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피탈로 본' 국내 실탄사격장 실태

일본 야쿠자도 종종 드나든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난 3일 부산 소재 한 실탄사격장에서 총기 피탈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검거됐지만 실탄사격장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처럼 미흡한 안전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장전된 총기를 탈취한 범인은 4시간 가까이 부산 시내를 활보했다.

지난 3일 오전 9시20분께 부산 진구 소재 한 실탄사격장에서 45구경 권총이 사라졌다. 이날 20대 남성 홍모씨는 총기 1정과 실탄 18발을 들고 달아났다. 이를 제지하던 사격장 여주인 전모씨는 홍씨가 휘두른 흉기에 배와 허벅지 등을 찔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총기 탈취 범행에 실탄사격장은 속수무책이었다.

대형사고 우려

홍씨는 범행 당일 1시께 검문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는 검거 직후 "자살하려고 총을 훔쳤다"라고 했지만 "우체국을 털려 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홍씨는 사업 실패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최근 식당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홍씨는 범행 이틀 전 실내사격장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답사를 진행했다. 총기를 훔친 뒤에는 피 묻은 옷과 신발을 갈아입고, 행로를 바꿔가며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홍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사고는 막았지만 실탄사격장의 허술한 관리·감독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전국 모든 실탄사격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였다"라고 알렸다. 우리나라 실탄사격장은 모두 14곳에서 운영 중이며, 서울·부산·제주·경주 등 외국인이 자주 찾는 관광지역에 시설이 밀집돼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일본 야쿠자 조직원들이 부산 영도의 한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화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언론을 통해 "관광을 온 야쿠자가 실탄사격장에 들러 돌아가며 총을 쏘았다"라고 전했다. 일본은 실탄을 삽입한 모든 총기류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 경찰은 권총 안전고리 및 시건장치가 손으로 쉽게 열리는 등 총기 관리·감독의 부실이 드러난 시설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점이 확인된 시설은 9곳이다. 이들 사격장은 안전고리 등을 보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다.

지난 5년 동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격장법)'로 적발된 사격장은 한 곳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격장법에 의한 처벌은 한 건에 그쳤다. 2011∼2014년까지 단속에 의한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처벌받은 사업장도 비교적 경미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가 일어난 실탄사격장을 제외하면 남은 8곳의 사격장 또한 같은 위험에 노출됐다. 사격장법에 따르면 사격장에는 사격선수 출신 혹은 전직 경찰 등 총기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게 돼 있다. 또 안전 관리자는 반드시 보조 직원과 함께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권총이 피탈된 사격장에는 사격선수 출신인 전씨만 근무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사고 이면에 안전불감증이란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부산 총기탈취범 4시간 도주 끝 검거
전국 사격장 권총 700정 실탄 50만발

지난 5일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부산 4개 사격장에 125정의 총기가 있고 실탄은 12만발이 있다"라며 "전국 실내사격장에는 600∼700여정의 총기와 실탄 50만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군가 마음먹고 훔칠 수도 있는데 경찰은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추궁했다.


통신사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은 "실탄사격장 이용객 90%가 외국인인데 일본 관광객들이 특히 좋아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격 전 신분증 확인이 법으로 강제돼 있지 않은 데 대한 해명이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했으며, 진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수익성이 중요하나"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같은 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실내사격장 관리 대응 방안을 내놨다. 핵심 대책은 사로별 이중 안전고리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사격자가 총기를 분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사격장 안전 관리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태에서만 이용자가 사격을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용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사격장 관리자(혹은 보조인)가 직접 대여대장을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나 본인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총기 대여를 금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탈취범 홍씨는 여주인 전씨에게 가짜 인적 사항을 일러준 뒤 실탄 50발을 받았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모두 가짜였다. 외국인 이용자가 많은 현황을 고려하면 실탄 지급 전 신원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국의 모든 실탄사격장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맞게 CCTV를 설치하고, 안전 관리자 배치를 준수하고 있는 사격장도 있다. 이들 사격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면 여권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사격장은 사로마다 최루가스를 분사하는 기계를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총기를 다루는 사업장은 늘 총기 사고의 위험성을 동반한다. 군에서 종종 발생하는 총기 인명 사고는 군인이 총기를 가까이 두고 생활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개인의 총기 소지가 허가돼 있는 미국은 하루에 한 번 꼴로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민간인 간에 발생한다.

당장 미국 오리건주의 총기난사범 크리스 하퍼(사망)는 지난 1일(현지시각) 무고한 시민 9명을 사살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 내에서도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10월 서울 양천구 소재 실내사격장에선 권총 탈취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A씨는 훔친 권총을 들고 은행을 습격해 1억5000만원을 챙겼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권총을 빼내는 과정에서 사격장 업주 부인에게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해 주겠다"라며 접근했다.

2009년 기준 8곳이었던 실내사격장은 올해 들어 14곳으로 늘었다. 일본인 관광객 유치가 명분이다. 2009년 11월 부산 중구 소재 실내사격장에선 화재가 일어나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해 10명이 숨졌다. 10년 사이 8∼14곳의 실내사격장에서 3번의 사건·사고가 일어난 통계는 그대로 묵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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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