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세수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돈을 써야할 곳에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반대로 일부 홍보성 예산은 이명박정부와 비교해 집행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통령 홍보가 목적인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 공사비는 이명박정부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를 찾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한복의 날'을 맞아 청와대 사랑채에서 전시 중인 '한복특별전'을 관람했다. 전시장 초입에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당시 입은 각양각색의 한복을 홍보하는 사진들로 가득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획된 한복특별전은 지난달 15일 개막한 후 지금껏 관람객을 맞고 있다.
해외순방 홍보
지난달 25일 기자는 청와대 사랑채를 찾았다. 중국인 단체 관람객과 함께 섞여 들어간 건물 1층에는 한국문화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이 있었다. 이명박정부 당시 각 전시실의 이름은 대한민국관(184.71㎡)과 하이서울관(275.47㎡)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서울시는 일부 시 예산을 청와대 사랑채 운영에 보탰다. 2013년 결산안 기준 16억4000만원의 운영예산 가운데 서울시 할당은 8억8000만원, 국비는 7억6000만원이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놓고 시 내부에선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하이서울관(서울홍보관)을 제외한 남은 전시 공간은 모두 청와대를 홍보하는 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연면적 4116.98㎡(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 가운데 서울홍보관의 몫은 275.47㎡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10년 1월 건물 리모델링에 쓰인 공사비 총액은 198억7700만원이었고, 서울시가 부담한 공사비는 절반에 가까운 98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사랑채의 전신은 효자동 사랑방이다. 김영삼정부가 청와대 안가를 철거하고 일반 시민을 위해 개방한 것이 시작이다. 인근 주민의 쉼터로 쓰였던 사랑방은 역대 대통령의 사진, 소장품 등이 전시되며 관광명소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는 '사랑방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시설과 전시물이 노후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했다. 관련 대지(4936.5㎡)는 서울시 소유였지만 당시 시장은 청와대에 협력했다.
청와대 사랑채는 개관 이후 '4대강 사업 홍보관' 등을 운영하며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현직 대통령의 개인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근혜정부 와서는 관심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청와대 사랑채에는 적지 않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청와대 사랑채' 공사 내역을 살폈다. 2010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고된 각종 '공사 용역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을 전수조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2010년 1월~2013년 1월까지 책정된 공사비는 21억7634만원으로 잠정 확인됐다. 박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3년 2월~2015년 9월까지 편성된 공사비는 32억3360만원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이 대통령보다 10억원 가량을 홍보성 예산으로 더 사용한 셈이다.
위 통계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공사비만을 확인한 것이다. 수의계약 등의 변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공사비는 더 많을 수 있다. 또 공사비 외에 별도 투입된 예산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비품 구입비, 화재보험료,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공공요금,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비 등은 세부 예산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MB 21억·GH 32억…공사비 투입
창조경제·경제혁신 홍보 리모델링
2014년 작성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비서실은 5억5000만원을 '청와대 사랑채 기획전시비 및 시설보수비'로 책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빼내 건물 유지관리비로 7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당시 건물 임대인(소유주)이었던 서울시의 지원 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서울시는 지난 5월7일 정부 측에 청와대 사랑채 건물과 대지를 넘기고, 정부 소유의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건물 및 대지를 넘겨받는 교환안에 서명했다. 맞교환 당시 청와대 사랑채의 부동산 감정가는 407억여원으로 추산됐다. 맞교환이 아니었다면 407억여원을 지급해야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2013년만 해도 청와대 사랑채는 국세청 별관보다 부동산가치가 150억원가량 낮게 평가됐다고 전해진다.
박근혜정부는 매년 약 5억원을 들여 건물 2층을 리모델링했다. 청와대 사랑채 2층 전시관의 명칭은 글로벌리더십관에서 행복누리관으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국민 행복'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건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곳을 'G20 휴게실'이라고 명명했다. G20 정상회의를 기념한다는 명목에서였다. 리모델링 과정에선 글로벌리더십관으로 개명했다. G20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지출된 예산은 약 3억원으로 박근혜정부가 매년 투입한 예산보다 적다.
세부적으로 박근혜정부는 2013년 4월 '청와대 사랑채 전시관 개편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뿐 아니라 어린이 등 청소년 및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유입 확대를 위한 아이템 및 공간 재구성"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했다. '감성과 첨단의 즐거운 만남이 있는 전시와 체험 등 오감 만족의 공간화'라는 명목으로 4D, 디지로그,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전시관 건립을 지침으로 하달했다. 문서 작성기관은 대통령 비서실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다음해 3월 '청와대 사랑채 전시관 개편 용역'이란 제목의 제안요청서를 나라장터에 게재했다. 편성된 공사비는 4억9980만원이다. 용역 내용에는 ▲청와대관 크로마키 사진 촬영 ▲청와대관 조명 및 카페트 교체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 ▲전직 대통령 선물 전시코너 신설 ▲인터렉티브 기능 강화를 위한 행복누리관 콘텐츠(QR코드 라운지, 스마트테이블 등) 업데이트가 명시됐다. 대통령 존영 사진 교체도 용역업체가 하달 받은 업무였다.
올 2월 대통령 비서실은 또다시 '전시관을 개편하겠다'고 공고했다. 투입 예산은 4억8290만원이다. 사업 목적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낡은 장비 및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청와대 사랑채에선 2010년 이후 매년 시설 공사가 진행됐다.
실제 사업 목적은 다른 데서 읽혔다. 대통령 비서실은 사업제안서에서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본으로 설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첨단ICT기기인 스마트 피팅 시스템, UHD인터랙티브 시스템 등을 동원해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 정부 주요정책을 관람객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시공간과 어울리는 색상 및 소재의 카페트 교체도 주문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2년 연속 카페트 교체를 주요 작업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3월 서울시로부터 청와대 사랑채 운영권을 넘겨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청와대 사랑채 야생화 조경공사 ▲청와대 사랑채 실내건축공사 ▲청와대 사랑채 전기공사 등으로 각각 2억6590만원, 12억5100만원, 2억3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각 공사 도면을 그린 유명 디자인업체 A사에 대한 용역대금은 제외한 액수다.
매년 인테리어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께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청와대 사랑채에 우리나라 야생화도 있고 한식체험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식체험관은 지상 1층 카페 맞은편에 마련됐다.
물론 청와대 사랑채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매년 리모델링에 집행되는 예산만큼 효용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창조경제, 경제혁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기자가 청와대 사랑채를 찾은 당일 오후 3시 기준 행복누리관(2층)을 오간 관람객은 10명 안팎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