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5화는 333억9400만원을 체납한 아르웬의 대표 황석천씨다.
아르웬 황석천 대표는 소위 '디벨로퍼'라고 불리는 부동산 개발업자다. 지난 2006년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발 사업을 수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6년 세종종합건설이란 회사를 경영했던 황 대표는 2004년 8월 회사 이름을 아르웬으로 바꾼 뒤 사무실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옮겼다. 현재 그의 사무실 내선번호는 착신이 정지돼 있다.
실패한 개발사업
황 대표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아르웬은 2012년 5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15억5900만원이다. 아르웬은 2007년부터 법인세 등 1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158억3900만원이다. 황 대표 개인은 2007년부터 법인세 등 15건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징세할 세금은 159억9600만원이다.
총 333억9400만원의 체납기록이 확인된 아르웬의 직원은 1명이다. 한 채용사이트 소개란에는 아르웬에 대해 '2004년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3억원 사원수 1명 규모의 소기업'이라고 적혀 있다. 아르웬은 부동산개발사업, PFV, 자산관리, 해외투자 등을 사업 영역으로 적시했다. 해외에 보유한 자산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에 해외개발사업 명목으로 8200만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다.
황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여러 소송에 대비해 B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소송 상대로는 삼부토건이 눈에 띈다. 삼부토건은 2000년대 후반까지 국내 시공능력순위 30위권을 유지해 온 중견건설사다. 삼부토건과 아르웬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파트너였다.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13만2379㎡ 부지에 초고급 단독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가구당 분양가는 20억~50억원 선으로 기획 단계부터 상위 1% 부유층을 겨냥했다. 강남 노른자위 땅에 호화빌라 362가구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큰 관심을 끌었다. 2006년 4월 개시된 사업의 시행사는 우리강남PFV로 확인된다.
우리강남PFV는 아르웬을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회사다. 황 대표는 2011년 6월까지 우리강남PFV의 대표를 맡았다. 앞서 황 대표는 과거 한센인들이 거주하던 헌인마을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아르웬을 설립했으며 마을조합과 접촉했다. 2003년 헌인마을에는 개발 찬성론자들을 중심으로 주민조합이 결성됐다.
당시 마을 한편에는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 헌인마을은 가구단지와 무허가 판자촌이 혼합된 공공이었다. 황 대표는 2006년 4월까지 약 46억원을 들여 단독으로 사업지분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조합 집행부는 개발 시행사에 토지를 일괄 매각하는 안에 잠정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일부 지주는 매각을 거부했다. 우리강남PFV의 명목상 최대주주였던 황 대표는 2008년 용역들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단 우리강남PFV가 요구한 7층짜리 아파트에 대한 허가는 내주지 않았다. 때문에 사업 범위는 빌라와 단독주택으로만 한정됐다.
아르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각종 공공기관 공시 등을 살펴보면 아르웬은 황 대표 1인 기업이다. 2011년까지 우리강남PFV의 지분 42%를 소유했다. PFV가 구성되기 전 지분은 93%였다.
그런데 아르웬은 시행사업지분 51%를 분할해 동양건설산업(25.5%)과 삼부토건(25.5%)에 넘겼다. 동양건설산업은 주택브랜드 파라곤으로 명성을 쌓은 업체다. 두 회사는 각각 지분 인수 대가로 아르웬에게 160여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15억5900만원
국세청 318억3500만원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시공사와 몰락
동양건설산업과 삼부토건은 상류층을 겨냥한 주택개발 사업에 비전이 있다고 보고 PF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무려 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4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아르웬 혼자서는 투자받을 수 없던 돈이지만 시공사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나란히 50%씩 연대보증을 섰다. 명목상 최대주주는 황 대표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곳은 두 시공사였다.
일반적으로 PF대출을 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분양대금을 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시행사가 돈을 빼돌리거나 분양 수요 예측에 실패해 사업 주체가 거액의 금융 채무를 떠안는 경우다.
헌인마을은 사정이 좀 다르다. 우리강남PFV는 분양대금을 받기도 전에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각각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무구조가 비교적 탄탄했던 멀쩡한 건설사가 각각 수천억원의 금융 채무를 떠안게 된 것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2011년 만기도래한 삼부토건의 ABCP(일종의 기업어음) 상환 연장을 거부했다. 동양건설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이들 은행이 대출 회수에 나서자 우리강남PFV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했다. 은행 입장에선 5년째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리 없다.
반면 건설사는 '금융권이 고리의 이자만 챙기고 무리한 대출 회수로 압박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부토건은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고 만기를 2년 연장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 공동시공사 동양건설산업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4년간의 회생절차 끝에 지난 3월 EG건설과 합병했다.
2011년 동양건설산업이 헌인마을 개발사업에서 이탈한 후 삼부토건은 아르웬의 지분을 강제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대주단에 자신의 지분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주단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삼부토건의 주채권은행이자 우리강남PFV의 대주단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지분 강제매수가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르웬이 대출금을 갚지 못했음으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또 황 대표는 별건의 소송을 통해 삼부토건과 맞붙었다. 소송에서 황 대표의 대표직 직무 정지가 확정되자 경영권을 장악한 삼부토건은 수차례 사업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권 매각은 번번이 무산됐다. 올 8월11일 삼부토건은 우리강남PFV가 진 채무 3189억원을 인수했다. 은행 대출 기한을 연장하지 못한 것이다.
남은 건 세금
같은 달 18일 법정관리에 돌입한 삼부토건은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하는 등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9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 12일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채권단에 의해 또다시 매물로 나왔다. 몇몇 투자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협상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헌인마을의 개발 가치에 주목했던 황 대표 역시 거액의 세금을 떠안았다. 황 대표의 개인전화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