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9)조혜진 아성에이치디 대표

회사 살리려다 빚더미 앉았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9화는 212억9900만원을 체납한 조혜진 아성에이치디(주) 대표다.

아성에이치디(주)는 2003년 11월19일 설립됐다. 아성에이치디(주)의 전신은 자동차 수입 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에이원씨엠코리아(주)다. 무역회사로 출발한 아성에이치디(주)는 전체 직원이 10명 남짓한 중소기업으로 소개됐다. 건설회사로 전환한 뒤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연매출은 500억∼800억원에 달했다. 매출 대부분은 수도권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얻은 분양 수익에 집중됐다.

잘나가다…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아성에이치디(주)의 사업 목적으로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명시됐다. 회사 자본금은 5000만원에서 2억원을 거쳐 3억원까지 늘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를 전전했다. 에이원씨엠코리아(주)의 임원들은 아성에이치디(주)가 건설사업에 뛰어들자 일제히 사임했다. 주식은 회사 대표이사인 조혜진씨와 이사 전모씨, 이들과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되는 전모씨가 각각 나눠가졌다.

하지만 주식은 곧 휴지조각이 됐다. 아성에이치디(주)는 2011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았다. 개발 과정에서 생긴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같은 시기 세무당국은 아성에이치디(주)에 세금을 부과했다. 아성에이치디(주)는 국세청과 서울시, 경기도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체납한 세금의 합은 212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성에이치디(주)는 2010년부터 근로소득세 등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145억2200만원이다. 아성에이치디(주)는 2010년 7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1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세할 체납액은 60억6800만원이다.


아성에이치디(주)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발송한 공고에서도 이름이 발견됐다. 같은 달 공개된 지자체 시보에는 아성에이치디(주)가 취득세 등 654건의 세금을 체납했고, 밀린 지방세는 7억9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세금을 받지 못한 고양시는 아성에이치디(주)의 사무실로 수차례 공시송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60억6800만원 국세청 145억2200만원
연매출 500억 건설사 부동산 담보신탁 소송

하지만 조씨 등은 회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발송한 우편은 수취인불명으로 처리됐다. 현재 아성에이치디(주)의 사무실은 강남구 삼성동을 떠나 영등포구 문래동에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자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현로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다. 아성에이치디(주)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도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김씨로부터 2006년 12월 아성에이치디(주)의 대표직을 물려받았다.

아성에이치디(주)가 본격적으로 분양사업을 벌인 시기는 2007~2009년이다. 주무대는 경기도 일산 신도시였다. 시행사 아성에이치디(주)는 사업 파트너로 진흥기업과 임광토건을 선택했다. 2007년 6월 진흥기업이 낸 공시를 보면 진흥기업은 아성에이치디(주)로부터 총 공사비 731억2600만원에 이르는 일산 탄현 임광·진흥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돼 있다. 731억2600만은 진흥기업의 당시 매출 대비 14.8%에 해당하는 액수다.

아성에이치디(주)가 시행한 아파트 신축공사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공공주택 공급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공동 시공사인 임광토건은 자사 브랜드 아파트인 '그대家' 905세대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채권은행인 경남은행은 일산 탄현 임광·진흥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해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경남은행 측은 당시 "분양부담이 적어 원리금 회수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공사인 진흥기업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 6곳으로부터 280억원을 대출받아 시행사에 안겼다. 당시 진흥기업은 아성에이치디(주) 외에도 여러 중소시행사에 주택PF 보증, 중도금 보증 등을 서주면서 수천억원의 채무를 떠안았다. 진흥기업은 2011년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아성에이치디(주)도 같은 시기 진흥기업과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2010년 12월 기준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억300만원으로 전년대비(300억7000만원) 99%가 줄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한 유형자산 역시 89억9000만원에서 49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진흥기업, 임광토건 등에서 빌린 단기차입금은 275억4000만원으로 매달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성에이치디(주)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와 미분양이 잇따르면서 2010년 한 해 동안 239억88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계약을 완료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아성에이치디(주)를 상대로 원고소가 85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성에이치디(주)가 소유한 재산에는 빠짐없이 가압류 처분이 들어왔다. 조씨 등에게 남은 건 채권자들이 보낸 독촉장뿐이었다.

아성에이치디(주)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채권자들은 2011년 1월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한국토지신탁과 아성에이치디(주) 사이에 체결한 토지신탁 계약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99억5000만원이었다.

아성에이치디(주)는 회사 자금압박이 심해지자 2009년 11월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부지 등을 위탁했다. 채권자들은 아성에이치디(주)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2014년 6월에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한국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성에이치디(주)가 사해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성에이치디(주)가 일산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문제의 부동산을 한국토지신탁에 위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결정이) 주식회사의 체무변제력이나 자력을 회복하고, 관련 금융기관, 대다수 수분양자, 시공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란 판단 아래 이뤄졌다"라고 판시했다.

비록 누명은 벗었지만 아성에이치디(주)는 법인 소유의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3억원대 오피스텔은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차명으로 관리하던 임차인은 1억여원의 보증금을 강제로 빼앗겼다. 시공사로부터 선분양 받은 5억원대 아파트 서너채도 각각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순위 채권자가 많아 세무당국이 세금을 환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쫓기는 신세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체납 기록이 있는 법인의 경우 대부분 폐업한 회사들인데 조사를 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남은 건 법인 대표자에 대한 2차 납세자 지정인데 이 또한 쉽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망해가는 회사를 그래도 자기 돈을 들여 살리고자 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손가락질하기 어렵다"라며 "대다수 사주들은 회사가 어려우면 법인 돈부터 빼돌려 은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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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