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인터넷은행 시대 '빛과 그림자'

어르신들은 모르는 ‘금융 혁신’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금과 대출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으로 말이다. 점포가 없어 보다 높은 금리, 낮은 대출금리 등을 기대할 수도 있다. 금융권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판단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모두가 들떠 있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명암을 살펴봤다.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을 가리는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쟁은 카카오 컨소시엄(카카오뱅크), 인터파크 컨소시엄(I-뱅크), KT 컨소시엄(K-뱅크) 등 3파전으로 결정됐다. 12월까지 심사를 거쳐 1곳이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이 된다.
 
미래 먹거리
편의성 강화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은 카카오 컨소시엄의 경우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 11개 기업이, 인터파크 컨소시엄의 경우 인터파크, SK텔레콤, NHN엔터테인먼트,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 15개 기업이, KT 컨소시엄의 경우 KT, 우리은행, 현대증권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등 19개로 총 45개 기업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금융업계와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계 컨설팅회사 베인앤컴퍼니의 조영서 파트너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은 모바일과 빅데이터에 기반해 구현되고 필연적으로 제휴를 수반하기 때문에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 구성 주체는 금융기관과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될 전망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기존 은행이 제고하는 것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신속한 고객기반 구축이 가능하고 비용구조와 상품 판매의 혁신으로 빠른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또, ICT업체 제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Critical Mass(한계점)에 도달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 개설을 쉽게 할 수 있다.
 
장소 구애받지 않고 예금·대출 업무
국내 최초…45개 기업 참여해 수주전
 
여기에 제휴 업체의 고객 기반을 활용할 경우 대규모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고 오프라인 지점 운용비용을 절약할 수 잇기 때문에 매력적인 여수신 금리 제공이 가능해 고객 유입이 용이하다. 또 빅데이터와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고객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적시에 상품 추천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판매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크게 계좌개설과 이체, 결제, 여신, 수수료사업, 서비스 및 채널 등 6가지 단계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계좌 개설 단계에서는 일본 지번은행(Jibun bank)처럼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거나 통신사 고객 데이터 및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한 고객 정보 인증이 가능하다고 조 파트너는 설명했다.
 
고객이 이미 보유중인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인증코드 전송 등 법적 실명 확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밖에 정해진 시간 내에 무작위로 요구된 특정 동작을 취한 뒤 본인얼굴과 함께 사진을 전송하거나 실시간 영상 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면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사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고객 대면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메신저와 연동된 전화번호 및 가입자 정보를 실명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통신사,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 제공 업체 등과 제휴를 통해 고객 기반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다.
 
앉아서 한방에
수익의 다각화
 
먼저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폰북이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송금 때는 기존 인증 방식 대신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나 지문인식, 홍채인식, 안면인식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잭 도시가 설립한 스퀘어(Square)가 제공하는 ‘스퀘어 캐시(Square Cash)’는 상대방의 메일과 전화번호만 입력하고 금액을 넣으면 바로 송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화된 결제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존 카드 서비스보다 높은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신자 계좌나 전화번호 없이도 상대방 스마트폰에 접촉만 하면 바로 송금이 가능한 ‘BUMP 계좌이체 기반 결제’를 제공할 수 있고 은행은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와 매출 관리 등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
 
고객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업주가 있는 매장이면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가맹점은 별도 단말기 설치 없이 앱에 계좌 및 일부 기본 정보만 등록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데다 고객 결제 금액이 즉시 입금돼 높은 유동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존 카드 대비 낮은 가맹점 수수료 제공도 가능해 이용 고객과 가맹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검색과 위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니즈에 맞춘 적시 상품추천으로 구매율도 높일 수 있다. 구글 월렛(Google Wallet)은 고객이 구글에서 검색한 이력과 위치 정보를 통해 고객이 인근 매장을 지나갈 때 할인 쿠폰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편리할 수가…”
풀어야할 숙제도 산적
 
이런 방식을 활용해 고객이 자동차를 구입과 이를 위한 대출을 포털을 통해 알아본 뒤 자동차 매장을 방문하면 오토론을 추천해주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손쉽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고객의 편의와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율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산과 지출, 투자 현황 등을 수집하고 분류해 고객에게 맞춤형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고, 고객의 금융 행태에 맞는 상품을 제공해 상품 판매의 성공률을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고객이 전문가 상담을 예약하면 고객이 편한 시간에 365일, 24시간 상담을 제공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을 통한 해외 금융시장 개척도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범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빠른 해외 진출이 가능하고 고객 수용도가 높다. 조 파트너는 “국내에서 테스트베드 기간을 거친 후 해외 금융시장을 개척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어두운 점도 존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두고 의견대립이 가장 큰 부분은 은산분리 원칙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자본 소유 가능 지분은 4%(의결권이 없는 경우 10%)까지로 제한돼 있다.
 
은산분리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낮췄다. 은산분리 원칙은 일반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섞이면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심사가 완화돼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적절한 대출 기준이 모호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도 있다.
 
은산분리 원칙
산업자본 침략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두고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비율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정래 변호사는 현재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규제가 ICT 기업 등의 참여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재벌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진출을 불허하되, 그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더욱 완화된 은산분리 원칙을 주장했다. 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가질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것. 이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보다 은행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산업자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신동우 의원은 대기업을 제외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용태 의원 개정안은 기존 금융위 안보다 야당 입장과 더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라며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해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효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금융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답변이 23.53%(20명)로 가장 많았다.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6.47%(14명)로 뒤를 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금감원과 야당의 절충안을 내놓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원칙은 견지하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에 걸맞는 IT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중심으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분한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보안문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통적인 은행과의 거래는 대면거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문제가 중요하다.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보안과 관련한 불안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감독당국이 보안에 무신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을 살펴보면, 보안배점은 총 1000점 가운데 100점에 그쳐 보안에 대한 미심쩍은 모습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해킹 사태로도 대규모 뱅크런(대규모 인출)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안 안전불감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내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는 금융권을 비롯해 보안에 대한 인식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보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안문제 대두
털리면 뱅크런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지난 10일 내놨다. 초안은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금감원은 “전산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 지면 은행의 신뢰도가 더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온라인 영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사 강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어 향후 보안 강화 예방책에 눈길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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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