥상회’라는 이름을 짓고 그 가게의 주인이 됐다. 하지만 복흥상회 개업 후 2년 만인 1940년에 중일전쟁으로 인해 쌀이 배급제가 되면서 결국 가게를 정리했다.

이후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공장을 세워 직원이 80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운영했다. 그러나 화재로 건물이 전소해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다행히 평소에 그의 행동을 눈여겨보았던 당시 후원인이 거금을 빌려줘 재기에 성공했다.

6.25 전쟁 시기에 피난하여 부산에서 건설회사를 시작했다. 지금 현대그룹의 토대가 되는 현대토건이다. 당시 은행에서 큰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봤더니 건설업자가 많은 것을 보고 자동차 수리공장 사장이 순식간에 건설사를 세운 것이다.

회고록에 의하면 미군으로부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겨울에 미군 묘지에 잔디 입히는 일을 발주받았다. 당시 한국의 여건상 겨울에 잔디를 구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전부 거절한 것을 정 회장은 받아들였다.

일단 파란 풀로만 덮으면 된다는 확인을 받은 후 트럭 30여대를 동원해서 밭에 나있는 보리 싹을 사다가 심어서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이후 겨울이 지나자 보리를 전부 갈아엎고 다시 잔디를 심어 마무리했다. 이 일이 화제가 된 후 미군으로부터 많은 일을 발주 받게 됐다.

한국경제사에 있어서 정 회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한국 전쟁 직후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와 교량, 도로, 집, 건물 등을 복구해야 했다. 전후복구사업에서 공업입국, 중화학공업화, 첨단산업화로 이어지는 경제사의 주요 물줄기를 민간부문에서 이끌어 온 주역이 바로 정 회장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도전·실험정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근대화의 사회간접시설은 대두분 정 회장이 주도했다. 소양강다목적댐(1967년), 경부고속도로(1970년), 울산조선소(1973년), 원자력발전소(1970년) 등 국내 굴지의 대공사는 한국경제사 측면에서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업이었다.

한국경제가 자립국가 확립을 목표로 수출에 눈을 돌릴 때 정 회장은 국내에서 쌓아 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1965년 국내 기업 최초로 태국 고속도로 사업 등 해외 건설시장 개척에 나섰다.

당시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해외시장 개척은 새로운 돌파구였다. 하지만 기술과 경험, 자본, 장비 등 모든 부분이 미비한 까닭으로 아직 그 누구도 해외시장 개척은 상상조차 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정 회장은 과감하게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선언했고,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1970년대 중동 건설시장에 진출했다. 정 회장은 20세기 최대의 역사라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산업항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수출주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했다.

탄생 100주년 맞아 업적·철학 재조명
가장 존경하는·가장 사랑하는 기업인

1971년 정 회장은 혼자서 미포만 해변 사진 한 장과 외국 조선소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 하나 들고 차관을 받기 위해 유럽을 돌았다. 거절만 당하다 1971년 9월 영국 바클레이 은행의 차관을 받기 위한 A&P 애플도어의 롱바톰 회장을 만나 추천서를 부탁했지만 대답은 역시 ‘No’였다.

이 때 정 회장은 대한민국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며 거북선 그림을 보여줬다. 정 회장은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어 외국을 물리쳤소”라며 “비록 쇄국정책으로 시기가 좀 늦어졌지만, 그 잠재력만큼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오”라며 롱바톰 회장을 설득했다. 정 회장의 기지와 배짱 끝에 결국 차관 도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정 회장은 1977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을 설립,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정 회장은 처음부터 아산재단을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나 포드 재단에 버금가는 재단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재단의 중점 사업부문을 의료사업과 사회복지 지원사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장학사업 등 4개 부분으로 설정했다. 그는 특히 전국의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9개의 병원을 건립하는 한편 울산의과대학 및 아산생명과학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의료 지원사업을 열정적으로 펼쳐 왔다.

90년대부터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되어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는 정 회장은 대북사업에 관심을 쏟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 회장은 다시 한번 세상이 놀랄만한 일을 해낸다. 당시 김 대통령의 대북 햇볕 정책에 맞춰서 금강산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1998년 통일소라고 명명된 소 떼 1001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는다. 당시 이 장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역사적인 순간 중 하나로 꼽힌다.


정 회장은 2차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다. 1차는 6월 16일 500마리 소를 데리고 갔으며, 2차는 501마리 소를 몰고 갔다. 이때 소 501마리와 함께 직접 판문점을 통해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당시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 기 소르망은 정 회장이 몰고 간 소 떼를 두고 ‘20세기 최후의 전위 예술’이라고 말했다.

소떼 몰고 방북
역사적인 장면

그리고 마침내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를 얻어 그해 11월 18일에 첫 금강산 관광을 위한 배가 출발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 건립 합의의 초석이 됐다.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 회장이 묵고 있던 평야의 백화원 초대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국가원수급에 달하는 극진한 예우를 했다. 후에는 평양에 ‘정주영 체육관’까지 건립됐다.

이런 정 회장의 업적으로 역사는 남북화해와 협력, 교류의 신기원을 개척했다는 평가와 시대사적 사명을 인식하고 분단의 벽을 뛰어넘은 현대사의 걸출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업적 때문에 정 회장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부자’로 꼽혔다. 이 외에도 그 동안 정 회장은 ‘한국 경제 60년 가장 위대한 기업가’ ‘기업인이 존경하는 최고 경영자’ ‘오피니언 리더들이 꼽은 한국 사회 대표 인물’ ‘대학생들이 부활하기를 바라는 기업인’ 등에 선정된 바 있다.

무에서 유 창조…불도저 정신
“이봐 해봤어?” 불굴의 개척자


“이봐, 해봤어?”


1984년 충남 서산간척지 개발사업을 맡은 현대건설은 최종 물막이 공사를 앞둔 상황에서 방조제용 바위가 계속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는 바람에 공사가 더는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 회장은 당시 현장을 찾아 폐유조선을 가라앉혀 물길을 잡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담당자가 ‘현실성이 있느냐’며 머뭇대자 정 회장은 “이봐, 해 봤어?”라고 되물으며 “해보지도 않은 채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 보라”고 말했다. 결국 정 회장의 아이디어는 성공적이었다. 현대건설은 공사기간을 무려 3년이나 앞당길 수 있었다. <뉴욕타임스> 등은 이 공사를 ‘정주영 공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 회장의 “이봐, 해봤어?”라는 말이 ‘우리나라 경영인을 대표하는 최고 어록’으로 선정됐다. 대기업 전·현직 홍보 책임자들의 모임인 한국 CCO클럽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간행물인 <재계 인사이트> 독자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 회장의 말이 대표 어록으로 선정됐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한국 CCO 클럽은 설문에서 ‘기업가정신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기업인 어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복수 응답한 응답자의 20.2%가 정 회장의 “이봐, 해봤어?”를 최고의 어록으로 꼽은 것이다. 이 말은 ‘정주영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다. 무한한 긍정 마인드와 무에서 유를 개척해낸 도전정신, 실패를 상쇄하고도 남는 창의성 등을 함축해서 표현한 말이다.

최근 정 회장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그의 업적과 기업 철학을 되새겨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한국의 답답한 경제 현실이 깔려있다고 풀이된다.

오래도록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한국경제를 구출해낼 사람이나 방법을 찾다보니 정 회장의 리더십이 부상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긍정과 도전정신, 창의성을 골자로 한 정주영 리더십이 환생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기업인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보다 현상 유지와 대중의 눈치 살피기에 더 매달리는 분위기다. 창업 2·3세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더욱 그런 느낌을 받는다.

맨땅에 일군
현대왕국 신화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은 정 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기념식과 학술포지엄, 음악회, 사진전 등의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 100주년의 재조명은 한국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다. 점점 기업가 정신이 상실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 회장의 기록들은 한국만의 독특한 경영리더십의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화제의 신간' 정주영 리더십 재조명
‘정주영은 살아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업적과 철학을 재조명한 서적도 잇달아 출판되고 있다. 그중에서 <정주영은 살아있다>(도서출판 솔)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기성세대는 물론 2∼30대 젊은이들이 정주영 부활가를 부르고, 피터 드러커를 비롯한 세계의 석학들이 정주영 회장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정주영을 아시아의 영웅으로 선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이 정주영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김문현 현대중공업 자문역)는 그 답을 정주영의 리더십에서 찾고 있다. 바로 도전, 신용, 긍정, 창의, 이타의 리더십이다. 현대그룹 문화실에서 소 떼 방북, 금강산 관광 등 정주영의 홍보 전략을 담당했던 필자는 정주영의 어록과 에피소드를 보다 친숙한 언어로 재해석했다. 또한 사진 한 장만으로 정주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귀한 사진을 대거 수록했다. 게다가 에피소드 말미에 필자의 넓고 옅은 지식을 보너스로 채워 넣음으로써 바쁜 현대인들의 구미를 당긴다.

필자는 “10만명에 육박하는 청년실업 속에 도전정신은 희석되고 열정페이에 청년들이 위축되고 있다”며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정주영의 다소 투박한 어록과 일화는 젊은이들에게 다시금 도전정신과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필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1990년대 초부터 2000년까지 현대그룹 문화실 홍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 회장의 홍보전략을 담당해왔다. 현대중공업 홍보실장과 인재교육원장직을 거친 뒤 2014년부터 울산대학병원, 현대백화점, 현대해상화재, 현대미포조선 등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정주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등 정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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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