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지뢰밭 걷는 이상득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또 골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MB시절 ‘상왕’으로 군림했던 이상득 전 의원이 표적이 됐다. 최근 검찰은 포스코 협렵업체의 새로운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포스코가 MB시절 협력업체인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특혜를 줬다는 것. 티엠테크의 실소유자는 이 전 의원의 측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포스코 본사는 물론 MB정권 주요 인사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한때 실소유주로 있던 포스코 협렵업체 티엠테크를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일 당시 포항지역 사무소장이었던 박모씨가 실소유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박씨가 이 전 의원과 20여 년간 친분을 유지하며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원할 것 같던
무소불위 권력
 
검찰은 포스코가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이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티엠테크에 흘러들어 간 돈 일부가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치권으로 비자금 유입이 확인된 건 없다”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티엠테크는 포스코 제철소 설비를 보수·관리하는 업체다. 2008년 12월 설립된 티엠테크는 포스코켐텍과의 거래로 연매출 170억∼180억원을 기록했다. 검찰은 박씨가 2009년 6월에 티엠테크 지분 100%(5만 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박씨가 최대주주에 오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씨는 포스코그룹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6월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티엠테크의 매출은 100% 포스코켐텍에서 발생하는 구조”라며 “설립 후 기존 거래 업체의 물량을 가져오고 매출 100%를 한 업체와의 거래에서만 수익을 올린다면 특혜 의심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배경에 이 전 의원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지난 7일 전해졌다. 
 
MB정권 끝나고 불거진 대형사건마다 거론
이번엔 포스코…끝나지 않은 형님의 시련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08년부터 1조4000억원을 들여 경북 포항에 신제강공장을 세우려 했으나. 인근 군부대의 반발로 2009년 9월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당시 공정률이 이미 93%에 달해 이대로 공사가 중단되면 1조원대 투자금을 날릴 판이었다. 1년이 넘도록 공사 재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역구 의원이자 MB정권의 최고 실세인 이 전 의원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결국 2011년 2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군사작전에 방해가 안 되게 공장 설계를 일부 변경하는 조건으로 군과 포스코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신제강공장은 2011년 4월 준공됐고, 포스코는 거액의 손실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 박씨가 실소유주인 티엠테크가 일감 100%를 포스코에서 수주하는 등 특혜를 누린 것이 신제강공장 공사 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과 7일 박씨를 소환해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정 전 회장으로부터 협력 업체를 따냈고, 수익금은 이 전 의원을 위해 썼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포스코에서도 정 전 회장이 티엠테크 경영주를 박씨로 바꾸도록 결정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에게서 “이 전 의원으로부터 티엠테크에 일감을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지난 8일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티엠테크와 관련 청탁이 있었으며 이후 티엠테크 하청계약 규모가 대폭 늘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검찰은 외주업체를 따낸 뒤 받은 22억여원의 수익을 이 전 의원의 지역구 관리 비용으로 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 업체를 소유한 5년6개월 동안 주주 배당과 회사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가족 앞으로 지급된 급여 등 총 22억여원을 별도로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돈은 이 전 의원의 지역 사무소 조직관리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제철소 관련 경력이 전무한 박씨가 포스코 외주업체를 따낸 경위, 그 수익금의 사용 경로 등으로 미뤄 박씨가 벌어들인 돈이 사실상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이었다는 게 검찰의 잠정 결론이다. 

불법 정치자금 
징역 살고 나와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박씨의 금품 수수에 직접 관여했는지가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나아가 정 전 회장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대가성이 확인되면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백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포스코 관계자들에게서 정 전 회장이 티엠테크에 거액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계열사에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MB정권의 ‘비리 몸통’으로 불린다. 2011년 12월 자신의 비서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 6개에서 수억에 달하는 부정 자금이 드러나자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총 7억5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사례이다.
 
그 후 2013년 1월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그해 1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에 의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이 선고됐다.
 
7월1일에는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이 구형됐다. 7월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에 의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00만원이 선고됐다. 같은 해 9월9일 출소했다. 2014년 6월26일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재확정 됐다.
 
측근 일감 몰아주기 압력?
정치자금 확보 정황 포착 
 

이 전 의원은 검찰이 자원비리 관련 경남기업의 성공불융자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할 당시 MB정권 초기 신한은행에 전화를 걸어 경남기업을 워크아웃에서 빼라고 청탁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1935년 11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1954년에 동지상고를 졸업하고 육사에 14기로 입학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자 자퇴하고 이듬해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했다.
 
1961년 27세에 한국 나이롱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1973년 이사, 1975년 상무, 1976년 7월 9일 영업본부장을, 1977년 1월 23일 전무, 1978년 3월 6일 부사장에 올랐다. 1981년에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출범할 때 상임위원으로 참여했고, 1984년 12월에 코오롱상사의 사장 자리에 올랐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로 당선된 이후 경북 포항·울릉 지역구에서 내리 6선을 했다. 2008년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과 함께 당내 최대 계파인 친이(친이명박)계의 한 축을 담당했고, 이로 인해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쇄신파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아왔다. 
 
문제의 티엠테크
민원해결사 노릇?
 

18대 총선 공천 당시인 2008년 3월 공천후보 55명은 이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이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의한 권력 사유화’ 발언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MB정권 시절 각종 비리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파란만장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왕차관’ 박영준도 또?
 
검찰이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2009년 회장 교체 당시 정치권 외압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퇴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회장직에 물러날 때 박 전 차관 등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을 불러 이 전 회장에게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차관은 MB정권 당시 실세로 통했다. 이런 탓에 온갖 비리에 몸통이 돼 각종 구설수와 검찰 수사선상에 끊임없이 올라왔다.
 
박 전 차관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2002년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게 됐다. 
 
서울시에서는 정무국장을 지냈다.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다. 그는 서울시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전략과 프로그램을 짜고 실행한 ‘S라인’의 핵심이다. 대선 때는 ‘선진국민연대’라는 전국적인 외곽조직을 직접 꾸려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 전 차관은 2007년 이 대통령의 당선 후 청와대에 기획조정비서관으로 합류했다. ‘왕비서관’으로 통하던 그는 촛불시위 정국에서 4개월 만에 인사전횡 논란의 중심으로 지목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6개월 만인 2009년 1월 개각에서 그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중용했다. 그는 이 시기 민간인 불법사찰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찰을 주도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영포 라인’과 친했다. 최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사찰 증거 파기를 위해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에게서 받은 대포폰에서 박 전 차관과의 통화내역이 확인됐다.
 
그는 2010년 8월부터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원외교가 ‘왕차관’으로 불린 그의 주요 업무였다. 씨앤케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스캔들이 터진 게 이 시기다. 그는 차관에서 물러난 후에는 여의도 진출을 추진했다. 하지만 4·11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무소속으로 대구 중·남구에 출마했지만 5.7% 득표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는 데 그쳤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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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