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파는 부천시 속사정

‘때는 이때’ 돈 되면 다 판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경기도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1구역 개발 방안으로 시청사 인근 3만4286㎡ 부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시의회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계획 수정으로 옛 문예회관 부지인 1만5474.6㎡를 부분 매각할 계획이다. <일요시사>가 지난해 10월 이후 부천시유지 공개매각 규모를 조사한 결과 6829.2㎡로 나타나 시유지 대량 매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시청사 인근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3만4286㎡ 부지를 공개매각해 통합 개발하려던 계획을 3분의1 수준으로 축소해 옛 문예회관 부지(원미구 중동 1153번지)인 1만5474.6㎡ 만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부천시가 지난 2008년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중동특별계획1구역’으로 지정한 이 부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지난 2일, 부천시 새정치민주연합 11명의 시의원은 김정기 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우지영 비례대표 시의원이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중앙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통합 공공개발방안은 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고 부지 매각으로 34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두 의원의 행위로 무산됐다”면서 “두 의원이 10여차례에 걸쳐 임시회와 의원총회 등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우지영 시의원은 “민의를 받들어야 하는 시의회가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지 않았다”며 “징계 청원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중동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지역위원회로 구성된 ‘중동특별계획구역 초고층 난개발 저지 범시민대책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11명의 매각 추진에 대해 ‘일방통행 행정 및 독선’을 주장하며 의회청사 입구에서 지난달 14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15일 성명서를 통해 사유지 내 1개 점포를 박병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월31일 매각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지난 5월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각 결정이 안 된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도 입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11명 의원이 추진했던 기존 중동특별계획1구역 부지는 시유지 6필지 2만9772㎡(86.83%)와 사유지 12필지 4541㎡(13.17%)로 전체 18필지 3만4286㎡다. 해당 부지에 56∼65층 초고층아파트 4개동과 36층 높이의 호텔 1개, 1700석 규모 문예회관 등을 민자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부천시의 시유지 매각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일대뿐만이 아니었다. <일요시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공개된 부천시유지 공개매각 정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6829.2㎡의 시유지를 공개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9월4일 기준)까지 낙찰된 부지는 5583.3㎡로 처분수익이 565억2388만926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찰된 부지는 911.9㎡(감정평가액 19억8841만4300원)이며 입찰 중인 부지는 334㎡(최저입찰가 6억7157만5000원)다.

공개매각 18군데 부지의 소재지별 현황은 오정구 11군데(1626.9㎡), 원미구 4군데(5045.6㎡), 소사구 3군데(5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됐던 시청사 인근 원미구 중동의 3군데 부지(4905.6㎡)의 낙찰가만 543억792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10일 매각된 중동 1142-1번지 일대 350.9㎡는 18억7770만원에 낙찰돼 현재 음식점이 운영 중이다. 중동 1146-3번지 일대(821.6㎡)는 지난 2월6일 45억50만원에 낙찰돼 현재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롯데백화점 옆 부지인 1141-3번지 일대(3733.1㎡)는 480억100만원에 매각됐으며 이날 오정구 원종동 345-10번지와 345-13번지와 함께 매각됐다.

시유지 대량매각 “처분수익 570억 달해”
도대체 왜?…부동산 활황기 판단해 결정

부천시청 인근의 공영주차장 3군데의 시유지가 매각됨에 따라 해당 일대의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민 이천호(35)씨는 “중동은 먹자골목과 유흥업소가 많은 곳으로 타 시민들의 유입이 많은 곳”이라며 “매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부천국제만화축제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부천시가 해당 일대의 공영주차장을 매각했다는 건 부천시민들의 불만을 자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천시가 지난해 10월 이후 6829.2㎡의 시유지를 공개매각하고 이달 중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1만5474.6㎡를 추가 매각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량 시유지 매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요시사>가 부천시의 전체 시유지 면적을 조사한 결과 현재(9월3일 기준) 1385만2570㎡로 조사됐으며, 이달 공개매각 예정인 1만5474.6㎡를 제외하면 1383만7095.4㎡의 시유지가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량 시유지 매각에 대해 “최근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매매가가 증가했으며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며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에 따른 대규모 개발 호재 등 부동산 시장의 활황기를 맞아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미구 약대동 일대의 한 아파트는 미분양의 장기화에 기존 대비 최대 35% 할인된 가격과 인테리어 및 발코니 확장비 지원 등의 특별 분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반발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영주차장도 팔아

한편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반회계 1429억원, 특별회계 1116억원 등 총 254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심곡복개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3억원 ▲범안로 확장 10억원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 24억원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 21억원 ▲소사청소년 수련관 건립 32억원 ▲부천문화원 건립 1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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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