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①정가 거물들 한가위 프로젝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국민들은 가족들과 휴가계획 세우기로 분주한 반면, 정치인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 세우기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속칭 ‘잠룡’이라 불리는 여의도 거물들은 지지도를 단숨에 끌어올릴 ‘묘책’ 강구로 고심 중이다.

 

명절은 정치인들에게 모처럼 찾아오는 기회의 장이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사(國事)’를 논하는 자리에 정치인의 이름이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큰 명절인 한가위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박근혜 대통령
UN총회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국내 이슈를 독점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5~28일까지 UN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떠난다. 따라서 대통령의 추석일정은 해외에서 보낼 것으로 결정됐다.

‘UN창설 70주년’을 맞아 미·중·러 등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7번째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핵심은 북핵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국·일본 등 환태평양지대 국가들과 미국·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동의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기대되는 지점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보면 북한의 지뢰 도발에 이은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 협의문 발표가 있었던 지난 8월 4주차에 지지율이 34%에서 49%로 상승했다. 그 여파로 9월 1주차도 49%에서 54%로 5%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2주차에 들어서 4%포인트가 빠진 50%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추석을 앞둔 3주차에서는 50%로 변동 없이 유지됐다.

특별한 외풍 없이 변곡점을 맞았다는 점에서 북한 도발로 인한 지지율 거품이 꺼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UN총회 방문이 다시 상승곡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해외로 떠남에 따라 추석을 기점으로 국내 정치인들의 행보가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거물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정가 빅4]
김·유·문·안


‘정가의 빅4’는 다사다난한 추석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경으로 예정된 제20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천 룰에 대한 계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대비해 지역에서 민심잡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의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친박계로부터 전방위 파상공세를 받고 있다.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는 지난 16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4선이 될 친박 의원 중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이 있다”며 “충청에도, 영남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가에서는 충청은 반기문 UN사무총장, 영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목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어서 지난 17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회의 자리에서 김 대표를 향해 “정치생명을 걸고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더니, 그게 어려워진 마당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공천 룰에 대해 친박계 좌장이 지적한 것이라 파장이 컸다. 회의가 끝난 후 김 대표는 ‘서 최고위원의 오픈프라이머리 대안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는데 더 이상 무슨 입장을 밝히나”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최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딸과 결혼한 사위의 마약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당내 입지에 타격을 입은 김 대표는 친박계의 공격까지 받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추석연휴를 전후로 정면돌파를 실시할지 아니면 로우키 전략을 고수할지 결정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은 ‘K-Y라인’에 대해 다시 조명하고 있다. 김 대표의 수난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가중됐다는 것이다. 반대로 유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김 대표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TK(대구·경북) 물갈이론’이 정가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유 전 원내대표와 소위 ‘유승민계’로 통하는 TK지역 의원들은 내년 공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7일 박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면서 청와대 측근들의 TK 출마설이 정가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UN 총회 참석, 추석민심 변곡점?
정가 빅4 김·유·문·안, 총선 ‘늪’ 탈출작전


윤 특보는 앞서 김 대표의 대선 관련 발언 후 유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 공천은 청와대가 주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주는 것”이라면서 “현지 분위기는 매우 힘든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전 방위 압박에 추석을 전후로 유승민계가 모여 대책 모의에 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재신임투표 결과에 따라 극과 극의 추석연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는 승부수를 던져놓은 상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16일 측근들을 만나 오는 23일 또는 24일 재신임 문제를 마무리하자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 재신임투표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짓고 총선과 대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표의 한 측근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신임투표는)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준비돼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 비주류계 인사들은 투표를 반대하고 있어 재신임투표 이후의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일찍이 문 대표가 ‘재신임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인 직후부터 반대의사를 피력했던 터라 투표결과에 따라 거취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7일 안 전 대표는 문 대표의 행보에 대해 “(문 대표는) 거취에만 관심이 있지 혁신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야권 신당 창당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안 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천 의원은 “야권, 나아가 한국정치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안 전 대표에게 합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합류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지금의 혁신위로는 당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실정이다.

[관가 빅2]
박원순·이재명

문 대표와 함께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청 국감에서 새누리당 관련 상임위원들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국감장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나. 그야말로 ‘박원순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의 지지율은 전 주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14.2%로 나타났다. 순위에서도 문 대표에 밀려 한 계단 내려앉은 3위를 기록했다(1위 김무성, 2위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이지만, 박 시장은 지금까지의 행보처럼 민생 살피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 시장은 추석연휴인 오는 28일 서울의 민생현장을 돌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짐은 물론 교통·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관가 빅2 박원순·이재명, 민생과의 스킨십↑
총선 빅2 김문수·오세훈, 지역 다지기 올인


박 시장이 ‘천막농성장’ ‘사회적 기업’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홈플러스 합정 입점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마포구 합정역 현장을 찾을 예정이며,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주관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거리 청책회’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에덴데코’를 방문해 직원들과 추석 덕담을 나눌 계획이다. 에덴데코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기관 직원들을 격려하는 일정도 포함돼 있다. 같은날 ‘추석 교통특별방송’ 진행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시청 1층에 마련된 ‘추석연휴 종합상황실’에 들러 의견을 청취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한다. 공관 인근에 위치한 혜화경찰서도 방문, 경찰들과 전·의경을 격려하는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최근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박 시장처럼 민생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이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와 ‘분당우리복지재단’이 생필품 후원에 관한 협약식을 가짐으로서 본격 추석행보를 위한 예열에 들어갔다.

그는 전통시장 찾기, 귀성객 환송 등의 일정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남한산성시장’과 ‘요양시설’ 방문 등을 방문해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린 바 있다. 또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을 방문해 귀성객 환송을 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소방서·지구대 등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위로했다. 추석 일정에 맞춰 대대적인 ‘성남시 나들이’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총선 빅2]
김문수·오세훈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추석도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둘 다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당선을 위한 지역 다지기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수성갑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풍문이 김 위원장의 출마에 우호적이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력이 있는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대 명예교수는 대구지역 공천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지난 1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라며 “김 위원장이 거기(대구)서 공천받기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현재 대구의 대부분 지역에 청와대 측근들이 대거 몰려올 것이란 예상이 중론인 가운데 김 위원장은 지역민심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도 마찬가지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마할 뜻을 밝힌 오 전 시장은 추석을 맞아 대대적인 지역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선 상대로 예상되는 인물이 같은 원외 거물급으로 분류되는 박진 전 의원이여서 추석을 전후로 민심 파악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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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